[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총선 겨냥 '포퓰리즘 정책'
요즘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포퓰리즘일 것이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되었는데, 대중의 희망과 기대를 대변해서 만들어지는 정치 행위를 뜻한다. 현재의 포퓰리즘 뜻은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지만 인기를 위해 혹은 선거철 표를 위해 이렇게 퍼주고 저렇게 퍼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은 부정적 의미로 변질됐다. 연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포함한 '1·1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만 1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다. 선거 때만 되면 비장의 카드처럼 튀어 나오는 무상복지 공약도 꿈틀거리고 있다. 우선 금융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첫번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된다.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을 덜 받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용사면.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이르면 3월 초부터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없애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수혜자는 수만~수십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세번째는 대출이자 환급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은행들로 하여금 고금리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18개 은행 지원 규모는 1조 6000억원, 약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예상 못했던 돈을 총선을 앞두고 받게 됐다. 네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투세는 문자 그대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금 깎아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보다 좋아할 사람이 더 많은 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역시 줄잡아 수만~수십만명이 수혜를 본다. 다음으로는 공매도 금지. 이 청원은 그 뿌리가 개미투자자란 점에서 환호하는 사람이 수십만~수백만명은 될 것이다. 한시적 공매도 재개 시점은 일러야 오는 6~7월이다. 총선이 지나고 난 뒤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세수 부족 같은 내부 문제와 함께 교역 질서 재편 등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해도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불안 등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시계' 속에 선심성 경제 정책들을 마구 내던지면서 정작 필요한 거시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인 결과 표는 얻을지 모르겠으나 미래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의 결과는 누구든 예측할 수 있다. 나랏빚은 더 늘고, 분배 악화는 심해지며, 그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