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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계획 분석 -전문대·지방대학 위주 감축 여전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당초 감축 규모 계획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책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4305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2018학년도 대비 -0.9%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시 권고한 감축인원 1만명의 절반에 그칠뿐만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2013학년도 56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2018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입학정원 6만명을 감축했다. 2주기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정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원 자율감축 대학을 선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3주기 정책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감소폭이 1주기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와 2주기 정책을 통해 감축한 입학정원이 고작 6만5000여명 수준이다 보니 오는 3주기 정책의 정원감축 압박도 그만큼 커질 예상"이라며 "특히 3년여간 10만명 가까운 입학정원을 섣불리 감축하려 하면 대학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소 측은 정부가 2주기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절반을 넘는다.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7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었고,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46곳도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 일반대·전문대학 333곳 중 219곳이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정원감축은 주로 전문대학 집중됐다.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6만2356명이다. 2018학년도 16만7464명보다 5108명 줄었다. 지역적 편차도 드러났다. 2021학년도 대학들이 줄이기로 한 정원감축 4305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감축규모가 10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등이다. 수도권은 370명을 줄이기로 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9%에 불과한 수치다. 임 연구원은 "이 결과 2021학년도 수도권의 입학정원 비중은 38.8%에서 39%로 도리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정원감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들은 정원 외 감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집'과 '정원 외 모집'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무려 1만9497명이다. 비율로는 38.1%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정원외 모집은 미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연구소 측은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실제 모집인원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돼 학령인구 감소에 호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3주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주기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학'은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돼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발전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1 11:37: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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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총력 T/F팀 구성

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총력 T/F팀 구성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0일 이종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협력과장,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평택시도시공사 사업기획처장 6명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을 구성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 경기를 비롯해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시로 이전해 중부해양경찰 청사를 해양경찰청 본부에 내주며, 중부해양경찰청은 청사가 없는 상태로 신청사 신축후보지를 찾고 있다. 평택시는 북으로는 서해 5도, 남으로는 충남 서천까지 중부해양경찰청 관할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휘권 행사의 최적지이다. 또한, 사통팔달교통여건과 STR 지제역에서 서울강남 20분 도착이 가능하며, 꿈과 희망의 의료 교육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아주대학병원 건립 추진과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을 하고 있어 고품격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 유치 T/F팀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부서 간 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최종입지가 평택에 선정되도록 유치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지 결정은 올해 말 인천 및 경기, 충청권에 위치한 9개자치단체가 신청한 부지중 최적의 부지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019-07-31 11:34:5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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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난 3월 개소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청년들 희망공간으로

―'토닥토닥 일자리 잡카페'청년 희망공간 됐다 ―무료 정장대여·사진촬영 등 청년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가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소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가 청년들의 희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구 치평동 서광주농협 운천점 2층에 운영 중인 잡카페에는 개소 후 2600여명의 청년이 방문해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잡카페는 50석 규모의 다목적 홀과 20석 규모의 세미나실, 6인 이내의 개인 스터디 룸, 모의면접실, 카페공간, 도서공간, 정보검색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취업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 스터디 룸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토닥토닥청년일자리카페' 친구 추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절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취업 광주나래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장대여 서비스는 3박 4일간 연 3회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 고교졸업예정자부터 만 34세 이하 광주가 주소지인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력서용 무료사진촬영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잡(job)카페는 청년을 위한 시설 이용 지원 뿐 아니라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호감가는 면접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강의, 드론 창업지도사(2급) 과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서류 특강과 취업멘토 특강, 취업스터디, 창업기초교육, 선배 창업가 멘토링 취·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은 "잡카페가 그 명칭처럼 고달픈 현실에 지친 지역청년들의 어깨를 토닥토닥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취·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31 11:33:4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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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민관기업의 현물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 등 민관협력으로 집수리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만석동 9번지 일원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란 전국 97곳의 새뜰마을사업 중 5개 구역을 선정하여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현물자재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에는 총 70여 세대가 거주중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57가구로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새뜰마을사업에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총 수리비용의 50%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선뜻 집수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여세대가 낡은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 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꼽혀왔던 수혜자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31 11:33:4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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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도 단위 전국 2위

■정성평가 11개 우수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등 기대 전라남도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부분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 단위 전국 2위를 달성,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11건의 우수사례(정성평가)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지표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다. 전라남도의 ▲저출산 대책 추진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지자체 성인지 정책 ▲주차 공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 이용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신건강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사례로 뽑혔다.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5대 국정목표 43개 국정과제 122개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에서도 73.1%에 달하는 87개 지표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과 유공자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방식을 개편했다. 전라남도는 변경된 평가 방식에 맞게 그동안 직원 교육과 워크숍, 컨설팅을 통한 지표 분석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해 성과를 거뒀다.

2019-07-31 11:27:4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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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의 잘못된 문화재 명칭을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 바로 잡는다. 인천도호부청사는 1982년 3월2일 지금의 명칭으로 지정돼 37년 동안 사용돼 왔는데, 여기서 '청사(廳舍)'라는 단어는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로 옛 문헌에도 '청사'를 사용한 예는 없고, '인천부(仁川府), 객사(客舍), 아사(衙舍), 아(衙), 동헌(東軒)' 등으로 인천부의 관청을 지칭하고 있다. 전국의 지정 문화재 가운데에서는 총 11건이 '청사'라는 단어를 사용, 이중 9건은 근현대 관공서 건물이며 '인천도호부 및 부평도호부' 2건만 조선시대 관청 건물이다. 반면, 조선시대 관청 건축물에 '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는 19건이나 된다. 또한, '인천도호부청사'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문학초교 안에 있는 문화재와 향교 앞의 재현물이 불과 500m 거리에 양립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구는 지난 6월5일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명칭 변경 요청'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7월26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후 원안 가결했고, 추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우리 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인천도호부 관아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미추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31 11:27:3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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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10% 변경 지급 결정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10% 변경 지급 결정 '여름휴가철, 바우덕이 축제기간 인센티브 확대 지원'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안성사랑카드의 조기 정착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10%로 변경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발행초기 3개월 간 인센티브 10% 지원으로 발행액 및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7월 인센티브 6% 변경 후 일반발행액이 다소 감소했다. 시는 이에따라여름휴가 및 명절, 바우덕이 축제를 앞두고 활발한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10%로 변경 지급키로 했다. 지난 4월 1일 발행을 시작한 안성사랑카드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일반발행 17억7백20만원, 정책발행 23억6천4백만원 등 총 40억7천1백20만원이 발행됐다. 이중 발행된 지역화폐 중 30억8백8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발행된 지역화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의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사랑카드가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사랑카드는 안성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 충전식 카드로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당 월50만원 연500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안성제일신협,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현금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2019-07-31 11:27:26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