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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중흥3구역 개방(무료)주차장’ 운영

- 4월 3일부터 2년간 중흥동 280-4번지 일원 개방(무료)주차장 운영 - 총 142면 중 중흥3구역 재개발 철거 완료 부지 2,335㎡에 82면 우선 조성 - 구청 방문객, 인근 거주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개방(무료)주차장 운영에 나섰다. 북구는 "지난 3일부터 구청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 불편을 겪는 직원들과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중흥3구역 개방(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7일 밝혔다. '중흥3구역 개방(무료)주차장'은 중흥3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년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중흥동 280-4번지 일원 재개발 철거완료 부지(2,335㎡)에 조성됐으며, 총 142면 중 82면(일반 74면, 경차 8면)으로 우선 운영된다. 나머지 60면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부지(1,245㎡의)가 철거되는 대로 조합 측과 협의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북구는 개방(무료)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을 관리하며 24시간 무인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내?외부 벽면 4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구청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 무료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차장 내부에 10개의 보안등을 설치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해 주차장 시설 결함으로 인한 차량훼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 간 접촉사고는 당사자들의 차량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중흥3구역 개방(무료)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북구에서 추진 중인 쌈지 공영주차장 사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더 많은 주민들이 개방(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4-07 11:22:22 봉채영 기자
대법 '압류, 가압류는 부동산 점유취득 중단 못시켜'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취득시효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김모씨가 S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4783.471㎡(1447평)의 토지 가운데 일부인 102.479㎡(31평)를 지분인수 방식으로 매수했다. 아울러 해당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함께 매수했다. 2015년 김씨는 20년 이상 특정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31평)은 자신이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토지는 김씨가 소유한 부분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분으로 필지가 분할 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분할 전 토지에는 김씨외 다른 사람의 지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중 한 사람이 토지소유지분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출 당시 저축은행은 대출고객의 지분만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토지에 모두 남게 된다. 결국 김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대출 때문에 설정된 근저당을 떠안게 됐고, 법원에 근저당 말소 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재판과정에서 시효취득은 2015년 이고 근저당 설정은 2009년이어서 시효취득 자체가 잘못이라며 강력반발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압류나 가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시효취득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 김씨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019-04-07 11:21:44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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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각종 세금·요금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에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04-07 00:29:1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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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면적 742배 산림이 잿더미…발화 원인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축구장(7140㎡) 742배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산불이 6일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발화 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50㏊를 산림을 태운 강릉·동해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주택 인근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 46분께 '주택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토대로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특히 최초 발화 지점 주변에 전기 시설이나 가연성 물질 등 발화 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식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5일 1명의 사망자와 25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의 개폐기로 추정하고 있다. 개폐기는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로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또는 강풍 탓에 구조물이 전신주로 날아와 불이 났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30㏊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의 원인 조사도 한창이다. 인제 산불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발화한 이후 45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남면 남전리 인근에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9-04-07 00:29:1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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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샀는데 샤워장 설치돼" 장흥군, '엉뚱한 조달 납품' 내사 착수

공공조달 계약 내용과 딴판인 이동식 화장실 납품을 두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6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탐진강변에 개당 1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 4동(棟) 가운데 절반이 엉뚱하게도 간이샤워장으로 시공된 과정을 내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화장실 2동도 애초 계약과 다른 화장실로 시공된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원을 관광명소로 꾸미는 중이다. 다목적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한 화장실 4동은 발주, 검수, 대금 지급이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장흥군은 4억570여만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동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A업체가 특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화장실 4동 중 2동을 샤워장으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샤워장은 A업체가 취급조차 않는 조달품목이나, 장흥군은 무방류 화장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조달업계에서는 장흥군이 설치한 샤워장은 화장실보다 설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차이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화장실로 시공한 2동도 계약 내용과 딴판이다. 무방류 설비 없이 땅속 오수관로와 연결한 것. 화장실의 설치 장소가 시가지와 가까워 장흥군은 처음부터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일반식 화장실로 발주할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값비싼 무방류 화장실을 고집한 이유는 우수조달물품 구매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흥군은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샤워장을 화장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벌였다. 샤워꼭지 밑에 대변기를 놓고, 샤워기 사이사이에 소변기를 설치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종순 장흥군수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반나절 만에 공사 중단을 지시하면서 샤워장에 대변기·소변기가 설치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다. 장흥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납품한 A업체는 지난해 장성 황룡강변과 장성호 수변길에도 조달계약과 다른 화장실 3동을 납품했다. A업체가 장성에 납품하기로 한 무방류 화장실은 정화조에 분뇨를 모아 수거하는 일반식으로 시공됐다. 최근 3년간 A업체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0여곳에 50억원 상당의 무방류 화장실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화장실이 왜 샤워실로 납품됐는지 총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방류 화장실을 주문해놓고 샤워장 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 검수한 장흥군은 "업체에 속았다"며 내사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흥군은 이동식 화장실 공공조달 납품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2019-04-07 00:29: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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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께 건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며 "오늘 결론 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한 강원도 산불이 하루 만에 불길이 잡혔다"며 "산불의 규모나 위력에 비하면 진화가 빠른 편이었으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목숨을 잃은 분이 1명, 부상자가 11명이었는데 10명은 귀가하시고 1명만 병원에 계신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대피소에 계시는 4000여명 중 3천700여명은 귀가하셨고, 이 시각 현재 대피소에 계신 분은 275명으로 집계된다"며 "임야·주택·건물의 소실 등 막대한 피해가 생겼고 통신장애와 정전의 피해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하루 만에 큰불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이동 가능한 소방차, 진화차, 소방인력이 모두 투입됐고, 산림청, 군, 경찰, 공무원 등 1만명에 가까운 소방인력이 함께 뛰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며 "적십자사, 새마을회 등이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돕고 계시고 기업과 민간인 등의 기부물품 출연도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우선 1단계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는 현지에서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2단계인 '이재민 돕기'와 관련해서는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이나 귀가했다가 대피소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이재민들의 식사·숙박·의료, 그리고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의 공부, 농업 같은 시급한 생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단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결정을 꼽은 데 이어 4단계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주택·건물·산업시설·임야·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은데 복구는 법제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5단계 장비보강과 화재 예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문제에 대해선 "강원도에 산림헬기·소방헬기를 1대 더 달라는 강원도의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풍속과 관계없이 투입하는 대형헬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산불이 3∼5월 민가와 가까운 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이 어떻게 가능할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1∼3단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4단계 복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 내주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5단계 제도보완은 복구 지원을 해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강원산불 피해를 최단 시일 내에 복구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면 내일 또는 모레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후 관리 상황도 점검하고 준비하는 태세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선한 심성을 갖고 계신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다.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그런 온정이 있기에 강원도민도 외로움을 덜 느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4-07 00:28:5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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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에 전국 곳곳 '산불과의 전쟁'

강원지역 대형 산불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6일 전국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소방·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후 3시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작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엔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이 끼어 있어 관계 당국은 긴장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불은 야산 일부를 태웠으나, 인근 민가로 번지지는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오전 11시 38분 경 부산에서는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650㎡가 탔다. 인명피해 없이 5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으나, 지난 2일 해운대와 지난 5일 기장군 남대산에 이어 계속되는 산불에 관계 당국은 비상 체제를 유지 중이다. 소방본부는 운봉산과 남대산 등지에 미처 꺼지지 않고 남은 불씨가 강한 바람에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배치해 감시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는 산불이 꺼졌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해 31시간이나 꺼졌던 설화산 산불이 지난 5일 오후 10시 37분께 재발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차량 3대와 진압대원 42명을 투입해 6일 0시 57분께 진화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은 이날 새벽 5시부터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였고, 일부 장소에서 흰 연기가 다시 올라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전 5시부터 흰 연기가 다시 올라와 대원들이 흙을 뒤지며 남아 있는 불씨를 끄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사흘째 잔불 정리를 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불씨를 제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초속 7~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9분께 대구 수성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인력 58명, 차량 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임야 150㎡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소흘읍 송우리 소재 폐타이어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이날 2시간 만에 초기 진화가 완료됐으나, 일대에 검은 연기가 잔뜩 퍼지면서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폐타이어 등 불에 잘 타는 물질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07 00:28:47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