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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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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2020년도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신우철 완도군수, 2020년도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지역 현안 사업 지원 건의 완도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98년 기관통합 이후, 주사무소가 강진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와 관광 융합형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건의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을 만나 지난해 해양치유센터 실시 설계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건립 공사비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 사업 완료('17)에 따른 실질적 연도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해조류 R&D 사업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또한 완도의 다양한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 승인과 기반 조성비 지원도 요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MG::20190404000189.jpg::C::540::}!]

2019-04-04 15:17:08 이제건 기자
최순실 4일 자정이후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고 한동안 노역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징역'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2019-04-04 15:16:57 장용진 기자
[기자수첩]혁신을 위한 용기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술 없이 주사투여 만으로 통증을 최소 2년 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 인공관절이나 연골이식 수술을 원치 않지만,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지로 인보사를 찾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인보사는 한대당 600~700만원을 호가한다. 한 사이클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통증 감소 효과는 분명했기에 입소문을 탔고 3400명이 시술을 받았다. 인보사는 관절염 환자에겐 비싸지만 맞고 싶은 '만능약'이었고, 자랑스러운 토종 혁신신약이었다. 그래서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에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인보사는 연골 재생 효과는 전혀 없을 뿐더러 염증과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제로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약이다. 인보사에 '실수로' 혼입됐다는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세포)는 종양을 발생시킬 위험을 가진 세포다. 종양이 악성일 경우 암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이번 일을 '황우석 사태'에 버금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평했다.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제조사는 추락할 것이고, 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부실허가'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인보사는 전 세계 바이오 역사에 부끄러운 전례로 남게될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참담함을 겪어내야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더욱 신중할 것이고, 보건당국의 기준은 더 촘촘해질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혁신 신약이 탄생한다. 참담한 실패를 먹고 혁신은 자란다. 코오롱그룹도, 식약처도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있음을 안다. 손실을 피하고,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기에 더욱 용기 내주길 바란다. 인보사의 사례가 혁신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2019-04-04 15:16:51 이세경 기자
인보사 운명 15일 결정,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낼까

국내 하나뿐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운명을 손에 쥔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된 골관절염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이번 결정으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의 이목도 인보사의 운명에 쏠려있다. ◆"품목허가 취소가 맞는 결과"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보사의 세포 성분을 분석 중이다. 그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된다. 인보사는 연골세포(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대1로 섞어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치료제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04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지만 지난 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TC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가 이번에 밝혀내는 것은 국내에 사용된 세포가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한지 여부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국내 제품에도 293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밝혀지만, 인보사의 품목허가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포 성분이 다르다면, 같은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전문가는 "세포 성분이 기존 허가받은 세포와 다르다면, 세포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보사 그대로 품목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적극 소명에 나서야하지만, 회사측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7년 허가를 심사할 때 받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2004년이고, 당시 연구진들도 모두 바뀐 상태여서 회사측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일, 결정 부담 커 보건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품목허가 유지가 어렵다면,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선택지가 남는다. 하지만 그 후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선택은 없다.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이며,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치료제 중 하나다. 만일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될 경우, 전임상 부터 제품화 까지 이르는 의약품 심사 결과를 모두 뒤엎는 꼴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보건당국은 '허술 심사'의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의 운명에 기업의 존폐가 걸린 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영업에 인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인보사가 사라지면 기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지난해 190억 순손실을 비롯, 2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인보사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치료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기업이 모두 상장사인 만큼 투자자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도합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업과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되, 추가 임상이 없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주거나, 품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규정과 전례를 만드는 일인 만큼 보건당국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인보사에 혼입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가 종양유발 세포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3500명의 환자에 이미 투입됐고,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추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4 15:06: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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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 완료··· 7일 개통

구로고가차도가 지난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완료해 오는 7일 0시부터 도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로고가차도는 1977년 준공됐다. 남부순환로의 한 축으로 도심 교통난 완화와 강남~강서(남부순환로) 간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됐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상습적인 꼬리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돼 본래의 기능을 상실, 철거가 추진됐다. 너비 18.5m, 길이 536m, 왕복 5차로의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에는 3800여명의 근로자와 크레인, 절단기, 압쇄기, 트레일러 등 장비 480여대가 투입됐다. 철거된 폐콘크리트만 약 1만3500t에 이르는 대형 공사였다. 시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철거를 시작해 110여일 만인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전체 차로수는 기존 왕복 8차로에서 왕복 10차로로 늘어났다. 또 디지털단지오거리 사당에서 광명방면의 좌회전 차로가 증설됐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디지털단지오거리 주변이 사람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재탄생돼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4-04 14:59: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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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 미끼 다단계 업체 적발··· AI 수사 첫 사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해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무료 코인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I 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이들 업체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 동안(2018년 5~10월) 전국에서 총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의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업체들은 회원에게 코인 600개를 무료 지급해 회원을 모았다. 희망자에게는 코인을 개당 5~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됐고 회사는 추가 회원 모집 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 93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가 폐쇄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시 민사단은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시 민사단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등 5개 분야의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04 14:43: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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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최고 34층 496세대 규모로 재건축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한양3차아파트는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3개동 252세대로 구성됐다. 금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용적률 299.80%, 4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시 도계위는 북서층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배치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 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곳 폐지와 경관지구 17곳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미관지구 330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17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한다.

2019-04-04 14:20: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