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된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3-17 13:23:42 김승열 기자

'초스피드 계약학과 신설' 놓고 경북대 본부-교수회 갈등

- 올해 3월 대학원에 정보과학과 신설, 석사·박사과정 15명 선발 - 교수회 "학칙과 규정 무시, 교육부에 감사 신청할 것" 반발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가 올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선발한데 대해 이 대학 교수회(의장 이형철)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대학원 과정에 정보과학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학과는 한국정보과진흥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로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등 총 15명 정원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8일 해당 학과 신설 요청을 받았고, 20일 뒤인 11월 2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3일 입학시험을 실시해 2월 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 지난 1일부터 학과가 운영되는 등 학과 신설과 신입생 입학 등의 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교수회 이형철 의장은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성원과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북대 학칙과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번 학과 신설과 학생 모집이 '부정 입학'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다. 교수회는 정보과학과 신설 외에도 대학 측이 교과목에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본부가 뒤늦게 지난 2월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이 내용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부결했다. 이 의장은 "대학 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 공포하고 교무처장이 '학칙사항은 요식행위다'라고 발언하는 등 학내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많은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가 교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경북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학내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교수회평의회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을 세워 교수회와 학내 다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 측의 이러한 학사운영 등에 항의하기 위해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교수총회를 소집해 항의하고, 교육부에 대학 본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9-03-17 13:21:44 한용수 기자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 개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 개최 초·중학교 최상위권 학부모 대상, 31일 서울 진선여고 시작으로 전국서 개최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의·치·한·수의예, 약대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중등 최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 대상의 이번 설명회는 하늘교육, 종로학원, 종로학평 3사가 공동 주최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후 내달 12일까지 서울(노원, 성북, 목동, 영등포), 수도권(인천, 일산, 안산, 의정부, 수원, 분당, 부천, 평촌, 파주, 김포)과 지방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를 비롯해 오종운 평가이사와 손기현 상무, 종로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 조정숙 소장, 종로학원 대입전형연구소 이송희 소장, 하늘교육 교재연구소 진현주 소장 등 주요 연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분석과 전략을 제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현 고1부터 문이과 통합, 일반고 선택 변화없나 △과고, 영재학교, 이과중심 자사고 선택기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예과 전국 5000여명 선발, 초중단계에서 준비 포인트는 △현 고1부터 약대 약 1700여명 선발, 의치한수의예까지 포함시 약 7000여명 선발 △중학교 졸업 후 특수고교 진학 방향은 △초등 학교시험 없음, 중학교 학교시험 약화,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측정은 필요한가? 등이다. 설명회 참가예약은 하늘교육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해야하고 당일 참석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된다.

2019-03-17 13:14:49 한용수 기자

한유총 퇴출수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순항(종합)

- 폐원 예정 2곳 뺀 568개 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도입, 내년 전면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퇴출이 진행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순항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99.6%에 해당하는 568개원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해 사실상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은 100%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가 지난 15일까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무대상 230개원, 희망유치원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에듀파인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퇴출이 추진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고 개원 연기 투쟁에도 나서면서 에듀파인 도입 찬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결국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이에 힘을 얻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고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과 노후 서버 교체 등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교육청, 사립유치원과 협의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학부모 분담금 등 재원별 예산과 결산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에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쓴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어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원감축이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2019-03-17 11:59:15 한용수 기자

상명대, 조현 외교부 제1차관 초청 특강

상명대, 조현 외교부 제1차관 초청 특강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서울캠퍼스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상명대가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개설한 '성공학 특강'의 일환이다. 상명대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초청 특강에서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현황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이후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조 차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프랑스 정치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툴루즈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1979년 외무부에 들어가 주인도대사, 외교부 제2차관을 거쳐 지난해 9월 외교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2019-03-17 11:55:34 한용수 기자

유지상 광운대 총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 선임

유지상 광운대 총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 선임 광운대는 유지상 총장이 지난 15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유 총장은 "지금 대학은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학 사회 봉사의 허브'라는 협의회의 비전을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인 대사협은 교육부로부터 1997년 3월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245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협의체다. 대학과 전문대 재학 중인 회원교 학생들이 국내외 봉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9-03-17 11:40:10 한용수 기자

자랑스러운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주인공 찾아주세요

자랑스러운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주인공 찾아주세요 - 담양군, '담양군민의 상', '담양군 명예 군민증' 수여 후보자 내달 4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오는 5월 3일 제40회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의 숨은 공로자들에게 '담양군민의 상'과 '담양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로 '군민의 상' 수여 후보자는 담양 출신 또는 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천분야는 지역개발·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진흥·산업경제 등 5개 분야다. 또한, '명예 군민증'은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지역 출신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자치행정과(061-380-31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민의 상은 198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0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04년부터 총 37명이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았다

2019-03-17 11:26:03 김태수 기자

담양군, 2019년 원예특작 보조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

담양군, 2019년 원예특작 보조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 담양군이 올해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예특작분야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담양읍농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보조사업 대상농가 220여 명과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사업 관련법 및 지침 설명과 올해 변경된 사업지침, 사업비 정산방법 등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와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진행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와 농업인의 이해를 높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성실한 시공과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 시공업체 공모를 실시했고 선정된 업체만 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특작 지원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총 2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멜론, 방울토마토 등 과수·특작분야에 보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하며, 앞으로 FTA에 대응한 신규 소득 작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공정한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농가를 독려해 고품질 작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수출 지향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1:25:57 김태수 기자

안성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 내달1일 발행

안성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 내달1일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밑불 지핀다' 안성시가 총 138억 원대 규모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카드형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형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카드형 지역 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로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게된다. 안성시는 처음 실시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또 이 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일 개최하는 '지역 화폐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 범위 및 개인별 구매한도, 인센티브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성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가 발행예정인 138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으로 나누어 발행될 예정이다.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 자동차 대리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카드형 지역 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요 없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일반 발행하는 시민들에게는 6~10%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사랑카드'가 침체된 골목 시장과 소농공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 모두가 이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2019-03-17 11:25:49 이보헌 기자

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천7백여만원 부과 안성시는 지난 11일 경유자동차 1만9천9백여대에 대해 2019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7억1천7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지난해말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로 1, 2기분에 걸쳐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4월 1일)에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 수령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3월 25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월 30일) 지나면『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2019-03-17 11:25:42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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