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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설정인구 30만 3천명

- 계획인구 30만3천명, 시가화용지 21.59㎢, 시가화예정용지 15.34㎢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지난 6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30만3천명으로 설정('19.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중심(마장, 모가, 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 부발) 3지역중심(마장, 모가, 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하여 도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체계를 구축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9-03-07 11:17:4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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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 홀수 달 둘째주 화요일 마다 ‘알코올 상담의 날’

] - 7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공직자 대상 알코올중독폐해 예방교육 실시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경기도는 올해 3·5·7·9·11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도민과 직원을 위한 '알코올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알코올상담의 날' 행사는 북부청사를 찾는 도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다. 도는 이를 통해 알코올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을 펼칠 방침이며, 고위험군 선별검사, 음주퍼즐, 가상 음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공직자들이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7일 오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폐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1일 평균 13명에 이르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에도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음주 문제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기에 음주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해국 교수를 초청해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음주에 따른 중독문제 예방 및 건강한 음주 실천방안 등을 교육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음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07 11:17:3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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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 불법 재 임대 말썽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 불법 재 임대 말썽 행정 당국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어 담양군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대나무 박물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이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는 본관과 테마공원, 죽 종장, 대나무공예 체험실, 죽제품전문판매장,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박물관 내에 있는 죽제품판매장(120㎡) 4곳 중 한곳을 불법으로 재 임대를 해줘서 식당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언성이 잦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동행 시행규칙은 국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은 이에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김모씨는 한국대나무박물관내에 있는 죽제품전문판매장(120㎡)을 4200만원에 낙찰 받아 영업을 하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았다. 그후 바로 앞에 있는 있는 주모씨 소유 매장을 2550만원에 재임대 받아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7일 "어떻게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죽순영농조합이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 낙찰을 받고 경영하는 식당(360㎡)도 장사가 안되자 이를 개인에게 재임대 해 식당을 경영 하도록 했다. 이처럼 경영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한국박물관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 특정 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대나무박물관 관계자는"지난 12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결이 안 되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처리 되지 않고 있어 연락이 되면 바로 행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다.

2019-03-07 11:17:2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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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최근 3년간 46명 사상자 발생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근 3년간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고시원이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276건, 2017년 200건, 지난해 224건 등 매년 200여건 이상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16년 10명, 2017년 7명, 2018년 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8명(사망자 7명·부상자 11명)의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 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시원이 25명(사망자 8명·부상자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부상자 11명), 노래방(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뒤를 이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서 5만부를 제작·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다중이용시설 훈련방법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진단 방법 ▲심정지 대응 시나리오 ▲화재, 지진, 붕괴 등 재난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안전점검표, 소방훈련 결과 기록부, 자체훈련일지 등 각종 서식과 함께 대피계획도·주변약도 그리기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실렸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화재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으로 화재 등 재난유형별 대처요령을 숙지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7 10:40:41 김현정 기자
완도군, 축제처럼 즐기는 3 · 15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추진

완도군, 축제처럼 즐기는 3 · 15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추진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 연극, 선언문 낭독, 시가행진 등 국내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인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3 ·1운동 및 완도 3 ·15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항일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완도 100년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시점을 3월 15일로 잡고, '항일운동 100년의 울림!, 해양치유 100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완도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행사를 축제처럼 성대하게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과 함께 항일 운동 3대 성지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쳤던 송내호 선생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항일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완도군에서는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호국 ·보훈문화 확산에 의미를 두고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행사는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시작으로 4개 방면에서 만세꾼들이 무대로 동시 입장 후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 연극과 기념식, 5일 장터 앞을 돌아오는 시가행진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식전 행사로 해상을 포함한 4개 방면에서 총 400여 명의 만세꾼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주 무대인 해조류센터에 동시 입장을 완료하면 1909년 일어났던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을 연극으로 선보인다. 이어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완도 3 ·15독립만세운동의 경과보고와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우리의 선언, 만세 삼창, 3 ·1절 노래 제창 등이 있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해조류센터 옥상으로 이동해 '희망완도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한 후,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과 함께 5일 장터 앞을 지나 해조류센터로 돌아오는 코스로 길거리 만세운동을 펼친다. 완도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100년 전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미래 완도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3-07 09:05:28 이제건 기자
[기자수첩]봄이 두렵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길고 긴 지하철 계단을 올랐다. 숨이 터질듯 가쁘고, 현기증이 인다. 본능적으로 마스크를 내리려다 주춤했다. 마스크를 열면 바로 1급 발암물질이 밀려들 것이다. 한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떠오른다. 그마저도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덜한 2015년 수치다. 이쯤되면 '대재난'이다. 서울이 6일째 미세먼지에 갇혔다. 초유의 사태다. 지난 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를 넘으며 사상 최악의 공기질을 경신했다.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75㎍/㎥)을 두배 이상 넘겼다. 살기 위해 들이쉬는 숨마다 고농축된 독극물을 집어삼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내린 지침은 두가지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쓰란다. 출퇴근·등하교를 미룰수 없어 마스크를 쓴다. 숨쉬기 불편하고 눈은 따갑다.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없는 반면, 호흡을 방해해 인체에 되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5일, 차량 2부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한 시민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다는데 차량2부제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멀쩡히 자가용을 두고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면서 미세먼지를 마시는 시간은 길어지고, 수명만 짧아질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 공격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게될지 막막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모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이다. 지난 6일간 체감한 조치라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던 재난 문자 소음이 전부였다.우리는 결국 미세먼지 속에 살아남은 법을 각자 알아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봄이 두렵다.

2019-03-07 09:04: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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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사건, 진실은 무엇?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2)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9년 만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신혜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김신혜씨의 재심을 열기로 확정했다. 김신혜씨의 재심은 범행동기와 수사의 허점, 번복된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되지만 김신혜씨는 사복을 입고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신혜씨는 기자들에게 "이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또 김신혜씨의 재판을 보러 온 김신혜 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19년전이나 지금이나 1평도 안되는 독방에서 햇빛마져 차단된 채 사람을 가둬놓고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앞에 외상이 전혀 없는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틀 후 피의자로 친딸 김신혜씨가 검거됐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이 드러났고, 살해계획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수첩도 발견됐다. 김신혜씨의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언니가 살해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김신혜씨는 현장검증을 앞두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거짓이라며 항변했다. 김신혜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네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 쓰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김신혜씨의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신혜씨는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신혜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함께 김신혜씨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에게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2019-03-06 21:34:4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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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소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주력업종인 의류와 신발, 귀금속 등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과 중앙당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4층 이음홀에서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연다. 6일 시당은 "이번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전동헌 부산 범일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장지연 부산 범천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목혜은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초청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현장 중심의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019-03-06 18:40:07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