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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덕 사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윤한덕 센터장은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지만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내내 연락이 두절됐다. 윤한덕 센터장의 부인은 설 당일 전날에도 윤한덕 센터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직원들과 함께 센터장실에 쓰러져 있는 윤한덕 센터장을 발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윤한덕 응급센터장이 설 명절 응급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응급 의료 인력과 시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명절에 업무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윤한덕 응급센터장이 이날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점검하려고 퇴근을 미룬 것 같다"고 말하며 "평소에도 주중엔 귀가하지 않고 센터장실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잠을 해결하며 일을 했다"고 전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윤한덕 응급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통해했다. 자신의 저서 '골든아워'에 '윤한덕'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그를 치켜세웠다.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은 "응급 의료계에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여해 온 영웅이 바로 윤한덕 응급센터장"이라고 평했다. 경찰 검안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장사로 유족은 오늘(7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실제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 졸업 이후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당시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해 밤낮없이 환자를 돌봐왔다. 의료계 내에서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인다.

2019-02-07 09:56:5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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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들 모조리 법적 조치할 것

양예원이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양예원의 변호인은 6일 양예원이 자신을 악성 글로 공격한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시작한다고 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측은 "7일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예원에 대한 확인해보지 않은 루머 등이 SNS나 온라인 댓글에 확산됐다. 양예원은 지난달 9일 취재진 앞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누리꾼들의 악플에 시달려왔다.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된 악플러들의 댓글 내용은 놀라웠다. 양예원을 살인자, 꽃뱀 취급을 하며 성추행 피해 사실도 허위가 아니냐는 억측이 난무했다. 한편 악플러들이 양예원에게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02-07 09:45:4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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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모 내용 살펴보니…"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심석희 메모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부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지 관심이 뜨겁다. 심석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석희 선수가 기록해놓은 메모가 2천 페이지의 방대한 수사기록에 주요 부분 차지하면서 그의 피해 심경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담은 메모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심석희는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조씨가 코치를 맡아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후 조 전 코치가 도를 넘는 폭력을 저질렀지만 심 선수는 조 전 코치가 주위에 알릴 수 없도록 단속하고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선수는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심석희 선수는 한 팬이 건넨 편지를 받고 조재범 전 코치에게 당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앞서 심석희의 변호인은 SBS를 통해 “자기로 인해서 누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19-02-07 02:51:1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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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고소,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 일깨워 주고 싶어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악플러 100여 명을 내일(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예원 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도 넘게 들어왔다"며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예원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6)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선고 직후 양예원 씨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06 16:27:0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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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에 묶인 법관인사…'고등부장 폐지' 법안은 계류중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2019-02-06 14:24: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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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5년여 만에 3000원→3800원으로··· 16일부터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 올랐다.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은 1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 심야 할증적용 시간은 오전 0~4시로 이전과 동일하다. 심야요금은 1000원 올라 4600원부터 시작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존보다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확정됐다. 이 경우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으로 13m 줄었고,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3초 축소됐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 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뜨면 4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시는 16일부터 보름동안 7만여대 서울택시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한다. 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 검사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 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 거부 근절대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6 13:47: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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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고난도 수능 15개 문항 소송 예고… 올해 수능 킬러 문항 나올까

- 법원 판결,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 주목 - 고난도 문항 없는 '물수능'땐, 대입 변별력 약화 논란 될 듯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주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어렵게 출제된 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해 올해 고난도 문항 출제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과 직결돼,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학 영역 12개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 등 총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는 현직 교사와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된 수학과 국어 문항별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가형 30개 문항 중 7개, 수학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 4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각각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여부는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수학의 경우 이른바 '킬러문항(최상위권 소수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힌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수학포기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가형 30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거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봤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수식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도 무관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42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독서와 문법에서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로 보고 교육과정에 근거했다고 제시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의 논리학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종을 전개하겠다"며 "더불어 수능과 학력평가, 모의평가, 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따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 그러나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수험생들의 학습량은 물론, 대학의 신입생 선발 변별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보다는 매해 일정한 수준의 수능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난도 문항이 크게 줄어 '물수능(쉽게 출제된 수능)'이 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의 경우 이번처럼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한만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항 출제여부보다는 물수능이나 불수능으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02-06 13:3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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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입학식에 청년 플라워트럭이 찾아갑니다"

오는 2월 청년 플라워트럭이 25개 대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 찾아간다. 서울시는 졸업·입학 시즌에 맞춰 2월부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이 대학가 일대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25개 대학교와 연계해 운영한다. 플라워트럭에서는 부케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 꽃 화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학가 졸업과 입학 시즌에 맞는 꽃다발, 실내 미세먼지와 새집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관엽식물, 계절에 맞는 향긋한 구근류와 허브류 등 다양한 꽃도 준비됐다. 플라워트럭은 2명이 1팀을 이루는 구조다. 1팀당 1대씩 총 10대의 트럭이 운영된다. 소비자 사전 주문을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플라워트럭은 4월 개장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문을 연다. 청년 플라워트럭의 영업을 원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생활 속 꽃 문화 정착에 기여할 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06 13:22: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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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밸리 포럼', 마곡산업단지 R&D 활성화 머리 맞댄다

마곡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입주기업과 전문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활동하는 소통의 장인 'M-밸리 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 M-밸리 포럼은 마곡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중점 해결과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다. 민간에서는 M-밸리자문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한다. 공공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 발전기금위원회, 강서구, 중앙정부, 마곡 유관기관이 힘을 보탠다. M-밸리 자문단은 단지운영 및 기업지원, 신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입주기업 간 의사·정보 교환을 돕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마곡산업단지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발전기금위원회는 마곡산업단지 미래 발전 기금을 조성해 운영한다. 강서구는 운영 및 제도적 개선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 정책정보·의견 교환 역할을 담당한다. 마곡 유관기관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실행한다. 포럼은 반기별로(연 4회) 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상정해 정기 개최된다.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된다. 또 마곡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특강, 세미나·컨퍼런스, 현장방문, 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업용지 분양 마무리 단계에서 혁신 주체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M-밸리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며 "국내외 R&D 연구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마곡지구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인프라와 융복합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다. 이를 위해 시는 마곡지구에 공공 Wi-Fi 존 22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소셜 벤처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구축해 운영한다. 스마트 리빙랩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발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선 시는 교통, 환경, 보안 등의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쟁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소셜 벤처기업과 마곡지구 입주기업 연구개발의 협업을 지원, 개발된 기술·서비스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지역밀착형 실증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2019-02-06 13:21:5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