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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관철시킬 것"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시민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시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오후 1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김해공항 국내선청사 2층 출발대합실을 방문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시민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의원, 최인호 의원, 윤준호 의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도 함께 시민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방문에 앞서 "김해공항 이용객 중 다수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경유해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 시민들께서 지금과 같이 경제적·체력적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항 이용객들의 수요는 늘어 가는데, 공항은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명백한 당위"라 말했다. 오 시장이 김해공항을 방문하는 2월 1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인원은 총 1만8천 명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말 김해공항은 연간 국제선 이용객 천만 명을 달성했다.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7년이나 앞선 수치다. 오거돈 시장은 2월 2일에는 설날을 앞두고 부산진소방서와 향토부대 53사단을 방문한다. 소방서에서는 청사 순시와 소방대원들의 격려를, 향토부대인 육군 53사단에서는 위문품 전달과 설 연휴 기간 경계근무에 임하는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31일 플라스틱프리챌린지에 참여해 텀블러사용을 SNS에서 인증하는 등 캠페인을 지지했다(사진). '플라스틱프리챌린지'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자연기금 (WWF)과 제주패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이다. 오 시장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며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부산시가 플라스틱프리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9-01-31 17:32:07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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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구제역 의심신고…확산 막아야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바싹 긴장하고있다. 31일 농림부는 충북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의 농가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후 첫 의심사례이자,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경기 안성 이외 지역으로 첫 확산이기도 하다. 이 농가는 이날 기르는 한우 한 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 같은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충주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 키트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감염 여부에 대한 확진 판정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작년 9월 이 농가에 공수의사를 보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보내 이날 중 이 농장의 소 11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2개 농장의 소 38마리가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심 신고를 한 농가 입구와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안쪽에는 차량·가축·분뇨이동을 통제할 초소가 설치된다. 농림부는 이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가축전염예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9-01-31 15:39:5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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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실형 판사 비난에 변협 "불복은 항소로" 일침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한 데 대해 법조계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2019-01-31 15:3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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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 200곳으로 늘린다

서울시가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200곳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센터, 여성발전센터, 복지관 등 청소년과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200개 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사업 전문성 및 민간협력, 후원 연계능력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시는 3월부터 공공기관 200곳을 공개 모집해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공기관에는 자판기 등을 활용해 생리대를 비치하도록 한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생리대 이용 방법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기관 확정 후 서울시 지도를 통해 생리대 비치장소를 표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 비상용 생리대 비치 문화가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당초 우려와 달리 남용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용 생리대 시범사업의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을 기록했다. 11개 시범사업 운영기관 의견 조사에서는 만족(10곳), 보통(1곳), 불만족(0곳)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11개 기관에서 생리대 2901개(일평균 3.68개)가 소요됐다. 생리대 남용 방지를 위해 시는 무료자판기와 코인을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를 고안,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코인은 안내데스크에 따로 코인통을 마련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자판기에서는 일평균 6.8개, 코인형 무료자판기에서는 1.9개가 소요됐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올해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성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 문제를 특정계층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31 15:15:35 김현정 기자
인천 군부대 36만평 유휴부지, 시민소통 공간으로 탈바꿈

- 장고개길 조기개통, 캠프마켓 조기반환 조속 추진 협약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국방부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영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재배치·유휴부지 시민 환원의 신속한 추진 내용을 담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추진되는 ▲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협력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3보급단 이전 및 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조기 개통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사업' 동시 추진 ▲캠프마켓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부대의 통합·재배치는 2016년 1월 통합예비군훈련대 산곡동 창설 계획에 대해 부평구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국방부에서 민원 최소화와 국방개혁 이행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내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부평구 일신동 및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 재배치하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며 사업추진은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부대 재배치로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약 36만평(1.2k㎡)의 유휴부지가 생김에 따라 이 공간에 공원과 문화 공간, 장고개 도로 같은 필수 간선도로 등을 건설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활용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부 및 기초단체와 TF 구성 및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신속하게 시민이 원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 조기반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해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평과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지역이 단절되어 있어 도시기능 제한, 인프라 낙후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 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 곳곳에 산재해있던 군부대의 통합·재배치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이 도심 사이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찾아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맞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 협력하여,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1 14:57:46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