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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수사무마하고 금품 받은 경찰, 2심도 집행유예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경찰관 B(5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혐의 없음 처리를 부탁 받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업주는 대가로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B씨 등과 100만원으로 식사를 한 뒤, 남은 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혐의를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업주의 진술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성매매 알선 피의사건 담당인 B씨보다 4∼5년 경찰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어,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요청한 뒤 관련 금품을 나눠받아, 대외적으로 수사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2019-02-05 12:42:52 이범종 기자
복지부, 교육부 "초중고 입학자,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마쳐야"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들은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해봐야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의 경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을 예방하는 DTaP 5차, 소아마비 백신(IPV) 4차, 홍역백신(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Tdap(또는 Td) 6차를 접종해야하고, 여학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HPV) 1차를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02-05 11:00: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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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연세대에 모인다

- 14~15일, 연세대 제2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연세대학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 연세대는 14일~15일 양일간 백주년기념관과 백양누리에서'제2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지속가능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여권 신장·보건 균등·남북한 경제 협력·지속가능한 도시·개발재원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유엔 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 장원 센스타임 총재, 박원순 서울시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방송인 샘 오취리 등 다양한 분야 연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작년 2월에 연세대에서 시작해, 1회 행사에 이틀 동안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 주제는 'A Call to Action: Empower People, Share Prosperity(인권의 신장과 번영의 공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정신인 'No one left behind(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에서 기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의 성공에 힘입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다시 제공하게 되었다"며 "올해도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geef-sd.org)에서 8일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개회식을 제외한 모든 세션은 현장 등록도 받는다. 대부분의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우리말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2019-02-05 10: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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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석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위험 26배↑

승용차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비율이 앞자석 착용률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확률이 26배 높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기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5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고속도로 4곳에서 승용차 2186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용차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이 54.9%로 나타났다. 교통선진국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 독일 97%, 캐나다 95%, 스웨덴 94%다. 지난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음에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보호장구(카시트) 착용률은 68.6%로 전년(75.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착용한 어린이도 15.7%로 조사됐다.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하면 사고 시 에어백 팽창으로 안전벨트가 풀려 충격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뒷자석 안전띠 착용에 따라 사고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안저띠 미착용시 1.04%로 착용시(0.04%) 대비 26배 높았다. 중상 발생률도 3.73%로 안전띠 착용시 중상발생률 0.22% 대비 17배 높은 수준이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가족단위 이동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많은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발생시 사망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02-05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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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설] 고향 안 가 54.9% vs 역귀성객 3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각 기관에서 설 연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숫자를 통해 달라진 설 풍경을 짚어봤다. 통계 수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귀성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명절에도 고향 집에 내려오지 않자 부모가 직접 찾아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3년간 철도 명절 역귀성 승차권 판매'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 역귀성 승객은 2017년 5552명에서 2018년 1만7523명으로 약 3.15배 늘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5935명이었던 역귀성 승객은 2017년 1만5495명에서 2018년 3만6605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역귀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귀성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다. 다음소프트가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귀성길'과 '귀향길'에 대한 언급량은 2015년 1만8931건에서 2018년 8005건으로 3년 새 절반 넘게 감소했다. 온라인 오픈 플랫폼 엘림넷이 1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 연휴 계획' 설문조사에서는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많았다. '귀향'(36.6%), '국내여행'(6.6%), '출근'(3.2%), '공부' (3%), '해외여행'(2.6%)이 뒤를 이었다. 설 연휴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잔소리와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을 묻는 질문에 '잔소리'가 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명절비용'(25.2%), '교통체증 및 운전 피로'(21.6%), '명절 가사노동'(17.8%), '집안 비교'(6.4%) 순이었다. 설 명절 스트레스는 응답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무직자(50.9%)와 학생(40.8%)이 잔소리에 대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직장인들은 평균 41만4000원을 지출하고 이중 절반은 세뱃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날 경비' 조사 결과 설 예상 경비는 평균 2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직장인의 예상 지출액이 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자와 취준생은 17만2000원을, 대학생은 12만1000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들은 설날 총 예상 경비의 44%인 18만1000원을 세뱃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뱃돈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1만원(48.8%), 중고등학생에게는 5만원(36.9%), 대학생에게도 5만원(37.2%)이 가장 적당하다고 봤다. 세뱃돈을 받는 조카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른들이 초등학생 세뱃돈으로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이들은 5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이 초등학생 1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뱃돈으로 5만원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21.4%로 가장 많았다. 3만원이 19.9%로 뒤를 이었다. 어른들이 생각한 1만원이라고 답한 초등학생은 17.6% 밖에 되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금액은 상관 없으니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별 없이 달라", "학교를 입학할 때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등이 있었다. 어른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은 다르게 줘야 한다", "세뱃돈 문화가 부담된다" 등의 의견을 내 세뱃돈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2-04 22:00:52 김현정 기자
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챙긴 대기업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기업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이던 A씨는 2017년 6월∼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데다,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안좋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19-02-04 15:07:42 이범종 기자
가혹행위 감추려 유서 없앤 중대장…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중대장의 잦은 욕설과 구타, 모욕 끝에 권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를 소각해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상당수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유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 진술만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민이 헌법상 병역 의무를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 아래 놓인 군대에서 복무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 의무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2019-02-04 15:07: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