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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원, '피해자다움'을 내던졌다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실형 선고는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배척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성적 모멸감과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변명하거나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본질은 권력 상하관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2017년 7월 29일~2018년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됐다는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물론 전임 수행비서의 증언도 일관된 점, 안 전 지사의 권세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원심판단을 깼다. 원심은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에서의 첫간음 직후 김씨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 답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간음 몇 시간 뒤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한 점, 피해 당일 저녁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가 머리 했던 미용실에서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을 납득하지 못했다. 원심은 마지막 간음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5일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요구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향한 과정도 문제삼았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김씨가 '씻고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몸을 씻고 거절 의사도 표시하지 않아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업무 적응 중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동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씨가 출장 전 안 전 지사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무비서로서 권력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텔레그램에서 동료들에게 애교섞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또는 말경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은 깨지 않았다. ◆대책위 "미투는 고통 남긴다는 좌절 줘선 안돼"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여기까지 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투를 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그런 것 없다. 결국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한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감추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어떻게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일상에서 했던 노력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9-02-01 17:53: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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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18개 공원에서 설맞이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 시내 18곳의 공원 등에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로7017에서는 한복을 테마로 한 '2019 서울로 설놀이' 축제가 개최된다. 행사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국식빵 인근에서 열린다. 방문객들은 왕, 신하, 무사들의 모습을 재연할 수 있는 '캐릭터 한복'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복'을 입고 한복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공중자연쉼터에서는 소정의 상품이 들은 복주머니를 장난감 집게로 건져내는 '복주머니 이벤트'와 윷놀이를 통해 신년운세를 보는 '윷점 이벤트'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낙산공원, 남산공원, 중랑캠핑숲에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낙산공원에서는 전통제기 만들기, 남산공원에서는 전래놀이 체험하기, 중랑캠핑숲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한 전통놀잇감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월드컵공원에서는 고무신 날리기, 쌍팽이 이어달리기, 팽이치기 등 운수대통 릴레이 3종 대회가 열린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임시개방을 통해 온실과 주제정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식물원은 월요일에 휴관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2019-02-01 17:37: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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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에 비상통화 장치 설치

서울시설공단은 서초경찰서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 4곳에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는 경보음만 울리는 기존 비상벨의 단점을 보완해 터치 한 번으로도 즉시 담당 직원과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설 연휴 기간 많은 유동인구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 이번 시설개선을 명절 전에 완료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앞서 공단과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2월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 안전 확보 및 범죄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초경찰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 ▲범죄예방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치안참여 유도 ▲시설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CCTV 29개를 교체했고, 여자화장실에 80여개의 안전 관련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양 기관은 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점포주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설개선을 진행했다"며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1 17:15: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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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어머니 본가, 집사람→배우자로 성차별 언어 바꿔 불러요"

올해 설 명절에는 외가, 집사람 등 성차별적인 언어를 어머니 본가, 배우자로 고쳐 불러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명절에 흔히 겪는 성차별적 언어·호칭과 쓰지 말아야 할 속담 및 관용표현을 담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설특집)'을 1일 발표했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시민이 제안한 성차별 언어 중 가족 호칭 등 522건 중 국어·여성계 전문가들이 선정한 바꿔 불러야 할 말들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은 배우자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차별적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가와 친가도 성차별 사례로 꼽혔다. 친할 친(親), 바깥 외(外) 자를 써 구분하는 대신 어머니 본가와 아버지 본가로 풀어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처가와 시가를 구분하는 호칭은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통일해 쓸 것을 권장했다. 미망인은 '故ㅇㅇㅇ의 배우자'로 고쳐 써야 한다고 자문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닐 비(非)자를 써 비혼모로 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성차별 속담 및 관용표현으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1위를 차지했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가 뒤를 이었다. 시는 설 명절 가사분담을 위한 이색 캠페인을 펼친다. 설 연휴 가족들이 사다리 게임으로 집안일을 나누는 모습을 인증하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50명 추첨)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명절 집안일 나누기 사다리게임'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해당 채널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성평등 명절 방문법을 각색해 만든 '설 명절 할머니 단톡방 클라~쓰'라는 제목의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들은 ▲시가·처가 교대 방문 ▲1명절 1본가 방문 ▲각자 자기 집 방문 등을 제안했다. 시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설 연휴 기간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다. 재단은 내가 느낀 2019년 설 명절의 성평등 점수, 우리 집 명절 성평등 사례,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족 호칭 개선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명절에 겪는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해 이번 설 명절부터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성평등한 명절 팁을 제시하게 됐다"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언어와 행동 대신 성평등한 언어와 행동으로 가족·친지와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01 16:58: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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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예방 위해선 서구적 식단 개선 필요

크론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의사 크론이 1932년 발견해서 크론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까지 크론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크론병은 설사, 복통, 식욕 감퇴, 미열 등이 흔한 증상이며, 관절염, 포도막염, 피부 증상, 섬유화 등이 일어나 담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담관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생기는 경화성 담관염, 신장 결석 등의 장 외의 증상도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크론병은 유럽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며, 서구적 식생활의 보편화로 한국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크론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서구적인 식단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크론병에 좋은 음식으로는 찹쌀, 조, 노란 콩, 참깨 과일류로는 호도, 밤, 은행, 딸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있다. 비록 음식이 크론병의 원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활동성 염증반응이 있는 경우 지방이 많은 육식 및 유제품, 자극이 강한 향신료, 알코올, 커피, 탄산음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 등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2019-02-01 16:46: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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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층간소음 민원 140% 증가

명절 때 층간소음 민원이 최대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 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층간소음 민원은 명절 전과 비교해 2017년 추석에는 140% 늘었고, 지난해 추석에는 110% 증가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원 유형에 보복 소음을 추가한 최근 2년을 확인해보니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10% 이상이 여기에 해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원인 유형을 보면 아래층 거주자가 74%로 가장 많았다. 위층 거주자(19%), 옆집 거주자(5%)가 뒤를 이었다. 시는 위층 거주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20% 가까이 됐다고 덧붙였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명절 외에도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12~3월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1월이 평균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79건), 12월(72건), 2월(68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 해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층간소음상담실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01 16:01: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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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0대 분신, 현재 상태는?

국회의사당 내 잔디광장 앞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국회의 각성을 요구하며 차량에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께 국회의사당 내 잔디밭에서 50·60대 추정 남성 A씨가 탄 차량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촛불연대, 태극기부대를 반목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를 모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전단지를 뿌린 뒤 차량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을 시도하며 뿌린 전단지에는 "적폐국회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A씨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등 수많은 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A씨는 차량에 다시 탑승한 뒤 차량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3도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벌이던 직원 1명도 오른쪽 손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국회 50·60대 추정 분신 사고로 인해 소방은 차량 17대와 인력 60여명 등을 현장에 출동시켜 오전 9시12분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소방 관계자는 "부상자 A씨는 의식이 미약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국회 50대·60대 분신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왜 자기 몸을 희생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회 50대·60대 분신하신 분 안타깝다"며 그를 걱정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2019-02-01 15:55:58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