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8만호 공급에 8조 투입··· 부지 활용 우선 추진
서울시는 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조9872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꾸려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의 혁신모델을 중심으로 투자심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2만5000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 필요한 경우(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으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날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진행해 지구 지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안에 위치해 있어 별도의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올해 양녕주차장, 창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총 3곳이 착공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