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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역 한우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암소핵군 육성을 위해 혈통보존 장려금을 지원한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부터 개량된 한우를 대상으로 혈통등록우는 3산부터 10만원, 고등등록우는 1산 20만원, 2산부터 30만원의 혈통보존 장려금을 지급한다. 혈통등록 기준은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6개월 이내 등록신청)이며, 고등등록 기준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내의 혈통등록우 중 선형심사를 필하고 유전능력과 번식능력이 양호한 송아지다. 등록비는 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혈통등록 방법은 한우 농가가 직접 한우등록 신청서 또는 인공수정 증명서를 등록 추진 대행기관인 함평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은 이번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으로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개량 집단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특구에 지정된 명품한우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한우혈통등록과 개량은 농가 실질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우친자확인 및 선형검사 등을 확대해 함평천지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밖에도 수정란 이식기술을 적용해 고능력 우량형질 송아지를 생산하는 개량 선도농가에 수정란 이식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1등급 정액을 이용해 송아지를 생산하고 30일 이내 귀표를 부착한 한우농가에게도 우량 정액대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9-01-23 17:48:4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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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부 공동 주최로 ‘지방행정혁신·사회혁신 간담회’

혁신! 시민과의 소통에서 답을 찾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와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2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방행정혁신·사회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전진숙 청와대 행정관, 김용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는 지난해 광주시의 주요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고, 2부에서는 '지역혁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광주시, 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이전 합의 ▲4060 위기 독거남 희망프로젝트 등 6건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지역혁신 성과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16년 간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공론화 해 시민의 힘으로 결론짓고 행정 신뢰 회복, 시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최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 추진 사례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은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합의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MOU'를 체결하며 광주·전남 상생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실효성 있는 광주·무안공항 통합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간담회에서는 지역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결핍이 혁신의 동력이며, 필요가 발전을 낳듯 어려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며 "현장에 달려가 국민과 함께 아픔 나누는 공감력을 갖춘 동료시민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혁신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장 교체 등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혁신추진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사회혁신 등 플랫폼을 통한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마을공동체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한해가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며 혁신의 체계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구축된 혁신체계를 기반으로 시정전반에 혁신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시정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3 17:48:4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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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되는 입양정보…"상세증명 요구 제한해야"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를 알 권리와 출생 관련 정보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 교부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 출산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보호되기 어렵다"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충돌하는 현행법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해당 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족관계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나홀로 출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나홀로 출산은 법원의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 확인 결정은 신청건수가 2017년 138건, 2018년 129건(11월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다 민간단체가 돕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01-23 16: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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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처리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6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인조 강도의 금품 강취 과정에서 유모 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당시 20세), 최모(19세), 강모(19세)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배모, 이모, 조모 3명 등 '부산 3인'이 진범이라는 제보로 내사와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 조사도 마친 검찰은 2000년 1월 부산 3인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7월 부산 3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세 사람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2016년 10월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이 밝혀지고 삼례 3인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의 1999년 당시 수사에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원처분 검사인 최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2019-01-23 16:3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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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여름 일본 '후지산 알프스트레킹'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행, 무더운 여름, 메마른 에어컨의 냉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대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량감 넘치는 일본 알프스, 후지산 트레킹! 해외 트레킹 전문 여행사 아이엘트레킹(대표:김기만)에서는 올해 여름에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알프스 트레킹 상품을 출시하였다. 바쁜 일상에 하루,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트레킹 1박2일, 2박 3일 상품은 76만원부터 판매중이고, 출발일은 7월 6일, 12일, 18일, 26일, 8월 1일, 9일, 15일, 23일, 30일 등 이며,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 되는 산맥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산으로원추 모양으로 각 대칭을 이루고, 각도마다 후지산의 색다른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11월~5월쯤에도 눈 덮힌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또한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일본의 많은 예술 작품 소재로 사용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는 후지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명산이다.​ 후지산은 오랜 기간 분화활동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고의 창작물 이기에 후지산을 방문 할때는 등반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등산을 시작해야한다. ​'웅대한 전망과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후지노미야구치 신고고메' 후지산 등산로 코스 중에서도 후지노미야 루트는 후지산 남쪽에서 부터 오르는 코스이다. 이곳에서는 해발 2,400m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하기에 출발 전부터 대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그리고 5부 능선에서는 지도센터가 있고 8부 능선은 진료소가 있어 등산하다가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8부 능선에서 진료를 받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된다. 여름 휴가로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북알프스, 다테야마 알펜루트,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등 다양하고 색다른 알프스 트레킹이 제격이다. 북알프스 종주 4박 5일 인천 출발하는 상품은 7월 10일, 24일, 31일, 8월 14일 출발 139만원부터 판매중이다. 일본의 도야마현과 기후현 그리고 나가노현역에 걸쳐있는 일본 히다산맥은 유럽의 북알프스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알프스는 매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맥이 1,000m 넘는 산맥으로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몰리기도 한다. 히다산맥은 지맥에 둘러쌓여 있어 화산이 진행중이다. 3,000m급의 봉우리와 만년설이 있는 산으로 탁 트이는 풍광은 마침 유럽에 있는 알프스와 유사하여 일본의 알프스라고 명명했다. 일본 북알프스는 야리가타게, 오쿠호타카케, 다테야마 등 3000미터의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알프스 정상 야리가다케에서는 맞은 편에 후지산이 보인다. 그래서 후지산 다음으로 야리가타케에서 일출이 제일 잘 보는 구간이다. 후지산은 등산로가 흙투성인 반면에 히다산맥(북알프스)는 바위 틈으로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보이는 야생화가 인상적인 트레킹 코스이다. 북알프스는 다른 산맥보다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산은 주로 오후 3시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산장을 3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하고, 7월에는 북알프스는 눈이 아직 쌓여 있는 편으로, 일부에서는 비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람막이와 우산, 우의를 꼭 챙기고 등반하는 것이 좋다. 다테야마 알펜루트 3박 4일 코스는 봄,여름, 가을에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로 4월 25일, 5월 1일, 3일, 6일, 6월 6일, 13일 출발 119만원부터 모객중이다. 일본은 다양한 산이 많고 등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겨울에도 도야마 알펜루트는 인기가 많고, 봄에는 꽃놀이하기 좋은곳, 여름에는 푸르른 산세를 느낄 수 있고, 가을은 단풍을 볼 수 있는 일정이다. 무로도고원을 거닐면서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트레킹 코스이다. 알펜루트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이블카가 가장 인기가 많고, 로프웨이 등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산맥을 느낄 수 있다. 탑승 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 할 수 있으니 계절마다 더 다양한 알펜루트를 감상하고 싶다면 각 계절에 따라 방문해도 좋다. 알펜루트는 도야마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 북알프스가 우뚝 솟아있다. 특히 알펜루트는 이색적인 역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무로도 터미널'은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으로, 해발 2,450m에 위치해 세 개의 산을 넘어 도착하는 곳이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름다운 조망과 활기가 넘치는 봉우리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기에는 설경을 보기위하여 방문한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5월경에도 산의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거의 눈이 10m 이상 되는 눈벽을 만들어 내고 그 사이로 전용 버스가 지나가기도 한다. 일본의 지붕이라고 칭하고 있는 중앙알프스는 산맥의 높이가 2000m 정도 되는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중앙알프스에서 후지산까지 4박5일 동안 트레킹 위주로만 일정이 짜여있어서 힐링 트레킹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는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 단풍이 물들은 것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은 트레킹 상품이다. 알프스라고하면 높은 고산지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북알프스와 남알프스보다 중앙알프스는 산맥이 완만한 편에 속하고, 후지산은 분화구까지 일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가는줄 모르고 등산을 하게된다. 일본 중앙알프스 빙하기의 지형이 그대로 남은 산맥이다. 고도차가 950m로 로프웨이를 통하여 7분 만에 오를 수 있게 산행길을 제대로 닦아 놓은 곳이다. 중앙알프스는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기 좋은 곳이지만, 기후현과 나가노현에 걸쳐있는 곳에 계곡이 숨어있어 단풍보다 계곡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한다. 중앙알프스 종주는 8월 7일, 21일일 출발하며 가격은 139만원부터 이다.

2019-01-23 15:38: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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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민원 절반 가까이 줄어

서울시 내 택시 승차거부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엄중히 조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30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지난해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12월 307건은 전년 같은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급감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택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은 전년 동월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과 11월보다도 민원이 적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에서 권한 환수 뒤 처음으로 상습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시는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재산정해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법인택시는 기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한다. 시는 또 연말 승차난 해소 대책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을 줄이기 위해 시는 법인택시 300대를 승차난 주요 지역인 강남, 홍대, 종로 등에 집중 공급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금요일에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23 15:38: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