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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8일 인하대학교 송도산학협력관에서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동이사장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 참여기관인 서병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장, 유승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장, 주영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리고 인천의 항공산업 기반 조성에 기부금으로 참여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들과 함께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에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인하대 항공우주공항과 등 이전학과 학생들과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확인하기 위한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는 대학교와 지역의 기업, 산업단지 그리고 지자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로 변화시키고, 인천에 있어 중요한 뿌리산업 기반의 제조산업을 항공기술과 연계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드론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 인력부터 연구인력, 재직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교육을 중심으로 기술과 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해 노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착공식은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이룰 물리적 공간으로 항공우주 융복합 산업분야 교육 훈련을 위한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16,529㎡ 부지에 건축면적 19,908㎡ 규모로 구축되며, 2020년부터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재료공정공학 전공 등 2개 학부 3개 대학원 510명 학업과 연구를 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113억원, 시비 145억원, 민자 220억원, 기부금 100억원 총 57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는 인천이 당면한 낮은 지역발전 지수와 지역혁신지수를 항공우주융합형 연구개발 인재양성과 기술연구 그리고 이러한 인재와 기술이 지역에 정착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항공분야 부품 제작이 활용되기 시작한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제조를 선도하고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 그리고 인천형 연구개발 체계를 선도할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도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체계 개발사업, 수송급 항공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사전 탐색연구,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니클러스터 사업 등의 46억 3,000만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의 대학과 관련 기관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 인천의 인재가 인천에서 뿌리내리고 항공우주의 기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 산업과 제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원도심의 산업단지와 기업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19-01-28 10:03:56 최영주 기자
'개·고양이 식용을 반대' 시민들, 청와대까지 행진

개·고양이 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27일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해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라"며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심사·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단체는 "정부는 작년 8월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개를 가축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며 "이를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의 개·고양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을 식용으로 삼는 문화"라며 "개·고양이 식용 문화를 철폐하는 것만이 동물 도살·학대·유기라는 악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7 19:14:02 신원선 기자
초산 산모 2명 중 1명은 제왕절개로 출산

초산 산모 약 2명 중 1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초산 산모 중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의 비율은 48.8%로 절반에 근접했다. 2016년 45.4%보다 3.4%포인트 늘었고, 2006년 당시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34.9%의 1.4배 규모다. 2017년 총 분만 건수 35만2789건 중 제왕절개분만은 15만8704건으로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45.0%로 집계됐다.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2016년 36.0%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아진 것은 총 분만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제왕절개를 선호하거나 해야 하는 고령 산모는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산모 중 28.9%는 3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2016년 25.9%에서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35세 이상 산모 구성비율은 2006년 13.9%에서 2017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첫 아이를 35세 이상에 낳은 산모의 비중은 20.5%로 나타났다. 35세 이상 초산 산모 구성비는 2016년 17.7%에서 2.8%포인트 증가했다. 2006년 당시에는 7.0%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2014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종료 후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화를 유지하고자 2016년부터 제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만을 시행한 모든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다.

2019-01-27 19:06: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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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당선인 인터뷰] 이찬희 "변호사는 다정한 이웃…신뢰받는 법조계 만들겠다"

법조삼륜의 한 축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이변(이찬희 변호사)'으로 시작해 이변으로 끝났다. 단독 후보는 회칙상 유권자 1/3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돼, 선거 무산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54.99% 투표율에 79.9% 찬성표로 21일 마무리됐다. 이찬희 당선인(53·연수원 30기)은 경합선거 규모의 투표율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비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보여드린 진정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5일 양재역 인근 변협회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제 변호사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서기에 협조해, 국민에게 믿음 주는 법조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변회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익활동 줄이기를 내세웠다.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약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임기를 시작하면 공익활동 부분에 대한 회칙을 대폭 축소 혹은 폐지로 고치려 한다. 자발적인 공익 활동은 지원·포상하되, 연간 30시간 의무 공익활동 미달 시 시간당 2만원~3만원을 지방회에 내는 부분은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기간에 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으려 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는 물론 특검 추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축소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추천권과 임명권은 다르다. 적임자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예전 하창우 회장 시절 때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임원 몇 명이 모여 찬성한 일이 문제가 됐다. 현직 김현 회장은 의견 수렴을 열심히 했다. 그 과정을 확대해 회원 참여율을 높이겠다. 모바일앱과 변협 누리집 내 익명 게시판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각종 상담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추천받고 검증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캠프 출신 그대로 기용 안해…열정·능력·다양성 본다" -집행부는 캠프 출신 그대로 구성하는가.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절대 그런 점 개의치 말아달라고 했다. 한달간 각 상임이사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려 한다. 사내·여성·군법무관·지방 출신 변호사 등을 골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집행부로 만들려 한다. 성과 보이기에 급급해 전임자 사업은 무조건 폐지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김현 회장이 도입한 '준법지원인'을 많은 법인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회가 하는 판검사 평가를 변협이 통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변협이 가온머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은 수의 변협 직원이 전국 법관평가를 할 수는 없다. 각 지방회가 분담해야 한다. 유기적·협동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이 인천 다음으로 투표율이 가장 적었다. 제주도가 제일 높았다. 지난달까지 서울회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투표율은 줄곧 전국 최저였다. 지역은 투표소가 멀지 않고 회원 수가 적은 영향이 크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경합 때와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후보가 4명일 때도 50%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선거는 평소 많이 뵙지 못한 지방 회원들께 인사 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회원께는 지난 2년간 보여드린 모습으로 평가받겠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전체 찬성표 9322표 중 6171표가 서울에서 나와 감동 받았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만난 변호사들께서 '서울회장 잘 해줬다. 변협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직역수호는 국민 기본권 문제 -공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범위 축소를 내세웠다. "구조공단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1인당 맡을 사건이 많으니 법률가 아닌 직원이 상담하고 선정한 사건을 맡게 된다. 이건 위법인데다, 충실한 소송도 안 된다. 구조공단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과 비용이 높다는 당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단이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으려 한다. 법무부 통제를 받는 기관장이 높은 평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부터 민사 행정 다 하려 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공단을 찾는다. 이제는 변회 또는 변회·법무부 공동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회와 변협 선거 모두 변호사 직역수호를 내세웠다. 직역수호는 변호사 이익 외에 국민 기본권, 재판 받을 권리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변호사 직역 수호를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은 오해다. 전세계에서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식 체계를 도입해 법조인 수가 부족했다. 그러니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됐다. 이에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해 줄 세무사와 변리사 같은 유사직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로스쿨로 변호사가 급증했고, 원래 갖고 있던 영역에 진출하다 충돌이 일어났다. 급기야 유사직역들은 자신들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욕심이다. 수술 잘 한다고 의사 아닌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는 없다. 국가 자격 시험으로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가 검증을 받은 전문가에게 권익 보호 대리권을 줘야 한다. 소송대리권을 원한다면 로스쿨 입학해 변호사시험을 보면 된다. 다만 유사직역도 생존권이 있으니 직역폐지보다는 변호사와의 경쟁으로 국민께 평가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1일부터 판결문 공개에 나섰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면공개가 확정 안 된 사건의 판결문 전면공개는 개인 정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법원과 협의하겠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염전노예' 3명인데, 1심에서 패소한 다른 4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회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로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해왔다. 대한변협도 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 ◆대책 없는 통일 이후 법, 변호사가 나서야 -6개월 의무연수교육 기간에 저임금을 받으며 자료조사만 하는 초년생 변호사가 상당수라고 한다. 의무연수 교육 개혁을 약속했는데. "새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로스쿨과 협의하겠다. 이전 집행부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로스쿨 시대에 변호사 정원 축소를 내세워 대립각을 세워선 안 된다. 로스쿨과 변협의 교육이 분리돼 중복 교육이 너무 많다." -통일 또는 남북한 교류 시대가 열릴. 경우, 북한 관련 법률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활로 개척 방안은. "서울회장 초기인 2016년 4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일법제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냈다. 위원회를 세울 당시에는 북한 ICBM으로 시끄러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은 갑자기 온다. 통일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서독도 한동안 힘들었다. 최소한 법률·제도적 정비를 법률단체인 변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면 변호사들에게 2500만명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은 외국과의 교류로 자본주의식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회주의식 요소가 담겨있어서 자유경제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평등한 법률 수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9월 한국에서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북한 변호사를 초청해서 남북한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 한다." -당선 3일만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다. 변협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원이 이른바 적폐수사로 대결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피로감이 쌓였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안좋은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다. 법원과 검찰이 개혁 의지를 발휘해 일어날 때까지 변호사가 손 잡아줘야 한다. 국민이 재판을 못 믿으면 변호사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전관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면, 다른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이 바로서야 검사와 변호사가 바로설 수 있다. 과거 법원이 변호사를 무시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보복하자는 인식은 공멸을 부른다. 법원·검찰과 달리 민주적인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힘으로 비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2019-01-27 15:43: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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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오는 2045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50~60대는 운동시설을, 70대 이상은 건강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 인구 1006만8381명 중 노인인구는 140만5404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을 고령사회로,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서울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성인 돌봄과 같은 노인 대상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15년 30.3%에서 2017년 52.8%로 2년 새 22.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돌봄 서비스'는 18.8%에서 34%로, 재활 서비스는 10.5%에서 26.2%로 약 2배 늘었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복지 실태조사'에서 50대 이상 시민 4명 중 1명이 '노인복지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50~60대는 노인을 위해 확충해야 하는 시설로 노인복지관(2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운동시설(15.8%), 보건기관(14%), 요양시설(11.3%), 주간보호시설(9.5%), 가정방문서비스 기관, 경로당(8.6%), 노인전문 직업훈련·취업알선 기관(6.3%) 순으로 답했다. 70대 이상에서도 노인복지관(29.7%)이 가장 많았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13.9%), 요양시설(13.3%), 경로당(11.5%), 운동시설, 보건기관(9.7%), 주간보호시설(6.7%), 노인전문 직업훈련·취업알선 기관(4.2%)이 뒤를 이었다. 50~60대는 운동시설의 욕구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요양시설, 가정 방문서비스 기관 등 건강 관련 시설 확충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구원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복지관 면적당 생활인구 수가 주민등록인구 수보다 많았다. 특히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의 편차가 컸다. 생활인구는 특정 조사 시점에서 서울에 머무르는 현재 인구로 시 거주자는 물론 업무, 관광, 의료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말한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일률적으로 지자체당 1개씩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일괄적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대상인구의 생활패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노인복지관이 자치구별로 위치해 있어도 해당 시설을 다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타 자치구 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거주지가 활동지역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향후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나 인구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1-27 15:2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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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대졸 취업률 다 떨어지는데, 고졸 채용 확대 방안 먹힐까

- '취업중심', '진학중심' 고교로 투 트랙 체제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 취업률 60%에 초점, 질 낮은 일자리 가능성 높아 교육부가 내놓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임시방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률 숫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저질 취업처'를 양산한다거나, 대졸 취업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 뒤인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25일 내놨다.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공공과 민간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이들에게 후학습의 기회를 줘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는 미래 신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를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씩 만들어, 2022년까지 전체 25%에 해당하는 500개로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도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선취업 후학습 지원책도 내놨다. '대학진학 = 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기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이번 방안의 취지는 공감을 얻는다. 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장려해 입시 위주 중등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교육이 가능토록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중등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대입에 매몰된 현실을 해소하고, 전문화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 고교 체제를 실질적인 복선형 교육체제(진학교육-진로교육)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생까지 취업률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이 막히면서 취업률 급락과 신입생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칫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시 저임금·노동착취 등으로 이어졌던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안은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말로만 학습·안전을 강조한 것이지 저임금과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취업률 60%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보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는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전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업 달성에만 매몰되게 해 취업률이 허위·과대 포장돼 학생들을 더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구별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1-27 15:0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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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민원에 지자체 '골머리'

서울시와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은평구에 따르면,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완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은평구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주민들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백지화 요구가 계속되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진관동 76-20번지 일대에 약 1만8000㎡ 규모로 들어서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이다. 하루에 재활용품 150t을 선별하고 생활폐기물 130t과 대형폐기물 25t을 적환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00년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진관동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미뤄져 왔다. 2012년 은평구가 나서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서북 3개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가 연합해 각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은평구가 2016년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은평 기피시설 건립 백지화 투쟁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은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와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 등을 이유로 자원순환센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민모 씨는 "다른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왜 은평구에 짓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을 전부 지을 수 없어 서북 3개 구가 함께 쓰레기를 나눠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서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마포구는 소각 쓰레기를, 은평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담해 우리 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 시설 중 오염 발생 요인이 가장 적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피시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구가 공동으로 나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는 "소각설비의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활용을 선별하는 시설"이라며 "먼지나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고 악취 저감 시설과 탈취 설비 등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양 삼송·지축지구 주민과 서울 은평뉴타운 주민으로 구성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자원센터가 들어서면 하루에 쓰레기 차량 2000여대가 진·출입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구에 따르면, 청소차는 자정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분에 한대 꼴로 운행(90대, 392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쓰레기 대란이 왔을 때 오갈 데 없는 폐기물을 은평구에서 끌어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7 15:03: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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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8% "올해 채용 계획 있다"…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대응'

- 잡코리아, 중기 인사담당 214명 설문조사 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사분야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대응'이었다. 27일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은 78.0%였다. 이들 기업 중 41.9%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 채용을 계획했고, 34.1%는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반면 전년 대비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4.0%에 그쳤다. 채용하는 인력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만 채용한다'는 기업이 46.1%,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채용이 43.1%로 비슷했으며, △비정규직만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10.8%로 10개사 중 1개사에 달했다. 올해 인력 채용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인사담당자가 많았다. '필요한 인력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63.1%로, '적시에 적합한 능력의 인재 채용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36.9%)는 답변보다 많았다.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올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HR이슈'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이 35.5%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는 △저성장기 조직 및 직원관리(10.3%) △신규 일자리 창출(9.3%) △고령화 인력 증가에 따른 대응(9.3%) △밀레니얼 세대 등장으로 인한 기업문화 변화(8.9%)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력부족(7.5%)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6.1%) 등이 올랐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이슈 대응(4.2%) △직무기반 인사제도 도입(3.3%) △노사관계 변화 이슈(2.8%) △HR부서 디지털화(1.4%)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최근 채용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AI 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올해 AI채용 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2.9%가 '아직은 도입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도입예정' 20.1%, '이미 도입' 7.0% 순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16.8%였으며, '도입할 예정이다' 24.3%, '아직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 58.9%로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27 15:0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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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종시대 국가 프로젝트 '경복궁 중건' 기록 최초 번역

서울역사편찬원은 경복궁 중건 기록을 담은 '경복궁 영건일기' 번역서를 6월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복궁 영건일기(총9책)는 고종시대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료이자 중건의 실상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다. 일기는 1865년부터 1868년까지의 공사 과정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지 않은 국왕의 전교나 신하의 계사 내용도 수록됐다. 공사가 진행된 1860년대 경복궁의 모습과 1880~1900년대 경복궁 관련 도면과 자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도 공개된다. 지방에서 재목과 비용을 마련하는 어려움, 돈을 들고 도망가는 사건도 기록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해 6월 경복궁 영건일기가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번역 사업을 추진해왔다. 번역서 발간에 앞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경복궁 영건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논의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발표로 구성됐다. 제1발표는 '경복궁 영건일기와 요시다 도고'를 주제로 책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우태 서울시사편찬위원장은 당시 일본학자가 경복궁 영건일기를 입수한 경위를 20세기 전후 조선의 역사적 배경 위에서 조명한다. 제2발표는 '경복궁 중건의 미시사 : 영건일기가 전해주는 새로운 사실들'을 주제로 대원군 집권기의 정치사회사, 경복궁 중건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3발표는 '고종대 경복궁 중건 원납전의 납부 실태와 배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흥선대원군의 폐정으로 평가받는 원납전 문제를 짚어본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의 공간적 상징성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다"며 "고종시대 경복궁 중건에 관한 역사상은 오늘 그리고 미래의 광화문 일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2019-01-27 14:58: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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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자기결정권, 안전 등 총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별로 인권보호 판단 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8개 분야는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다. 사례별 국내외 판례, 국가인권회 결정례와 관련 법률을 제시, 조치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 대우와 착취 등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한다. 사이버폭력은 헬프콜, 안전드림, 도란도란으로, 성폭력범죄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근로 관련 문제를 겪는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나 문자상담,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가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청소년시설·기관 100여곳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이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27 14:36:4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