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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우수법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

변호사들이 선정한 서울고법 우수법관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8년 우수법관 95명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평가에는 전국 변호사회원 2만1540명(지난해 11월 기준) 중 4091명(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이전 평가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늘어나,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변협은 분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원이 뽑은 우수법관 중 서울서부지법 소속은 곽형섭·유성욱·주한길·황인성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배현·김종호·최진곤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문항별로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했다. 회원들은 우선 평가표 양식에 따라 전년도(2018년 1월 1일~11월 30일) 수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을 평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한다. 변협은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한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와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법관 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5 23:1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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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 78명 공개 모집

서울시설공단은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7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회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 및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석사는 9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토목시공, 교통, 건설안전, 방재, 전기설비, 기계설비, 건축구조, 상·하수도, 조경(잔디), 소음진동, 정보통신(IT) 등 총 1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다. 접수기간은 28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공모 후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3월 중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서울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장충체육관·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체육 관련 시설과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등 추모 시설, 서울시 내 25개 지하도 상가, 11개 자동차전용도로, 47개 공영 주차장, 31개 공영차고지 등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사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기술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에게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5 18:17: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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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봉사자 71만명 돌파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서울시민이 7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18년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71만2498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39만3291명과 비교해 81.2% 증가했다.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인원수(연인원)는 413만5313명으로 5년 전(2013년)에 비해 47.6% 늘었다. 유형별로는 활동보조·아동지원·급식지원 등 시설봉사에 함께한 자원봉사자 수가 19.3%(연인원 기준 79만76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행사(12.1%), 행정보조(8.5%), 안전방범(8.3%), 교육(7.5%)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봉사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전통적인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환경보호, 안전방범 등의 분야와 함께 참여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시설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는 2013년 79만5248명에서 2018년 79만7687명으로 비슷했지만, 비중은 28.4%에서 19.3%로 9.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환경보호 분야는 25만8577명(9.2%)에서 21만531명(5.1%)으로 4.1%포인트 줄었다. 반면, 인권·공익, 멘토링,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늘었다. 인권·공익 분야 자원봉사 참가자 수는 2013년 7371명에서 2018년 3만7071명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멘토링 분야 참가자는 3만7642명에서 9만8151명으로 2.6배 늘었다. 10~20대가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비중은 2013년 8.6%에서 2018년 15.8%로 2배 가까이 늘어 중·고등학생(34.9%) 다음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해당 자료는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25 17:4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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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경유차 통행량 최대 30% ↓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4~15일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평상시 대비 24~30%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13~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는 평일인 14~15일 운행이 제한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감소했다.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14일 1만221대, 15일 7716대였다. 이중 운행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각각 전주(7일 4784대, 8일 3118대)보다 41.4%, 57.3% 줄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였다. 첫 시행일인 지난해 11월 7일 149대와 비교해 32.2% 감소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때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5 17:1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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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체육계 성비위…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만든다

-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듯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드러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도 손 볼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1월 중으로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체육 분야 인권침해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년간 운영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 간 운영하면서 체육계 구조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를 발굴해 실행방안을 교육부와 문체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특히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합숙훈련과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일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가해자 직무정지를 의무화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하고,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엔 최고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증언은 성과 중심주의와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정말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25 11:1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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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떡국떡 나눔 봉사활동 - 말바우시장 장보기, 상인·시민과 덕담 나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오후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과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말바우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며 명절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북구, 시장상인회, 소방관계자들과 화재예방 안전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말바우시장은 저렴하고 좋은 상품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도 하다"며 "최근 청년상인들도 자리를 잡으면서 상생의 활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있어 다행이다"며 "보다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운영되도록 북구와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탁구, 서예 등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덕담을 나누고, 저소득 가정 120여 세대에 전달할 떡국 떡을 포장하는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더불어 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예전에는 '복지' 개념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됐다"며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는 양산동 뉴삼성인력소개소를 방문해 구인·구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무등기업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2019-01-25 11:06: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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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객 미세먼지, 청정바다 완도산 해조류로 다스리세요

불청객 미세먼지, 청정바다 완도산 해조류로 다스리세요 해조류, 기관지 섬모운동 촉진하여 이물질 배출 탁월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한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코로 흡입하면 배출에 무려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입으로 흡입하면 48시간이 지나 체외로 배출된다 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 해조류를 섭취하게 되면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고, 기관지의 건조함을 방지하고 섬모운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해조류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와 해조류를 원료로 한 식품 판매가 날로 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해조류 제품으로 김은 구이돌김, 자반볶음 등 24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미역은 미역해조국수 등 8종, 다시마는 밥다시마, 다시마장아찌 등 15종이 있다. 이외에도 톳 13종, 매생이 2종 등 총 62종의 소비자들이 해조류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중이다. 완도에서 해조류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ㅈ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는 간편식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가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자 주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시대 최고의 슈퍼 푸드', '김, 미역, 다시마는 건강을 지키는 바다의 보약 삼총사' 등 해조류의 가치와 효능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조류 관련 제품을 완도타워와 해조류센터 전시장에 비치하여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해양치유식품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 판촉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IMG::20190125000004.jpg::C::540::}!]

2019-01-25 11:05:54 이제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