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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송탄출장소에따르면 현행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송탄출장소는 이에따라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대민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1-11 12:55:0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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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괴롭힘을 당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가해자로 지목됐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김보름은 11일 오전 10시50분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왕따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예고편에서 김보름은 "괴롭힘을 조금 당했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쉬는 시간에 또 라커룸으로 불러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워서 폭언을 했을 때가 좀 많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김보름의 폭로가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코치의 폭행·성폭행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채널A '뉴스A LIVE' 측은 오프닝 멘트를 통해 "이 인터뷰는 지난 8일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다른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팀동료 박지우와 함께 함께 출전한 노선영을 멀찍이 떨어뜨린 채 경기를 마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경기 후 노선영을 탓하고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왕따'시켰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해 60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2019-01-11 11:45:0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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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약업계 첫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한미약품이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품질(ISO9001)과 환경(ISO14001), 반부패(ISO37001) 분야 등 총 4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하게 됐다. ISO27001 인증식은 지난 10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와 주한영국대사관 닉 메타(Nick Metha) 부대사, BSI(영국표준협회) 코리아 이종호 대표, 시큐리티인사이드(정보보안 컨설팅업체) 함병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하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통제, 법적 준거성 등 14개 관리영역 114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신약 연구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경영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작년 9월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사적으로 인증 획득을 준비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신약 연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은 향후 지속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최고정보책임자(CIO) 임종훈 부사장은 "한미약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증을 토대로 보다 신뢰받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이번 ISO27001 인증은 신뢰경영에 대한 한미약품의 강력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R&D 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글로벌 수준의 보안체계 아래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1 11:10: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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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과오 밝혀지면 제가 안고 가겠다" 사법농단 수사 새 국면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지난해 6월 18일 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본격 돌입한 지 207일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며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사법발전이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었다"고 답했다. '대법원 회견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회견을 마치겠다)"며 검찰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관은 9시 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 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온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그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두는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그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파문이 일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각종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과 수차례 만나 징용소송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서명하는 등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1 09:54: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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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기자 논란에 대한 반응은?

손석희 앵커가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분석하면서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킨 김예령 기자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예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김예령 기자의 질문 태도가 무례했다는 반응이 나오며 회자되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이 장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봤지만 대통령 앞에서 다소곳이 손 모으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예령 기자에 대한 언론계의 부정적인 반응과 달리 인터넷 여론은 다양하다. 김예령 기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과 출신 학교과 소속을 비하하는 댓글도 상당수다. 하지만 다수의 댓글에서는 김예령 기자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엿 볼 수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기자 중 가장 속시원한 질문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2019-01-11 09:44: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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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 출범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 출범 "국가재난예방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이 지난 10일 발족됐다. 이날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약칭: 국감단)'발족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재계의 다양한 내외귀빈들이 참석하고 축하공연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다. 행사 관계자는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평화와 지구공동체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전반의 유형무형의 위기요소들을 사전에 발굴, 예측하여 온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선진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지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조경태 의원의 격려사 및 인사말에 이어 김중로 의원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의 단장은 최옥주 총재가 맡았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체적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국감단' 회원들이 앞장서서 사회전반적인 국가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측, 방어하고 재난발생 시에 단체의 분야별 특임분과위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 재발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최옥주 단장은 '국감단'의 향후 활동 방안으로 각종 안전포럼,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과 함께 활동방향과 향후대책을 논하고, 틀에 박힌 구호성활동이 아닌 실시간소통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안전한 자신의 삶을 국민의 세금으로만 움직이는 국민의 머슴격인 정부나 정 치지도자들에게 떠넘기고 뒤에서 그저 불평불만이나 하던 게으르고 비겁한 주인시절을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멈추지 않는 시냇물이 바다를 이루듯, 힘차게 달리고 솟구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결기로 자손만대 세계만방에 당당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꾸고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가)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에서 주최하고 조경태 의원실의 공동주관으로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의 발족식이 진행이 되었다.

2019-01-11 09:07:2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