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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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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정책硏과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변협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수행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도 도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법의 국제화도 추구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협약으로 주요 현안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발간물과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현 협회장과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한명관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김용섭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채근직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엄자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학구 사무국장, 하상익 기획연구위원, 장지용 공보연구위원, 송필량 총무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01-10 14:29: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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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이석준 교수 연구팀, 학제간 융합 연구로 '혈관질환-손발톱무좀 연관성' 양방향으로 확인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 연구팀이 의학계와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혈관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방철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02~2013년 데이터를 활용, 순차연관성분석(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이용해 질병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순차연관성분석은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질병들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 경이로왔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손발톱무좀은 손발톱과 관련된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16년 심평원에 다르면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한다. 손발톱무좀은 피부 무좀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고 손발톱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피부 각질에 생기는 일반 무좀보다 치료도 힘들다. 손발톱무좀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성별, 만성질환, 흡연, 면역 이상 등이 알려져 앴다. 하지정맥류, 말초혈관병 등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손발톱무좀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바 없고, 혈관 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관계를 양방향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1.26%가 손발톱무좀을 동반했고, 이러한 동반률은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특히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5.5일 후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고, 말초혈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5.1일 후에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여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손발톱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또 손발톱무좀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말초혈관병이 동반될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19.9% 높았고, 하지정맥류가 동반될 위험성은 15% 높았다. 말초혈관병이 있는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12.8% 증가한 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손발톱무좀과 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하지정맥류나 말초혈관병의 경우 손발톱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손발톱무좀의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학제간 융합"이라며 "향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인간에게 이로운 새로운 사실과 지식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2019-01-10 14:0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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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자위원장, 세계수영대회 홍보차 일본 나고야 방문

- 2019.1.14.~1.17.(4일간),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 면담 등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과 임미란 의원 일행은 14일부터 일본 나고야시 등을 방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와 양 도시 간 우호교류 방안을 협의한다. 김익주 위원장은 금년 7월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수영 선진국 일본 주요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선수단과 수영 동호인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나고야시와 기타나고야시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15일, 나고야 시청에서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을 만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대회 일정 등을 소개하고 나고야시의 참가 등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계에서 5선 중의원을 역임한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은 2017년 지방선거에서 나고야시장에 당선되어 4선에 성공한 거물급 정치인이다. 가와무라 시장과 교류는 김 위원장이 광산구 의원으로 재직(2002년~2006년) 시절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위원장에게 가와무라 시장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어 2005년 아이치현 만국박람회에 초청해 견문을 넓혀 주었고,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한다며 자비로 일본 국회를 견학시켜 주는 등 돈독한 사이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가와무라 시장이 일본 도카이 TV 다큐제작팀과 함께 광주를 방문 해 당시 전남도지사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그동안 김 위원장과는 무척 고무적인 교류를 해왔다. 나고야시의 기초자치단체격인, 기타나고야시 나가세 다모츠 시장도 2004년 일본 시카쓰정장(師勝町長) 시절 일본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 묘역을 참배하고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에서 방문교류 행사를 가진바 있어 김 위원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김익주 위원장은 "이번 나고야 방문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뿐만 아니라 향후 두 도시 간 우호협력 도시에서 자매도시로의 점진적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나고야시가 일본 최대의 공업도시인 점을 감안,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평동·동곡·삼도·본량동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나고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나고야 시와 농산물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방일(訪日) 포부를 밝혔다.

2019-01-10 14:04: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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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걷는 일자리 “체납관리단 1,309명 모집”

- 31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 체납자 경제력 조사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 -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추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일자리ㆍ대출ㆍ복지 연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2019-01-10 14:04:06 김승열 기자
전남도, 개인정보보호 정부평가 2년 연속 최우수

-2018년 행안부 평가서…순천시, 기초지자체 1위- 전라남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와 침해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돼 매년 이뤄지고 있다. 진단 대상은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772개 기관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3개 분야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80.18점)보다 17.57점 높은 97.75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한 순천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2개 시군의 전체적 평과 결과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가 솔선수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0 14:04:0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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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불갑산도립공원,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

-참식나무 상사화 등 우수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주민 소득 창출 기대- 전라남도가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영광 불갑산을 7번째 도립공원으로 10일 지정·고시했다. 불갑산은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종 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를 포함해 상사화속 7종 중 5종이 자생하고 있다.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등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해 보존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도립공원 신규 지정이 확정됐다. 전남에는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과 무안, 신안, 벌교 갯벌 등 현재 6개의 도립공원 28만 9천787㎢가 지정돼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에는 앞으로 운영 관리, 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남도는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탐방객들에게 품격있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김인수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전남지역 우수 생태자원에 대한 국내외 탐방객이 늘게 돼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0 14:03:5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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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덕후 마케팅으로 1020 고객 잡는다

- 광주신세계, 11일부터 '스케쳐스X원피스' 한정판 운동화 온·오프 동시 선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가 신학기를 앞두고 1020세대 고객들을 위한 덕후 마케팅에 나선다. 11일부터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백화점 11개 점포에서 '스케쳐스X원피스' 한정판 운동화를 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인다. 전 세계 42개국에서 총 4억 3000만 부가 팔린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는 연재 시기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피규어ㆍ퍼즐 등 '덕후' 놀이로도 유명한 콘텐츠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한정판매에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스케쳐스X원피스' 한정판 운동화를 완판한 바 있다. '엑소 운동화'로 잘 알려진 '딜라이트2' 제품을 원피스 주인공 루피, 조로, 상디 등의 상징적인 컬러 빨강, 초록, 파랑 등으로 디자인한 아시아 한정판 운동화는 만화와 연관된 상품을 수집하는 마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해도 광주신세계는 스케쳐스와 함께 '덕후 마케팅'에 다시 한번 나선다. 총 2,700족 한정,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이는 '스케쳐스X원피스' 운동화는 SSG닷컴과 온·오프라인 동시에 판매하며, 광주신세계는 150족 한정 판매 예정이다. 올해는 루피, 에이스, 헨콕 등 '원피스 덕후'라면 누구나 명장면으로 손꼽는 '정상 결전' 에피소드의 인기 캐릭터 대표 컬러인 주황, 초록, 보라색 등을 딜라이트 운동화에 입혀 원피스 '덕후'뿐만 아니라 신학기를 앞둔 10대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99,000원으로 출시되는 6종 모두 동일하다.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아이템'의 대표인 '한정판' 상품은 남들과는 차별화 된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옛스러운 복고풍 디자인의 스포츠 의류를 연출하는 '스포티 캐주얼'이 1020 세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운동화'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한정판 마케팅 효과로 개점 시간 전부터 고객들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신세계백화점 하남점에서 백화점 단독으로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지브라 모델은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이 몰려 영업시간 시작과 동시에 모든 물량이 소진됐다. 또 나이키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조던' 시리즈 중 '조던II 골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백화점 단독으로 판매해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 김종환 팀장은 "최근 소비문화는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은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더욱 관심을 받는다. 때문에 이번 '스케쳐스 X 원피스' 상품과 같은 이색 협업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는 이러한 '한정판' 아이템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더욱 다양한 이색 상품들을 통해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0 14:03:4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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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포함 복합건축물’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한다

- 159개반 559명 투입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이력 등 조사 -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 개선, 의법조치.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등 추진 - 지난해 1차 조사 때는 4만3,340개동 점검 … 13만6,455건 적발 조치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7만6,167개동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실시된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이다. 도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 복합건축물,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등 4만3,34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 161명, 건축분야 57명 등 공무원 218명과 전기안전공사 11명, 전문자격보유 보조인력 330명 등 559명의 인력을 159개반으로 나눠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요인 등이다. 도는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 조치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와 소방활동을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 도민이 각 건물의 안전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근생·복합건축물 4만3,340개동에 대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만4,473동(33.4%)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은 2만7,390동(63.2%), 휴·폐업은 1,477동(3.4%)이었다. 전체 불량건수는 13만6,455건으로 도는 이 가운데 피난계단 방화문 철거행위,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판매시설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등 중대위반 209건에 대해 입건 7건, 과태료 180개소,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76개소, 건축법 위반내역 기관통보 20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나머지 13만6,246건은 20~30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2019-01-10 14:03:4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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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9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접수

- 장흥군 소득작목 개발 육성 등 4개분야 24개 사업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을 2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생활자원분야 4, 인력육성 4, 작물 10, 원예 6개 사업으로 15억 2백5십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범사업 신청접수는 2월 8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받고 있으며,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지만 2개이상 사업을 중복 신청하거나, 장흥군 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는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6차산업형 우수가공 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재배단지조성 시범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 조성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기후변화 대응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단지조성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 보급 시범 등이다.

2019-01-10 14:03:34 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