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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흉기에 의사 잇단 사상...대책 마련 필요성 높아져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 사건은 여러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 장애수당이 줄어들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이번 의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하루 전에는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당수 병원 폭행이 응급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대책 마련도 응급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신경정신과 살해 사건으로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 등 병원 전반에서 의료인이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병원 내 폭력 근절은 의사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1-01 17:34:22 이세경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보건복지부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0일 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에서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7월 1일 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올해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01 17:34:17 이세경 기자
2세 이하 보청기 지원 등...2019년 유아,아동 혜택 늘어난다

2019년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난청 환아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 아동이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기존 잘환 외에도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1 17:34: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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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시행

-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1월 시행한다 -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 공공건설노동자에 적정임금 지급해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 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01 13:20:2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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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올 “설 연휴도 고향가는 길” 접수

- 행복카셰어, 설 연휴 이용자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 19개 시군 178대 이용 가능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경기도 행복카셰어'가 2019년도 설연휴 이용 신청 자를 2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동안 도와 17개 시ㆍ군이 참여한 가운데 638명을 대상으로 135대의 행복카셰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안양시와 가평군이 새롭게 행복카셰어 사업에 동참해 19개 시군 178대(도 111대, 시ㆍ군 67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 과천, 가평의 경우 해당 시ㆍ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양평의 경우 위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외된다.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시ㆍ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이용자격과 운전자격 확인을 거쳐 21일에 1차승인, 28일에 2차승인을 할 예정이다. 차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2월 1일까지 추가로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2019-01-01 13:20:1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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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리동네 도로 이름은 왜 사임당로일까?

- 위인들의 이름 딴 도로, 위인들의 삶 소개한 동화책 '너 이름이 뭐니' 발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와 법원읍 법원리를 연결하는 길이 9,679m의 도로이름은 사임당로다. 도로 인근인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신사임당묘가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과 덕양구 신원동을 잇는 9,109m 길이의 도로이름은 권율대로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장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1741년부터 권율대로 인근 행주산성에서는 행주대첩 제례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처럼 위인들의 이름을 딴 도로와 각 위인들의 삶을 소개한 이색 동화책이 경기도에서 발간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화책 '너 이름이 뭐니?' 6,100부를 제작, 이 달 말까지 경기도청과 각 시 군 민원실에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26개 어린이도서관에도 100부씩 비치할 예정인데,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선착순 무료 배부 할 방침이다. 동화책 '너 이름이 뭐니?'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부여원리, 도로명 종류, 읽는 법, 건물번호판의 종류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동화책에는 초등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도로 가운데 위인의 이름을 딴 도로명 20개를 선정해 도로명 부여 사유, 시점과 종점, 도로의 길이 정보를 위인의 일화나 업적을 함께 구성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위인동화책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제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달력, 동화책 시리즈 제작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제도는 약 92%의 주소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지만 도로명주소 부여원리를 2가지 이상 아는 주소사용자는 약 57% 수준"이라며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와 보는 방법을알고 나면 주소 사용이 훨씬 편리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1-01 13:19:5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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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주의

- 2017년 경기북부 화목보일러 화재 74건 발생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당부에 나섰다. 1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지역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7년 74건으로 4명 사상자와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30일에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도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및 연통내부에 있는 그을음(타르)을 주기적으로 청소함은 물론, 연통교환을 통해 위험성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큰 화재를 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와 신속한 119신고, 초기소화 실패 시 빠른 대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1-01 13:19:40 김승열 기자
전남도,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 경영비용 줄인다

-전남도, 올해부터 시행…연매출 8억 이하 카드 결제수수료 0%-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남 전역에 '제로페이'(Zero Pay)를 시행, 카드 수수료 부담 없는 경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로페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도입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중간에서 은행과 결제 플랫폼으로 지불했던 결제수수료가 연매출 구간별로 감면돼 0%대에 가까운 수수료가 적용된다. 현행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 원 이하 중소사업자 1.3%, 10억 원 이하 2.1%다. 반면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0%, 12억 원 이하 0.3%, 12억 원 초과 0.5% 이내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협약을 체결하고, 결제표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 협업 TF(29개 기관·업체)팀을 운영해왔다. 또한 가맹점 확보와 이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 관건인 만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과 경쟁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서포터즈와 도민명예기자단을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 13만 사업체 중 2019년 50%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개발과 도민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이는 투트랙 전략의 하나로 제로페이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용역 중인 '전남 새천년상품권' 발행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맹점 가입 신청과 제로페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로페이 누리집(www.zeropa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1-01 13:19:34 봉채영 기자
새해 첫 여행, 전남서 ‘휴식.보양’ 한꺼번에

-전남도, 보성 율포녹차센터·장흥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추천- 전라남도는 2019년 기해년 첫 달 추천관광지 테마를 휴식과 보양으로 정하고, 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와 꼬막정식, 장흥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와 장흥토요시장의 매생이·굴요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는 보성군이 20여 년간 운영해온 노후 해수녹차탕을 2018년 해수와 녹차를 활용한 힐링 휴양공간으로 새로 건립해 지난 12월 24일 재개장했다. 1층엔 카페테리아와 특산품 판매장, 2층엔 해수녹차탕, 3층엔 테라피 체험시설과 물을 이용한 마사지 전문 아쿠아토닉, 야외 노천탕 등이 있다. 지하 120m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린 암반해수와 녹차잎을 우려낸 녹수로 건강한 목욕을 즐기면서 인근 율포 솔밭해변 풍광과 남해안의 정취를 모두 함께 느낄 수 있다. 휴식과 힐링, 숙박의 삼박자를 갖춘 종합 휴양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보성 벌교꼬막은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하면서도 짭조름한 가운데 단맛이 난다. 특히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타우린이 풍부해 간 해독 등 겨울철 보양 음식으로 손꼽힌다. 벌교 꼬막정식은 삶은 꼬막, 구운 꼬막을 비롯해 꼬막전, 양념 꼬막, 꼬막 탕수, 꼬막 무침까지 다양한 요리로 구성됐다. 장흥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는 억불산 자락 100ha에 4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에 자리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관, 목공 및 생태건축 체험장, 숲 치유의 장, 산야초 단지, 말레길 등이 조성된 전남의 대표적 편백숲이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웰니스관광 자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토나 한옥, 목조주택, 편백노천탕, 편백 톱밥 찜질방 등 다양한 펜션형 체험장이 있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 휴양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등 가족단위 관광휴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장흥토요시장은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형 전통시장이다. 장흥 9미(味)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자연산 해조류인 매생이와 득량만 자연산 굴은 철분, 칼슘, 비타민A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 장흥의 별미 중 별미다. 장흥별미 장흥삼합에 매생이떡국을 후식으로 먹어도 꿀맛이다. 박우육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2019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휴식도 취하고 남도 별미도 맛보는 전남여행으로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재미있는 테마와 이에 맞는 새로운 관광지를 매달 발굴해 전남의 다양한 관광정보와 매력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1-01 13:19:24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