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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맞게 해 달라"··· 박원순 시장의 답변은?

"동네 가까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주세요" 인구 1000만선 붕괴를 코앞에 둔 서울시가 난임 부부 지원정책으로 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지난해 1월 올라온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달라'는 청원이 50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박원순 서울 시장의 답변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찬성 5036표, 반대 135표를 받아 9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린다. 5000명이 공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원자는 "난임병원에서 처방해준 난임 관련 외부 주사를 동네 의원에서 맞게 되는 경우 일반 주사라 가격이 비싸다"며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병원, 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및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3일 박시장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라며 "주사제 처치,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12만7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 판정을 받으면 4~8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엉덩이나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 엉덩이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렵고, 잘못 놓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특정 4개(강남·강서·노원·송파)구에 밀집해 있어 난임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임 부부들은 "병원마다 주사료가 천차만별"이라며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 한 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 의뢰서를 들고 찾아가도 거부하는 곳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는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기관으로 주사료가 저렴하고 난임 병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에는 25개의 보건소와 18개의 보건지소, 20개의 보건분소가 들어서 있다. 난임 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에 의한 출생아 수는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에서 2017년 2만854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생아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에서 2017년에는 5.8%까지 늘어났다. 아기 100명 중 6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탄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주사제에 대한 처치 행위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주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해당 내용의 청원에 "외부 처방된 주사제를 보건소에서 주사할 경우 약제 안전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관리사업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

2019-01-02 15:35: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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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못한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허용기준으로,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 그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단,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한다.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 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등급 차주에게 1월 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다.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1-02 15:35:43 김현정 기자
"의료진 안전성 강화하라" 청원 3만6000명 돌파..임세원법 제정 추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3만6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임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오후 3시 기준 3만6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임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월 31일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후 3일 만에 3만6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 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먼저 파악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5:35: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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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 시민 10명 중 7명 호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서울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를 알고 있으며, 약 70%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이 서울 유'(I·SEOUL·U) 도입 3주년을 맞아 20~5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서울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70.7%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63.0%, 2017년 66.3%에서 2018년 84.0%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2016년 52.8%, 2017년 57.1%에서 2018년 70.7%로 17.9%p 증가했다. 반면, 서울브랜드가 '의미가 내게 와 닫지 않는다', '딱딱하고 단순하다', '독창적이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등의 비호감을 표시한 시민도 29.3%나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공존, 열정, 여유라는 서울의 핵심가치를 담은 도시 브랜딩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시민들은 '현대적이다'(53.5%), '다양하다'(47.5%), '활기차다·역동적이다'(45.3%), '안전하다'(14.4%) 등을 꼽았다. 외국의 다른 도시에 비교해 서울이 가진 경쟁력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과 생활 안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다'(221명), '관광명소나 랜드마크가 많다'(56명), 'IT강국'(51명)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인 여유와 편안, 다양성, 국제적, 재미와 즐거움 등을 서울브랜드 정책에 담겠다"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향후 도시브랜드를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시민 자부심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2 15:35: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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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 목포시 사회지표 공표

목포시가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조사한 '2018 목포시 사회지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지표는 목포시 표본가구 1,008가구 만 15세 이상 1,853명을 대상으로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13개 부문 60개 문항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 결과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25.0%), 원도심 활성화(13.7%)가 뒤를 이었다.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 70.3%, 부정적 21.3%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긍정적인 이유에서는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증대가 44.2%로, 부정적인 이유에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상낭비라는 의견이 49.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61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상승했으며, 7~8점대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증가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비는 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만원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결혼지원금 지급이 24.4%,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22.5%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불법주차 및 운행단속이 38.2%,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확대가 38.7%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노노케어 사업이 24.1%,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여성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취미프로그램이 24.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안전한 도시만들기 방안으로는 방범용 CCTV 확충 37.2%, 보안등·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지역 해소 24.7%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회지표는 시민의 의견이 담긴 귀중한 통계자료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9-01-02 15:35:14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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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운동단체, 목포사랑운동 확산에 앞장

목포시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노연택)와 목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송봉순) 등 국민운동단체가 목포사랑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해년 새해맞이 타종식이 열린 유달산 종각에서 목포시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들 단체는 친절·질서·청결·나눔이 새겨진 컵에 음료를 제공하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올해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선포, 근대문화역사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국제슬로시티 지정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들 단체는 목포가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펼치는 목포사랑운동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앞으로 친절가게 지정·현판 부착, 친절 미소 뺏지 제작·배부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노연택 회장은 "목포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국민운동단체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목포가 친절하고 질서있는 교통 문화도시,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 사랑이 넘치는 정감있는 낭만항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목포사랑운동 확산과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사랑운동이 조기에 정착돼고,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범시민결의 대회 개최를 비롯해 사회단체 릴레이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9-01-02 15:35:09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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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남북평화의 종’설치해“4월 정상회담 기념일에 첫 타종

정전 65주년을 기념해 만든 '남북평화의 종'이 31일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정상에 설치됐다. 9m 높이의 UN문자 조형물은 영국의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아놀드 슈왈츠만(Arnold Schwartzman)이 디자인했으며 화합과 협력을 의미하는 체인형태의 청동구조물이다. 전통적인 범종 제작기법으로 주조된 2m 높이의 남북평화의 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원광식 주철장(주종장)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의 철조망과 애기봉 성탄절 철탑, 6.25 한국전쟁 희생자 발굴현장에서 수거 된 탄피와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간절한 기원을 담아 제작됐다. 앞서 김포시와 (사)우리민족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남북평화의 종 제작에 힘써왔으며, 첫 타종식은 특별 이벤트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일인 4월 27일로 예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협의를 거쳐 매년 한국전쟁 발발일(6월 25일), 정전기념일(7월 27일), 유엔의 날(10월 24일), 12월 31일에 타종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강하구와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애기봉이 드디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올해 말 새롭게 문을 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1-02 15:26: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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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부산 수산업, 재도약 위해 변화와 혁신해야

-2019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에서 수산업 재도약 위한 지원 약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2일 부산의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남북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 부산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2019년 초매식에 참석해 "부산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수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한해 수산업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수산업은 부산의 미래이며, 올해 부산 수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보다 확실히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남북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포부와 근해어업 위기 극복 지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 시장은 대표이사 선출파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어시장에 대해 "비위생적인 위판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어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수협과 수산업계 모두의 절대적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공동어시장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명품어시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실적은 189천톤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7년 대비 약 37%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6시 한 해의 첫 경매를 알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참석 내빈들의 시범 경매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유기준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손재학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장 등이 참여해 공동어시장과 부산 수산업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9-01-02 15:26:29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