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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 100%로 높여”

-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청년까지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공개채용시 의무고용 대상자 할당 비율 도와 협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기준 미달 기관장 성과급 제한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2018-12-23 13:43:4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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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도 민원메신저 활동 표창 수상

장흥군의회 위등 의장이 지난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송년 간담회에서 도정 발전 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민원메신저는 2003년 국무총리지시로 민원모니터로 운영 되어오다 2004년 민원메시저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6년에는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고충 및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여론 제보 등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제9기 임기동안에는 무보수 명예직 자원 봉사자 150명이 위촉돼 664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의회 위등 의장은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 올해 제8대 재선에 성공해 의장으로 선임됐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지역 봉사는 물론,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위 의장은 수상에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옛 전남도립대학 장흥 캠페스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위등 의장은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 주민에게 항상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3 13:43:33 위지훈 기자
오늘부터 출시되는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강력해진다

오늘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담배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경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고그림 수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쓰인다. 문구도 강력해진다. 기존 경고 문구가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경고 문구는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 증가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기존 문구는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로 더욱 현실화 됐고,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구체화 됐다. 복지부는 현행 경고그림 표시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했다 설명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담배판매량은 2016년 36억6000만 갑에서 지난해 35억2000만 갑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에서 지난해 38.1%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그림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12-23 13:22: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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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취업경기 올해보다 나빠질 것"

- 잡코리아, 구직자·직장인 1130명 설문조사 - 올해 고용시장 빅이슈는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순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올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최저임금인상'을 꼽았다.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올해 고용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빅이슈'를 꼽아보게 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을 꼽은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58.2%)'을 꼽은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또 '실업률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35.0%로 많았다. 이어 몇몇 기업 경영진의 갑질이 주목을 받으면서 '갑질상사(23.9%)'가 이슈였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유연근무제 확산(22.3%)', '구조조정(1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와 직장인 상당수는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까'라는 질문에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이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12.5%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서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3.3%로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 기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구직자(41.1%)보다 직장인(45.8%)이 더 높았다.

2018-12-23 12:1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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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응용화학과·도자공예학과 학생들 협업해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

- 융합교육 수업 첫 사례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융합 수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제품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응용화학과와 도자공예학과 학생들은 지난 17일 화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심야에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예술작품 기능과 함께 시각적 안전 표시 기능도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응용화학과의 '무기화학' 수업과 도자공예학과 '도자재료연구II' 교과목을 통해 도자공예를 이해하는 팀팀클래스(지도교수 응용화학과 윤성호·도자공예학과 정진원 교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재료가 가진 화학적 특성과 유약이 갖는 도자공예적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했다. 시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응용되던 '인광'의 특성을 도자공예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인광은 물체에 빛을 쬔 후 빛을 제거해도 장시간 빛을 내는 현상으로 물질 내 전자가 들뜬상태에서 바로 바닥상태로 가지 않고, 중간에 준안정상태를 거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형광보다 더 오랜 시간 빛을 낸다. 학생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는 심야에 조명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광 특성을 지난 축광유약을 연구했다. 축광유약은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 심야 화재 등 재난 시에도 최소한의 방향성 지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 성과물을 기반으로 제품이 실제로 생산 유통 판매가 이뤄지도록 상용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팀팀클래스는 국민대가 융·복합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 최초로 설계한 전공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해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철학인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와 맞물린다. 지도를 맡은 정진원·윤성호 교수는 "무기화학과 도자공예는 학문적으로도 연관성이 깊은데, 이번 수업은 그것을 융합한 사례"라며 "이번 수업이 타과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3 11:59:25 한용수 기자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명 건보료 상한액 올라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등 수십억, 수백억원의 고액 연봉자들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이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를 예정이다.

2018-12-23 11:58: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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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 2.25%… 등록금 인상 대학 나올지는 미지수

-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2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로 3개년도 평균 상승률은 1.5%로, 여기에 1.5를 곱한 2.25%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지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내년에도 4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들이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을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1:5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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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혁신의 자세로 글로벌 제약사 도약하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이 2019년 혁신의 자세로 제약산업에 온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회장은 23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의미있는 해였다고 평가했다. 원 회장은 "산업계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180여개 국가에 4조원이 넘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다국적 제약기업에 수조원대의 신약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의약품 승인을 받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전세계에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내년은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품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현재 제네릭 최고가 인하,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시험) 제한 등의 제네릭 규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제약산업계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이 탄생하고 사용되는 전 영역에 미칠 변화의 물결에 진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한 혁신의 자세를 주문했다. 원 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인공지능 활용 등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제네릭 품질향상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2019년 우리 제약산업계는 온 역량을 결집시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 경영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원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경영 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안으로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산업으로, 밖으로는 글로벌제약강국으로 도약해가는 한해로 2019년을 설계해 가자"고 당부했다.

2018-12-23 11:50:09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