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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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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 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11-21 16:03:40 김미화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갑질 논란 "투박한 성격에서 온 소통의 차이" 해명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여객기 내 막말과 갑질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1일 공지를 통해 "서 회장이 항공사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TBC는 전일 대한항공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서 회장이 기내 규정을 어긴 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비하성 막말을 내뱉고, 라면을 여러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등 '보복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직원들을 퍼스트클래스 승객 전용 칵테일 바(Bar)로 불렀다가 이를 저지당하자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서 회장은 특히 장거리 출장 비행 시 본인 및 임원들은 편한 좌석에 탑승하고 직원들은 이코노미클래스에 탑승하는 것에 매우 미안함을 갖고 있어, 미안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휴식 공간에서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출장 후일담을 나누는 것이 회사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 후, 바로 칵테일 라운지에서 퇴장하였고, 그 후 이코노미석 키친 근처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승무원에 대한 폭언과 막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회사측은 "서 회장은 직원들과 칵테일 라운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컴플레인을 받을 만큼의 규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뜻을 사무장에게 전달했다"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보도된 승무원 리포트 내용과 다르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 가운데, 서 회장이 고의로 라면을 수 차례 주문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 회장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한 차례 주문했으며, 취식 시 덜 익었음을 표현했고, 주변에서 이를 들은 승무원이 먼저 재 조리 제공을 제안하여 한 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본인이나 동승했던 직원들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힘든 장거리 출장 길에서 피곤해 있을 직원들을 먼저 배려하고자 했던 행동이 다른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서 회장의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통의 차이라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5:42: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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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이 났다. 피해자의 절반은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공익 소송 패소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21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익 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뉜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을 위한 각종 비용이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와 변호사 보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이어오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위한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등 전문가 감정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제도를 바꿀 때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사정부 시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할 경우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조정 없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거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그 처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 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의 법률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없으므로, 사소한 소송의 증가를 막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패소자 부담주의를 인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전문가 소송,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1 15:3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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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신입사원 ‘동아멘토링’ 결연식 가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용두동 본사 대강당에서 신입사원 조기 정착 프로그램 '동아멘토링'의 수료식 및 결연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료식과 결연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과 동아멘토링 17기 최우수·우수 멘토링 커플 8명, 18기 멘토링 커플 84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7기 참가자들의 활동 영상을 통한 멘토링 역할 및 우수 사례 공유, 17기 최우수 및 우수 커플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 18기 멘토-멘티의 선서식과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멘토링은 멘티(신입사원)와 멘토(선배)가 6개월간 짝을 이뤄 바람직한 회사 생활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봉사활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협동심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아멘토링 매 기수마다 멘토와 멘티들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0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그룹 신입 사원들의 사내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안정적인 정착 및 조직문화 적응을 위해 동아멘토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17기 최우수 멘토링 커플에 선정된 동아에스티 김여울 주임은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하기도 바쁜 회사생활에 멘토링 활동은 단비와 같은 시간이였다"며 "배려와 존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멘토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멘토와 같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선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입사원들의 빠른 적응과 구성원과의 유대감 및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5:16:5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