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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비용 부담 문제점'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은 30년 이상 이어진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의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는 공익소송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소비자 보호·환경 보호 소송 등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발제자는 박호균·조장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15:25: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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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하세요!!

영광군, 2019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하세요!! "사랑으로 모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31일까지 73일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 이웃돕기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사에서만 접수하며, 금융기관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기탁하는 방식으로 군 사회복지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모금을 대행한다. 모금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광군으로 다시 배분되며 긴급지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어려운 이웃 에 대한 물품 지원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한다. 매년 영광군은 모금액 대비 200% 이상의 배분액을 받아 왔으며 모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영광군에 배분되며 많은 사람이 참여 할수록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영광군의 사랑의 온도가 쭉쭉 올라가 따뜻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온정이 넘치는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참여를 부탁했다. 성금모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11-20 15:16:10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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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2018.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원 연찬회 개최

영광교육지원청, 2018.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원 연찬회 개최 -모두가 행복한 영광방과후학교 선생님의 열정에서 시작합니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지난 19일 관내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업무담당교사 및 교감 50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영광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향을 통한 인성교육방법 및 디퓨저 만들기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나눔 한자리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남초 김모 선생은"연찬회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방과후학교 업무관련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연찬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석 교육장은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영광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 얼마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영광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영광방과후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5:14:32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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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패션 시즌오프 진행... 1년에 단 두번,

■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시즌오프 11월 23일부터 진행, 브랜드별 최대 50% 할인 돌입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의 연중 최대 규모 쇼핑 축제인 '블랙페스타'에 이어 23일부터는 1년에 단 2번만 진행하는 '해외명품 시즌오프' 행사에 돌입하며 뜨거운 정기세일 분위기를 이어간다. 광주점에 따르면 프라다, 미우미우, 페라가모, 에트로, 버버리 등 10개 해외명품 브랜드가 참여하여 브랜드 별 20~50% 할인하는 시즌오프 행사를 오는 11월 2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명품 상품군은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미리 정하여 매장에 방문하는 '목적구매' 경향이 분명한 상품군 중의 하나로 다소 먼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도 거리와는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8년 1~10월 기준으로 광주점 해외명품 상품군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광주 외 지역 고객의 매출 구성비는 28%로, 전체 상품군 광주 외 지역 고객 구성비 19%에 비해 +9%p 높은 숫자를 보였다. 특히 시즌오프(의류업체에서 봄·여름 및 가을·겨울 시즌의 신상품 소진을 위해 진행하는 가격인하 및 할인 행사를 뜻함)기간에는 그 구성비가 더 높아져 광주 외 지역 고객의 비율이 30% 이상을 뛰어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점에서는 이번 해외명품 시즌오프 기간에 고객 맞춤형 마케팅에도 열중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우선 해외명품 구매 이력이 있는 시외 거주 고객을 지정해 시즌오프 행사안내 DM(판촉물)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인기아이템 소개 및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해외명품 브랜드에서도 버버리 30~50%, 에트로 20~40%, 막스마라 · 휴고보스 20~30% 등 할인 행사를 진행 예정이며, 프라다 · 미우미우 · 페라가모 역시 시즌오프 할인을 통해 고정고객들에 위한 방문 유도에 힘을 기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규원 해외잡화 Floor장은 "광주점 해외명품의 매출 신장율이 지난 2년간 평균 9% 이상 기록할 정도로 지역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1년 중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광주점에 방문하여 실속있게 구매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8-11-20 15:14:2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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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내년 1학기 '해결의 법칙' 개념·유형·응용편 출시

천재교육, 내년 1학기 '해결의 법칙' 개념·유형·응용편 출시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2019년 1학기 초등 수학 교재 '해결의 법칙'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결의 법칙은 '개념' '유형' '응용'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수학 전문서로, 모바일 코칭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QR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 및 유사문제, 학습게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념 해결의 법칙'은 수학 기본 개념에 중점을 둔 기본서로, 핵심 개념을 이미지화하여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형 해결의 법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문제 중심 해결서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분석'과 유사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응용 해결의 법칙 '은 난이도 높은 응용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심화문제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해결서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교재다. 특히 스토리텔링형, 통합교과형 등 신유형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재교육 초등편집팀 김주민 팀장은 "최근 서술형 문제 및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져 수학의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해결의 법칙 시리즈'를 통해 수학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ㆍ응용 문제까지 탄탄하게 정리해 다가오는 새 학년 과정을 자신감 있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20 15:1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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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와 MOU 체결

삼육대,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와 MOU 체결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20일 오전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Lyceum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 따라 두 대학은 교육, 장학금, 연수, 개발 및 지식의 보급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고 공동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범위는 △공동 교육 및 학술활동 △교수 교환연수 △학부 및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연구 논문, 서적 및 간행물을 비롯한 학술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국제교육원 이기갑 원장은 "삼육대는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외국인 학생을 대거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시움대 마리아 테레사 필라필(Maria Teresa O. Pilapil) 부총장은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시움대학교는 1952년 설립된 필리핀의 명문 종합사립대학이다. 마닐라를 비롯한 카비테, 바탕가스, 라구나, 마카티, 다바오 등 지역 캠퍼스를 법대와 약대, 관광대 등으로 분리 운영해 특성화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8-11-20 15:12:25 한용수 기자
법무부 8년만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감수 신희택 교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무부가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해설서 초판을 발간했다. 이후 우리나라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 8년 만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투자협정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과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본서가) 정부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누리집의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와 국민들의 투자자-국가분쟁(ISD)과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5:07: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