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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효숙 "젠더 평등, 남성중심 법과 해석 극복해야"

한국 사회 젠더 평등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교육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효숙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이사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컨퍼런스 기조강연 '왜 젠더인가'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젠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나중에' 다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수많은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젠더 불평등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잘못된 젠더 인식'을 꼽았다. 그는 우선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평등 개념 자체가 철학적·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정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입장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법 재·개정 논의는 ▲여성의 근로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헌법 32조 4항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어렵게 돼 있는 헌법 36조 개정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 유지 비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이사장은 특히 형법분야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개정하는 일이 반복돼,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법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 언어나 논증이 남성적이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사의 남성 편향적 시각이 공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 법조계 전반에 공유된 결과,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한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2차 피해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전 이사장은 "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비판 외에도 사법부 내에 젠더법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다수의 회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젠더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와 문화는 여전히 강고하다. 전 이사장은 젠더 평등을 위한 학계의 방법론으로 ▲이론의 재정립 ▲소통과 이해 ▲교육 등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여성주의나 젠더 논의에 관한 남성들의 반격의 이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가 있지만, 젠더 법학을 다루는 학자나 실무가 역시 관련 용어와 이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특히 지금의 10대나 20대의 성장 배경은 어른 세대와 너무 다르고 교육의 기회나 성적은 여성이 더 높다"며 "20대의 취업전선에서 남성은 군 생활로 여성보다 불리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역전돼 경력 단절 여성이 더 많고 임금격차가 극심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젠더 평등 문제를 가부장제나 권력관계 이론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성과 성적 소수자의 피해 문제도 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은 반대로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남성과 성적 소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 이사장은 강조했다. 젠더 평등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창립을 기념해 주최했다.

2018-11-19 16:1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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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중학생 패딩' 가해자, 숨진 학생 점퍼 입고 다녀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14살 A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당시에도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패딩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11-19 15:21:39 김미화 기자
대형 제약사들,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 대폭 늘렸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들이 올해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재 수익성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지난 3분기 6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R&D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상위 10개사 총 매출액의 11%에 달한다. 반면,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지난 3분기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 급락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대비 3% 가량 뒷걸음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악화됐지만 매출대비 R&D 비중을 오히려 늘어난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3분기 총 1360억원을 R&D에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업계 최고 수준인 24.6%로 전년(23.8%)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전년대비 26%, 30% 가량 급감했다. 녹십자는 지난 3분기동안 1078억원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했다. 전년보다 25% 가량 투자를 늘렸다.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역시 10.5%에서 12.8%로 끌어올렸다. 지난 3분기 기준 녹십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34%, 25% 가량 급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3분기 동안 전년대비 1000억원 가량의 R&D 비용을 추가로 집행하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6.7%에서 7.5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유한양행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8%, 13% 가량 하락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종근당 역시 올해 3분기 전년대비 R&D 비용을 100원 가량 추가집행하며 매출액대비 비중을 11.5%까지 끌어올렸고, 동아에스티도 3분기동안 매출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일동제약과 보령제약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미래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평가했다. 내년 부터는 의미있는 성과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하태기 연구원은 "지난 2015년 한미약품 의 대규모 기술수출계약을 기점으로 제약사들과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신약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2020년~2025년에는 상업성 있는 글로벌 신약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현재의 투자는 실체가 있으며, (성과 창출은)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2018-11-19 15:11: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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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 오픈 기념 리본 컷팅식 성료

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 오픈 기념 리본 컷팅식 성료 글로벌 건강 & 웰니스 기업 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이하 아이사제닉스)이 지난 16일 금요일 한국 지사 오픈을 기념하는 리본 컷팅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이사제닉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된 리본 컷팅식에는 한국과 본사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2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아이사제닉스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짐 쿠버(Jim Coover)와 부회장 캐시 쿠버(Kathy Coover)가 직접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창업자인 짐 쿠버는, "아이사제닉스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웰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했다. 짐 쿠버와 캐시 쿠버는 미국에서 건강 & 웰니스 업계 선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7년 피닉스 비즈니스 저널 올해의 CEO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아이사제닉스는11년 연속 미국 Inc. 5000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Inc. 5000 Fastest Growing Companies of America)'에 올랐으며, 애리조나 비즈니스 매거진 및 베스트 컴퍼니가 발표한 2018년 애리조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자 최대 기부 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02년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 설립된 아이사제닉스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홍콩, 호주, 뉴질랜드,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총 18개국에 진출했다. 현재 전 세계 60만명 이상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0억 달러(약 1조 1천 2백 억원), 누적 글로벌 매출 약 60억 달러(약 6조 7천 5백 억원)를 기록 중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공식 오픈한 아이사제닉스 코리아는 국내에 체중조절 조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10종을 제공하고 있다.

2018-11-19 15:05:3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