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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공, 사법농단 판사 '반쪽짜리 탄핵' 되나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2018-11-20 15:0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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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전략] 올해 전형 방식 바뀐 대학들 주목

- 동국대 올해 정시서 학생부 10% 반영, 연세대는 정시 학생부 평가 폐지 - 서강대 인문·자연 교차지원 허용, 서울시립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선발 방식을 바꾼 대학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 100% 전형이지만, 수능 영역별 성적 활용 지표와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일 진학사와 수도권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을 80%, 심층면접을 20%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학생부 비교과영역(수상경력, 행동특성, 출결상황, 창체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각 4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20%를 반영했으나, 올해 정시에서는 비교과 정량평가를 폐지했다. 동국대는 전년도 정시에서 수능을 100% 반영했지만, 올해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학생부는 교과 5%, 출결 2.5%, 봉사 2.5% 씩 반영된다. 교과성적은 계열별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며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상의 경우, 봉사는 30시간 미만인 경우 각 구간별 0.5점씩 감점 처리한다. 따라서 동국대 정시 지원자는 수능 성적 외에도 학생부 교과 성적도 고려해 지원하면 좋다. 연세대의 경우 동국대와 반대로 올해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을 뺐다. 서강대는 올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1.1배, 수학 1.5배, 탐구 0.6배를 가중치로 적용해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수학가형 응시자는 표준점수의 10%를 가산해 반영하므로, 수학나형 응시자는 지원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인문계열을 인문계열1과 인문계열2로 구분해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달리했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인문계열1의 경우 영역별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사탐 15% 이지만, 경영, 경제, 세무학과를 모집하는 인문계열2의 경우는 수학을 35%로 높인 대신 사탐은 10%로 반영 비율을 줄였다. 숙명여대는 자연계열 중 일부 모집단위의 영역별 비율이 바뀌었다. 수학과는 수학가형의 반영비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국어와 과탐 영역 반영 비율이 각 5% 씩 감소했다. 통계학과는 지난해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탐구 영역을 모두 반영했으나, 올해는 수학가형/나형,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되, 국어 또는 탐구영역 중 성적이 높은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대학의 선발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해도 정원이나 경쟁 대학의 전형 방식의 변화, 수능 응시인원, 수능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올해 정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전형에 변화가 있는 대학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11-20 15:0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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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대상 퀘거

영광군, 2018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대상 퀘거 -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알고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행정안전부 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 평가기관)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와 함께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의 척도인 행복, 웰빙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를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도출하여 "행정정책 행복지수"를 해마다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계량통계평가, 2차 주민 리서치, 3차 전문가 인터뷰, 4차 심사위원회의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지난 15일 우수기관을 최종 확정하였다. 영광군은 이번 수상을 민선 6~7기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군정 목표로 대마산단과 송림그린테크단지 조기 활성화,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물무산 행복숲 개장, 영광군 호두 100 프로젝트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숲길 조성,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제 표시 등록, 귀농?귀촌정착지원 확대 등을 통한 풍요로운 농촌건설, 첨단 산부인과 전문병원 설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한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로 보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민선 7기 초반에 군민행복지수와 관련해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영광을 만들어 군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14:59:56 은하수 기자
제약, 바이오기업 잇단 기술수출 성과..올해 규모 4조7000억원 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내고 있다.이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이 넘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간 연구개발에 집중해 온 제약사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인트론바이오는 총 계약금액 6억6750만달러(약 7526억원) 규모의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는 파마반트(PHARMAVANT1)이고 보증계약 상대는 로이반트 사이언스(ROIVANT SCIENCES)다. 인트론바이오는 매출액의 10% 초반대를 경상기술료로 별도로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기술을 이용해 임상 2상과 임상 1상 시험을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글로벌제약사인 먼디파마와 세계최초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일본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총 금액 6677억원(약 5억9160만 달러)으로 반환 의무없는 계약금 300억원(약 2665만 달러)과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약 6377억원(약 5억 6500만 달러)이 지급된다. 국산 의약품의 단일국가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유한양행은 얀센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고, 개발 및 상업화까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12억500만 달러를 받아 총 수출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에도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퇴행성디스크질환 신약물질 'YH14618'를 총 2억1815만달러(2442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바 있다.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기술 수출한 성과도 있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8월 레오파마와 전임상 단계에 있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JW160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4억200만달러, 약 4500억원 수준이다. JW중외제약은 제품 출시 이후에는 레오파마의 매출에 따라 최대 두자릿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게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전 단계인, 전임상 결과만으로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혁신신약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특히 선진 기술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와 손을 잡으면서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실패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B증권 이태영 연구원은 "그간 연구개발에 집중해온 여러 제약사들의 투자 성과 도출 되고 있다"며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간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유의미한 임상적 성과 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2018-11-20 14:32: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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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6.6%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있다"

- 사람인, 직장인 721명 설문조사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람인이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과 만족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6.6%로 절반 가까이가 본인이 원하는 일과 직업이 달랐다. 취업 후 직무에 불만족해 조기퇴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51.9%에 달했고, 현재 직업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9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스스로 희망하지 않던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성, 직무보다 취업이 더 급해서'(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14%), '원하는 직무와 내가 적합한지 알 수 없어서'(11.9%) 등이었다. 직장인들은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꼭 고려할 기준으로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직무 선택'(33%)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직무적합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와도 부합했다. 이어 '직업 안정성'(24%), '높은 연봉'(21.5%), '흥미 및 관심사'(7.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84.2%는 '취업 시 진로탐색과 직무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취업 당시 후회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미리 목표를 세워 준비하지 못한 것'(34.7%),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33.6%), '적성을 무시하고 여건에 따라 취업한 것'(31.9%) 등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에는 직무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사람인도 성향에 따른 직무적합성 가이드를 제시하는 인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2018-11-20 14:2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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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꼽은 출세·성공의 조건 "학벌보다 경제적 뒷받침"

- 알바몬·잡코리아, 대학생 1403명 설문조사 - '대학생 취업 핸디캡' 1위는 영어·외국어, '출신학교', '인맥'은 하위로 밀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출세나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보다는 경제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생 1403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7%가 성공의 조건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꼽았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 성공의 조건 1위로 꼽힌 '학벌 및 출신학교'는 20.2%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14.0%),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2.9%), △집안의 배경(8.6%)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이밖에도 △성실성(5.6%), △지적 능력(4.2%), △시류 및 흐름을 읽는 안목(3.9%), △운(2.7%), △외모(2.0%), △출신지역(1.2%) 등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개천에서 난 용'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14.9%)에서 약 4%p 하락한 것이다. 반면 '사실상 이길 수 없다'(33.6%)는 응답은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의 약 세 배 많았고,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섞인 응답(55.7%)이 가장 많았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집안의 배경 없이 스스로 성공을 일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한편 대학생 5명 중 4명(82.1%)은 '취업 핸디캡이 있다'고 답했고, 그 수치는 남성(83.6%)이 여성(81.0%)보다 소폭 많았다. 대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취업 핸디캡(복수응답)으로는 '영어 등 외국어 실력'(51.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부족한 자격증'(41.1%), '텅빈 경력란'(38.8%), '어학 연수 등 해외 경험 부족'(34.5%) 등 경험형 스펙 부족을 핸디캡으로 여기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3년 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취업 핸디캡 상위에 올랐던 '출신학교', '인맥', '전공' 등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 달라진 채용 트렌드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8-11-20 14:08: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