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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적재산권 인정해달라"… 의원들 "제도 문제 아니라 도덕성 문제" 질타

- 한유총 "국공립 유치원만큼 지원해주면, 도덕적으로 재탄생 할 것" 등 5가지 제안 - 유치원 사유재산권도 논란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이 사적재산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비리가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에 설립자나 원장의 투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혼재한 상황에서 일어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의원들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고 소명하러 온 게 아니다. 책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생업이었다. 개인에 허가 내준 건 유치원밖에 없다. 학교법인과 똑같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없어 일부 유치원에서 비리가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면서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는데 교비 운용했기 때문에 국민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석 직전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보장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비에 손을 대고 급식비로 배를 불린 비리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혼재하며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치원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도록 제도와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한유총이 제시한 5가지 방안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 ▲사적재산권의 정책·제도적 보장 ▲유아무상교육 등 정책·제도 아이들의 행복에 맞춰 제정 ▲학부모 참여권 확대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이다. 한유총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탄지역 한 유치원 학부모 A 씨는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도대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혀를 찼다. 같은 지역 다른 학부모 B 씨는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11월에 국공립에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른 유치원들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를 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질 개선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중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0일 한유총과 정부가 각각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한유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대토론회는 비공개로 유치원들은 각 유치원별 2명 이상씩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집단휴원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10-29 17:1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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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학 신입학정원 6만명·등록금 수입 3000억 원 감소… 교육의 질만 하락 우려

- 박경미 의원 1주기 대학 구조조정 기간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 분석 최근 5년 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 신입학 정원 6만명이 감소했고 등록금 수입도 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고, 오히려 교육 여건에 투입되는 지출이 감소해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또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학부 등록금수입 감소폭은 지역별로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 향후 5년 내 10.5만명 감축 예상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년 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29 16:5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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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요트관광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푸른중공업(대표 김봉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과 ㈜푸른중공업이 공동으로 요트 관광을 전담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급변하는 해양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푸른중공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선정하는 2018 KICOX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뽑히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바도 있다. 협약에 참석한 김봉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신안군과 함께 서남해의 요트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립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군이 49%를 푸른중공업에서 51%를 출자한다. 운영할 선박은 신안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세일요트 1척과 신규로 1척을 건조해서 2척을 투입하고, 푸른중공업에서는 요트 3척과 안전관리선 1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요트 관광사업과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100억 원대 사업을 제3섹터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남권 전체 해양 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민선5기에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세일요트를 도입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트관광을 신안군의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0년에는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며 "향후 실무 회의를 통해 자본금 규모, 조직·인력의 수요분석 등 후속 작업도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세일요트(55피트급, 쌍동선) 투어 상품을 출시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18-10-29 16:38:37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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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관문 압해읍, ‘노인의 날’ 성황리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압서가는 압해읍에서는 "활기찬 100세 시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2회 압해읍 노인의 날 기념 경로 큰잔치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연합회(회장 박춘심)가 주관하여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행사는 빈자리 없이 1,200여명의 많은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와 "모범노인", "모범경로당"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거행 됐다. 기념식에 앞서 생활개선회 사물공연과 신안군복지재단 퀸스예술단공연, 압해동초 댄스공연, 압해중앙노인대학 합창과 댄스, 신안문화원 민요공연와 2부 행사로는 "평양꽃바다예술단"공연과, "전국하남다문화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가수 축하공연, 각설이 품바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노인회 조장성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노인회는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이 되는 단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격려사에서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공영버스, 100원택시, 보행보조차, 섬마다 특색있는 꽃섬 조성, 주민소득증대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행복하고 감동이 느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0-29 16:38:19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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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간 소통 힐링 캠프 진행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안병용)에서 운영하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월 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6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소통 힐링을 주제로 캠프를 진행했다. 가족소통 프로그램, 즐거운 만찬, 직동근린공원에서 숲체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족소통프로그램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역할놀이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 간의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가족 간의 정서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나를 이해하는 동시 가족구성원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다문화가정도 함께 참석하여 서로의 문화가 다르지만 배려하며 존중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한 가족참여자는'오기 전에는 단순한 캠핑 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가족소통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족 간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두 가족씩 소규모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집단상담 강사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가족 간의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얘기를 통해 울기도, 웃기도 하면서 속 깊은 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가족, 청소년, 지도자 등 다각적인 대상으로 직동힐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10-29 16:37:1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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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흥겨운 한마당' 통진읍민의 날 기념행사

김포시 통진읍문화체육회(회장 이두수)는 지난 27일 이장단협의회 등 유관 기관, 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통진읍민의 날 기념 문화체육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의장, 홍철호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민호 SBS스포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오전엔 체육행사와 기념식, 오후엔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체육행사로는 족구, 400m이어달리기, 협동제기차기, 어르신공굴리기, 단체줄넘기 등 5종목이 진행 돼 각축을 벌인 결과 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팀, 마송리팀, 동을산리·귀전리·고정리팀, 서암리팀, 동을산리·귀전리·고정리팀이 각각 우승했다. 오후 문화공연에서는 박일준, 우순실, 현당, 정재수 등 초청가수와 김포직장인밴드 '아장밴드'가 무대에 올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주민참여 노래자랑에서는 동을산1리 유유남 씨가 대상을 받아 42인치 TV를 수상했고, 우수상은 상공인협의회 소속 최종순 씨가, 장려상은 동을산리 황용기 씨와 서암리 최두혁 씨가, 인기상은 도사리 박혜린 씨와 귀전리 김명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두수 통진읍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아무런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 돼서 기쁘다. 읍민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룰 수 있게 도와주신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주민과 관내 기업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번 행사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통진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9 16:35: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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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외동포 언론인 팸 투어 개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해외동포 언론사협회 회원들을 초청 팸 투어를 실시했다. 전남도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팸 투어는 14개국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목포와 해남, 담양, 완도군을 방문하여 각 시‧군의 관광지와 특산물을 알려 수출을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첫째 날은 다도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완도의 랜드 마크인 완도타워에 들러 진행 중인 국화 전시를 관람하였다. 둘째 날에는 청정 해변인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장보고 기념관, 국내 최대 난대림 숲인 완도수목원에 들렀으며 팸 투어에 참여한 언론인 모두 완도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동포 언론사협회 김훈 회장은 "완도의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등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게 해외 동포 중 유통업을 하는 분들께 적극 홍보하여 완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식 부군수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수산물하면 완도, 대한민국의 해양관광도시, 해양치유산업하면 완도가 떠오를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완도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해외동포 언론사 협회 회원들은 이번 팸 투어에 앞서 22일 서울 국회에서 '한국 정치가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가졌다.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동포 언론사 발행인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해외 동포 관련된 소식과 각종 행사, 세미나 등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알려 해외동포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18-10-29 16:35:03 이제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