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확정…줄소송 전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3년 8개월만에 원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케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41년~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고(故) 신천수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확정하며 시작됐다.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후 여씨 등 4명이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하지 않은 이춘식(94)씨와 고(故) 김규수 씨에 대해서도, 신일본제철과 구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달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채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1억원으로 결정했다. 신일철주금은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 따랐으므로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역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춘식 씨는 이날 법정에 도착해 다른 원고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 이씨는 선고 직후 "오늘 혼자 오니까 슬프고 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2018-10-30 16:15:54 이범종 기자

신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군 의회 방문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0월 26일(금) 신안군청 다목적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 개최와 문화체험활동을 펼쳤다. 금번 제14기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신안군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4차례 정기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마음 나눔 미술활동,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문화 및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신안군 의회를 방문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영역을 체험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이며, 지역의 인재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여명 청소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는 청소년은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2018-10-30 16:04:39 김원유 기자

구직자 10명 중 7명 "채용 과정 불공정 해"

- 사람인, 구직자 297명 설문조사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이 평가에 반영된다고 체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사람인이 구직자 297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채용 조건'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가 '본인이 겪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이 반영도니 것을 체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 평가에 반영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는 연령(35.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출신학교(15.5%), 인맥(15.2%), 부모의 배경(12.1%), 외모(6.4%), 성별(5.1%) 등이었다. 불공정한 조건이 채용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체감한 구체적인 상황(복수응답)을 보면,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을 봤을 때'(45%)가 가장 많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이 쏠릴 때'(30.5%), '채용공고가 게시된 도중에 바뀔 때'(24.1%),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할 때'(23.6%), '부모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당할 때'(22.7%), '특정 조건의 지원자 특혜 소문을 들을 때'(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69.1%는 '본인의 실력보다는 불공정한 평가 조건으로 인해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6%는 '이러한 평가 조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24.2%는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응답자(75.8%)는 불신한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채용 공정성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3.6점을 줬다.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용 심사기준 공개'(2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밖에 '블라인드 평가 도입'(19.9%), '직무내용 상세히 공고에 기재'(15.5%), '합격 불합격 발표 공개'(12.5%), '서류 기재 항목 간소화'(10.4%),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6.4%),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세스 도입'(6.1%) 등의 답변이 있었다.

2018-10-30 16:02:31 한용수 기자

건보공단 서울본부, 취약계층 의료수급권 보장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3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사회적 약자의 의료 수급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담소는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무료대서 등 법률교육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소외된 이웃의 무료 법률상담 및 결손처분 등 교육, 양 기관 제도 홍보 및 지역사회 연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상호 필요한 새로운 협업 모델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2018-10-30 15:57:44 채신화 기자

[단독] 사립유치원 모집 설명회 연기·미정 잇따라… 유치원 입학 대란 오나 학부모들 '불안'

-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49곳 중 40곳 설명회 연기·미정, 처음학교로 참여 3곳 뿐 - '집단 휴·폐업' 없다는 교육부 집계와 달리, 원아모집 설명회 대부분 미정 - 정부 유치원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31일),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유치원은 원아모집 설명회 연기라네요. 다른 유치원은 어떤가요" "거의가 설명회 미정이나 연기네요. 11월에 처음학교로 추첨해보고, 12월에 등록해야 할 듯요" "설명회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국공립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하네요."(유치원 맘 카페 글 발췌)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와 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사립유치원 옥죄기에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치원들은 원아 모집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동탄 유치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지역 소재 사립유치원 49곳의 내년도 원생 모집 설명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설명회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입학 대란' 오나,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49곳 중 설명회 일정을 확정한 곳은 5곳, 개별·소그룹 상담 4곳 등 9곳을 제외한 40개 유치원들은 내년 원생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도입한 유치원 지원·추첨·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은 전업주부들을 위주로 '집에서 키우겠다'고 하고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지역 맘 카페에 가입한 한 학부모는 "동탄 국공립 유치원에 1순위도 떨어지는 마당에 사립유치원들이 '니들이 안보내고 배기겠어'라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 분위기는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9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 유치원은 경기도 1곳, 폐원이 예상되는 유치원(교육청 접수 6곳, 학부모 안내 12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당초 모집중지를 예정했던 경기(광주 하남) 소재 6개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에는 모집을 위한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원아모집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모집설명회나 모집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내년 원아모집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 31일 마감…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022곳(25%)으로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4곳 중 3곳은 아직 처음학교로 등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학교가 11월 1일부터 학부모 사이트를 개통함에 따라 전날(31일)까지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어서 유치원 입학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들은 이후에도 처음학교로에 등록은 가능하다. 특히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유치원장·설립자 3000여 명이 모인 대토론회장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들이 집단 휴·폐업을 조장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유치원 입학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휴·폐업 유치원에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재확인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들의 휴·폐업을 유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엄정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하고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 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등 유치원들의 집단 휴·폐업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8-10-30 15:55:09 한용수 기자

장흥군서 전라남도 학생 유도대회 개최

- 전남 각지서 유도인 450명 출전 - 내년 학생 종합체전 선수선발전 함께 치러 지난 28~29일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제43회 전라남도 학생 종합체전 유도대회 및 제36회 전라남도지사기 쟁탈 개인·단체 유도대회'가 열렸다. 전라남도 유도회와 장흥군 유도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남 각지에서 45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 결과, 전라남도지사기 유치부에서는 무안 마스터리유도관의 이선우 선수가 1위, 2위는 목포 하당유도관의 권인준 선수가 차지했으며,초등 5,6학년부 -36kg급은 광양 이민후, -43kg급은 순천 김은혁, -50kg급은 목포 이우민, -60kg급은 광양 최윤성, +60kg급은 목포 손민석 선수가 1위를 기록했다. 중등부 -51kg급에서는 순천 박희원, -55kg급에서는 장흥 선효석, -60kg급에서는 장흥 임상균, -66kg급 광양 최지원, -73kg급 장흥 안우진, -81kg급 광양 김지호, -90kg급 목포 고형준, +90kg급 나주 권성준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등부 -60kg에서는 영광 정유석, -66kg급 전남기술과학고 구건우, -73kg급 목포 박상진, -81kg급 영광 최성훈, -90lg급 순천 조문형, +90kg급 목포 하상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으며,청년부에서는 -66kg급 금호유도관 한준호, -73kg급 순천 류형권, -81kg급 화경유도관 이찬서, +81kg급 여수 이상헌 선수가 1위를 기록했으며, 고등부 챔프전에서는 영광 박경민, 단체전에서는 홍일유도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9년도 학생 종합체전 남녀 초·중등부 선수선발전도 함께 치러져 전남도 유도의 꿈나무를 발굴한 대회로 평가됐다.

2018-10-30 15:53:17 위지훈 기자

장흥군, 베트남서 다문화 이해 현지 투어

장흥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이해를 넓히기 위해 베트남 현지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문지도교사와 다문화가족이 참여한 이번 현지방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 생활현장 공유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관내 다문화 여성 중 베트남 여성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을 방문국으로 선정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가정 및 모교를 방문했다.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다문화 여성 모국에 직접 와서 보니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장흥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은 "올해 새롭게 추진된 시책으로 친정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간 자녀에게는 엄마나라에 대한 이해 등 인식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감회가 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지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등 현장중심 사업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18-10-30 15:52:41 위지훈 기자

서울교통공사, "성과급 잔치 벌인 것 아냐"

지난해 5253억원의 적자를 낸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성과급으로 127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6년 3850억원에서 지난해 5253억원으로 약 36% 증가했다. 공사는 이중 3506억원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공사는 운수사업수익 1조6505억원, 부대사업수익 2028억원, 기타사업수익 685억원 등 총 1조92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운수사업으로 1조6165억원, 부대사업수익으로 2201억원, 기타사업수익으로 751억원 등 총 1조91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0.52% 줄어든 수치다.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성과급은 늘었다. 공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016년 956억원에서 2017년 1279억원으로 약 33%(323억원)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상여금 400% 중 200%를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정부정책에 의거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행안부 평가와 서울시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른 것"이라며 "적자가 난 상황에서 돈을 억지로 끌어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2018-10-30 15:28:54 김현정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8069명… 연체잔액 1541억원에 달해

- 올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2549명에 소송·가압류 등 법적 조치 - 김해영 의원 "사회초년생들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인원과 잔액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체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50명(32억원) △1분위 2099명(55억원) △2분위 2717명(85억원) △3분위 1645명(54억원) △4분위 1300명(42억원) △5분위 974명(33억원) △6분위 809명(28억원) △7분위 789명(29억원) △8분위 2081명(79억원) △9분위 2380명(95억원) △10분위 1770명(79억원)로 △기타 1만355명(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1만8029명으로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1964명 △1분위 1450명 △2분위 2847명 △3분위 1564명 △4분위 1221명 △5분위 977명 △6분위 737명 △7분위 778명 △8분위 1057명 △9분위 1174명 △10분위 911명 △기타 334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액 217억여원(2549명)에 대해 △가압류(26억4000만원, 171명) △소송(176억3800만원, 2254명) △강제집행(14억2900만원, 124명)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김해영 의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 대추에 대한 연체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회초년생이 될 대학생들이 연체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0 14:25:25 한용수 기자

무안군, 2018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8 남도음식거리 전라남도 공모 사업에 무안 낙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최종선정 됐다'고 밝혔다. 무안 낙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무안읍 소재 낙지골목에 거리인프라 조성과 입·출입구 낙지 상징물 설치, 음식점 내 간판정비, 메뉴개발,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전남도가 추진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공모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5억을 확보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선정된 것은 무안낙지 특화거리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상가협의회와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식 문화 조성과 무안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음식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0 14:12: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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