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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도,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총력

전라남도는 30일까지 2일간 담양리조트에서 귀농어·귀촌인 및 시군 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한국농촌지도자회 도연합회(회장 정수관)와 귀농어귀촌인 도연합회(회장 양동철) 간 멘토링협약을 통해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올 초부터 꾸준히 협의를 통해 전남 귀농어·귀촌인이 농촌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협약을 체결해 멘토(농촌지도자)-멘티(귀농귀촌인)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농촌지도자가 귀농어귀촌인에게 재배 기술, 지역 정서 등을 이해시켜 농업농촌에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돕고, 귀농어귀촌인은 익힌 재배기술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 귀농귀촌 정책 방향, 우수 사례 청취, 귀농귀촌인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하는 소통과 교류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귀농어귀촌 정책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귀농어귀촌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첫 날인 29일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등 개회식에 이어, 최용재 전국귀농운동본부 연구위원의 '귀농어귀촌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정부의 귀농어귀촌 정책방향 및 전망' 주제 강의가 진행됐다. 저녁시간에는 귀농어귀촌인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돼 귀농어귀촌이 하나의 사회트렌드가 됐다"며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최경주 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해남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장평화 씨가 우수 귀농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시군 귀농어귀촌 업무 담당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김귀영 전국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의 '담당자 마인드 확립과 상담기법' 강의를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귀농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치 확대를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남 귀농어귀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설치,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 개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귀농어귀촌 정착을 위한 '전남형 귀농어인의 집 조성사업'과 '권역별 체류형 농업 창업센터 조성사업',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귀농어귀촌인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담양군 소재 원광노인종합복지센터, 참사랑요양원, 금성노인요양원에 전달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따뜻한 마음도 나눈다.

2018-10-29 14:13:0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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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학들과 ‘인공지능·블록체인’의 미래전망

글로벌 기업인,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인공지능·블록체인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2018 경기도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11월 1~2일 양일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인공지능·블록체인의 세계적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심포지엄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해 내달 1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세션과 1~6부 세션토론 등 총 7차례의 세션이 이틀 간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기조세션에서는 중국 굴지의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의 페이 지엔(Pei jian) 부사장과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데이비드 쏘우(David Thaw 교수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미치는 사회적·산업적 영향을 주제로기조 강연을 펼치게 된다. 이어 1부 세션에서는 프론테오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 타케다 히데키(Takeda Hideki), 고학수 서울대 교수, 이재혁 마키나락스 대표가 '인공지능과 미래모습'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인다. 2부 세션에서는 박세열 IMB 상무, 김항진 데일리인텔리전스 이사, 김종승 SK텔레콤 유닛장 등이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 및 사례를 통해 미래모습을 전망해 본다. 1일차 마지막 행사인 3부 세션은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2일차 첫 행사인 4부 세션은 홍성수 서울대 교수, 이지혜 AIM 대표, 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나서 컴퓨터 및 주식시장에서의 기술도입 등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의 접목에 관해 이야기를 펼친다. 5부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실제 의료분야 적용, 플랫폼 개발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승훈 THE 2H 대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등이 참여하고 6부 세션은복지분권와 지역화폐, 기타 공공부문 등 실제 경기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 분야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팀장,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의견을 나눈다.

2018-10-29 14:12:5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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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8 할로윈축제 성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27일 평택시 신장쇼핑몰 일원에서' 2018 할로윈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이 주관한 이번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등 내빈과 주한미군 및 가족 500여명을 포함해 시민 8천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할로윈축제는 미국의 대표축제인 할로윈을 정통적으로 구현하여 주한미군 가족의 향수를 위로하고 시민에게 정통 할로윈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할로윈과 더불어 코스튬콘테스트도 함께 운영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이외에도 할로윈 사탕나누기, 할로윈 퍼레이드, 좀비체험, 피음료나누기(체리), 등 할로윈 관련 프로그램과 불가리아 락밴드와 비보잉댄스 공연, 할로윈마술, 전래놀이체험, 점등식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케빈 만토바니 51임무지원전대장은 "미국 전통축제인 할로윈 축제 개최에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가 미군 장병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추운날씨에도 많이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미국의 대표축제인 할로윈을 체험하며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행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콘테스트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새로운 문화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10-29 14:12:39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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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청소년 어울마당 상큼 ME IN' 11월 3일 열려

'공도 청소년 어울마당 상큼 ME IN' 11월 3일 열려 가을을 노래하고 춤추는 '2018청소년 어울림마당 다섯 번째 장 '공도 청소년 어울마당 상큼 ME IN''이 내달 3일 공도중앙어린이공원에서 열린다. 단풍잎들 사이로 파란하늘이 흔들리는 가을날 '공도 청소년 어울마당 상큼 ME IN'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는 동아리들이 공연마당, 체험마당, 나눔마당 등을 펼쳐 보이게 된다. 특히, 이날 모든 행사를 기획한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공도위원회(회장 김장연) 회원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축제로 진행된다. 헤나&타투, 가방만들기, VR 만들기, 즉석사진찍기, 립밤만들기, 보석비즈, 펄러비즈, 전통팔찌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정성이 담긴 10여개의 체험부스와 연습이 느껴지는 힙합과 댄스동아리,검도와 태권도의 아름다운 시범, 성인 못지않은 연주 실력을 선보이게 될 밴드동아리의 공연에 이어 염정미, 최성운 등 초청가수의 신나는 공연무대 등 총 3부로 펼쳐지게 된다. 특히 이번 어울림마당에서는 공도위원회가 준비한 즉석 장기자랑 무대가 피날레로 기획되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상품권이 수여되며, 당일 접수한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주관을 함께한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공도위원회 김장연 회장은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에 대해 무엇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일까를 고민하고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과 응원하는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마당이길 바란다."며 많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29 14:12:2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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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최초로 ‘과수 전정전문가’ 키운다

장성군이 과수 전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과수 전정전문가를 직접 육성한다. 장성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성 대표 과일인 감과 사과나무 전정 기술교육을 실시해 매년 전문가 40명씩 양성할 계획으로, 제1기 교육생을 11월 16일까지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전정은 과일나무의 불필요한 가지 등을 솎아내 상품성 있는 과일을 길러내기 위해 매년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과수 농가가 고령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이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그동안 장성군은 주력 과수인 감, 사과의 경우 외부전정인력 고용했지만 이로 인해 나무의 수형이 불량해지고, 재배관리상 애로가 발생한데 이어 품질 불량과 생산성 감소까지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과수전정기술 전문가 육성해 전정기술지원단 운영키로 하고 '장성형' 전정기술 정립과 취약농가 전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정전문가 양성 교육은 총 3기수에 걸쳐 운영되며, 국내 최고의 전정전문가를 초빙하여 1년간에 걸쳐 총20회 내외의 이론교육과 여름·겨울전정 실습교육을 병행 추진해 최종적으로 교육생을 상대로 한 실기시험을 실시해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수료자는 전정기술 지원단에 1년간 20일 이상, 총 4년간 참여하고, 지역 과수 농가에 전정기술을 적극 알리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장성의 기후 등에 맞는 전정기술을 확립하고, 전정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수 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1기 교육생은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 모집하고, 장성에 주소를 두고 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만69세 이하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원예기술담당(061-390-8411)로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열대과일의 소비증가로 국내산 과일 소비가 급감하여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과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다"라며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진 장성의 사과와 감이 최고 품질의 과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려운 농업 현실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9 14:11:3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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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우수 시책 선정’ 예산지원 해 “확대효과 기대”

경기도가 ▲구리시 '발달장애인 힐링(Healing) 농장 운영'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등 4개 사업을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군을 상대로 4개 사업의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시군이 정책도입을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한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시군에서도 정책 도입과 관련 예산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이르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라며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 지원 문제는 각 시군과 협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먼저 구리시의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운영 사업'은 830㎡(250평) 규모의 농장을 마련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작물심기와 수확, 꽃차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정서적 힐링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은 청년구직자가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취업활동도 준비하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사업은 나들이 경험이 없거나 어려운 재가(在家)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용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장애인의 여행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사업은 기존 토지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접목한 조사기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이 조사기법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 5억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시군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와 시·군의 협력과제 발굴이나 정책개발 등 시·군과의 협치 강화로 이재명 지사는 당선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설적인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수직적 지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의사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8-10-29 14:11:2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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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림자원연구소, 30일 천연자연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30일 2018년 유아숲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유아숲 페스티벌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유아숲교육 대상 기관과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일 내방객 중 유아 동반 가족들의 수시 참여도 가능하다.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유아숲교육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 속의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숲은 유아들이 억제됐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자아를 형성함과 동시에 창의력 또한 키울 수 있는 자연놀이터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유아숲 페스티벌'을 통해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도록 숲 속 자연놀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메타세쿼이아 열매를 활용한 '열매 반지 만들기', 솔방울 등을 활용한 '열매 운동회', 자연물을 활용한 '가을엽서 만들기', 무환자나무 열매를 활용한 '천연 비눗방울놀이' 등이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의 자연물 재료는 연구소에서 직접 채집한 천연 자연물을 활용,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이번 유아숲 페스티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남의 미래인 유아?어린이의 건강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29 14:11:0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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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활성화”

경기도가 게임리소스 공유 플랫폼인 '리소스뱅크'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대상으로 2D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11월 7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한다. 게임 그래픽 리소스는 캐릭터, 배경, 사용자 환경 등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이미지를 말한다. 게임 그래픽 리소스는 게임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중소 게임개발업체나 스타트업들은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소스 뱅크'는 이런 게임 그래픽 리소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 개발사를 위한 무상 리소스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오픈IP 기반의 리소스를 활용한 공모전으로 △게임원화 △도트그래픽 △일러스트 작품을 모집한다. 오픈IP란 Open Source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어로 지식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2차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 소스를 말한다. 참가자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북유럽 신화, 삼국지, 임진왜란, 춘향전 등 오픈 소스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선정된 작품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쳐 '리소스뱅크' 에 등록된다. 경기도 거주자 또는 재직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 3인 이내 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전은 △캐릭터/몬스터 부문, △아이템 부문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부문별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등 총 10개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2개작) 각 5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018-10-29 14:09:5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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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도시 실현' 본격 행보

민선7기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5일 5대 시정목표와 138개 시정과제가 담긴 '민선7기 인천시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네 번째 시정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부분에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공공 어린이집 확대 등의 시정과제를 약속했다. 우선 양성이 평등한 인천시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인천형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년~2022년)'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최근 확정하고,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일상의 성차별 해소, 동등한 참여, 젠더 거버넌스 강화, 일-생활 균형, 젠더폭력 근절 등 5대 목표와 이에 따른 24개 정책과제 및 65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천명과 15~18세 청소년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각계각층의 자문단회의 및 공청회·시민토론회를 거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마련했다. 양성이 평등한 인천시를 만드는 기준이 될 이번 계획에는 일상 속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에 초점을 맞춰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기회보장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과제가 담겨있으며, 시는 매년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기존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해 위원회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인천형 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 결과 37명의 성인지 정책전문가를 배출했으며, 향후 인천시의 성인지 정책 형성 과정에 투입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곳곳의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들의 지혜를 모아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단체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성과 평가 및 정책개선사항 제안 등을 수행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군·구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운영, 군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1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인천 조성을 위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서비스는 8월말 현재 2만4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 말까지 40개소, 2019년에는 1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서지역 찾아가는 가정·성폭력 이동상담소'도 장봉도 등 39개 도서를 방문해 폭력피해 여성에게 상담, 법률, 돌봄지원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8-10-29 14:08:4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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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 무상 취득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L=12.34km,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5,556㎡, 771억)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 인천시에서는 당시 관련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으나 법률자문 등을 걸쳐 협의에 응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0-29 14:08:08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