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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더 있다…책임자 수사해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규모가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의 회사가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한 입찰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씨 등 6명은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후 회사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씨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회사의 지분 51.67%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비리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9 09: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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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예술의 만남…‘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는 11월 1~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미술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종근당 예술지상2016' 선정작가인 김수연, 박광수, 위영일 3명의 작가들이 3년간의 창작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3명의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에 선정된 후 종근당의 창작지원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수연 작가는 꼴라주 기법을 이용해 사물의 이미지들을 재구성하고 연출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 '보타니카(BOTANICA)'에 참여하고 있다. 박광수 작가는 펜 드로잉을 이용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수 혁오의 정규 1집 타이틀곡 '톰보이(TOMBOY)'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위영일 작가는 기존 회화의 양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작품으로 여러 기획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아트스페이스 휴 김노암 대표는 "이번에 기획전을 개최하는 세 작가들은 전통적인 조형미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 예술지상이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장한 회장의 뜻에 따라 한국메세나협회와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A&B)'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현재까지 총 21명의 미술작가를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2018-10-29 09:50:2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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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09:25:33 이범종 기자
10월 2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최근 본격적인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이 태양광산업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3조원이 투입될 태양광·방산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유업계가 급증한 파라자일렌(PX) 수요와 정제마진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규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오는 11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진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쇼핑족이 크게 늘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 끗 차이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해태제과의 대표 장수과자 '맛동산' 두 번째 맛이 나왔다. 1975년 출시된 지 무려 44년 만이다. ▲최근 식품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시너지 케미'가 눈길을 끈다. 단순 이슈화를 위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업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콘셉트를 고려한 '이유 있는 상생'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18-10-28 16:44: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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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 직후 법무·대법 종합감사…사법농단 수사 '채찍' 전망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에선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법원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 목표를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금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대검 국감 직후인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그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3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구속 이틀째인 28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내세워 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 이어진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률 90%를 보여 '방탄판사단'으로 불리게 된 법원이 애초 임 전 차장을 부담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꼬리'로 봐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당은 또한 법무부에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 관련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의로 대법원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2018-10-28 15:17: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