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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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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97%의 일반고 정상화를 고민하자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일환으로 추진한 법령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옴에 따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도입됐다.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불리고 있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문턱을 낮춘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였고 외고는 1984년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에는 외국어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전국단위모집 10개교, 광역단위모집 36개), 국제고 7개교가 있다. 전국 2360개 고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고가 황폐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밝힌 후 진보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쪽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교육 유발, 입시 교육기관 전락, 고교 서열화 초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획일화 초래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보장,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 후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경험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얼마 전 김상곤 교육 부총리도 대선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7%에 해당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재 일반고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비롯해 특색 있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진로지도 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을 바라보면서 뒤편으로 밀려나있는 일반고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2018-10-26 14:45: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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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들, 국토부. 경기도에 ‘장암, 민락역 신설 외치며’

- 7호선 연장 의정부 장암, 민락역 추가 신설 촉구 범시민 촛불문화제 열려 - 25일, 경기북부청앞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주최로 300여명 도보행진 지난 25일 국토부의 7호선 연장철도의 의정부 탑석역 신설 이외에 장암, 민락역 신설을 요구하는 범시민촛불문화제가 열려 300여명의 시민들이 장암동에서 경기북부청 인근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 시위를 주도한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회장 김용수/민락·장암 공동대표 현성주/장암동 대표 권오일/민락동 대표 김성일/추진위원 전미경)는 국가재원 7000억원과 의정부시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7호선 연장사업에 44만명의 의정부시에는 탑석역만 신설하고 24만명의 양주시는 옥정과 고읍역이 신설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이하 7호선 양주연장선)는 11.31km로 현재 12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의정부 장암지구와 13만명이 유입될 고읍역과 LH공사와 협의한 옥정역노선은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광역철도망 행정으로 도봉산역에서 수락산을 통과해 의정부 탑석역을 지나 양주로 진입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의정부시민들이 그동안 7호선 연장사업에 정부의 해당부처와 경기도에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재설계 요구에도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역정치에만 몰입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성호 양주시장(더불어민주당)등 지역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토부와 정부에 꾸준히 양주시의 7호선 유치 및 역 신설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측은 국토부, 국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의 타당성을 설득하면서 가두서명운동 및 간담회로 국토부에 2만1천명의 시민 서명과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8대 시의회 원 구성 및 국회의장선거 등으로 7호선 연장사업서 장암, 민락역 신설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의정부 여야 지역정치인들은 뒤늦게 국토부와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뒷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치인들의 잰 걸음 속에 문희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당협위원장(의정부을)과 김원기 도의회부의장(3선·더불어민주당·4선거구), 권재형 도의원(초선·더불어민주당·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3선거구)의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권재형 도의원은 '7호선 도의원'이라는 별명으로 의정부의 미래 교통복지의 중요성을 도의회에 역설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의 역할론을 내세워 경기도를 설득해 도의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홍문종 국회의원과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및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시의원은 국회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설득해 역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고 있는가운데 시민과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문 의장 측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8-10-26 14:43: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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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 매주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고 담당 구역을 지정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효과정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 10월 현재 ▲고정광고물 86건 ▲현수막 5만8,264건 ▲벽보 12만3,940건 ▲전단 19만2,324건 ▲배너 203건 ▲에어라이트 47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5,293건을 단속했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9건, 2억1,85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2018-10-26 14:43:21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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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인돌 선사체험장’ 가족단위 주말 특별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에서는 2018 화순 국화향연 축제 기간인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고인돌 선사 체험장'에서 국화향연 축제 현장을 찾는 많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화순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에는 고고학자와 함께 하는 선사체험장 투어, 선사소리 체험, 벽화 체험, 화살촉 만들기, 토기 제작, 엽서 그리기 등으로 추진된다. 주말에는 가족단위 대상으로 특별 운영되는데 선사마을 가을걷이 체험, 선사음악 공연, 선사시대 사냥꾼 체험, 토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각 체험 코너에서 스탬프를 3개 모으면 춘양면 대신리에 있는 고인돌 체험 공방에서 맷돌커피 체험을 1회 실시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체험 문의는 062-651-3701 (재) 고대 문화재연구원로 하면 축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에 조성된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지난 4월 13일 정식 개장하여 선사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 중에 있다.

2018-10-26 14:42:5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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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8년 수산분야 취업설명회 참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미래의 수산분야 꿈나무 양성학교인 압해읍 소재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수산분야 취업설명회에 참여했다. 10월 25일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주최,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에서는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처 설명과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시간, 그리고 신안군수의 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해양환경 보호의식을 제고시키고, 바다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였으며, 신안군 대표 수산물인 김, 왕새우, 개체굴 양식 소득증대 방안설명과 어선업에 대한 집중육성 설명, 그리고 신안군 수산직 공무원 채용관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군수는 특강이 끝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건의 받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자라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현재 초, 중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까지 확대지원함으로써 수산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어학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과 학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산분야에서 적성을 찾고, 또한 공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안군 채용방침도 정확히 제시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큰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에는 3개학년 수산양식코스, 수산가공조리코스 14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금까지 수산직공무원 7명을 배출하여 전남도와 신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8-10-26 14:42:49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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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단풍길 산책 떠나볼까?"··· '서울 단풍길 90선' 공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 가족, 친구, 연인과 도심 속 단풍길 산책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6만 그루, 총 150.95km에 달하는 '서울 단풍길 90선'을 26일 공개했다. 가로수, 공원, 하천변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 도심에서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서울 단풍길 90선은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13곳) ▲나들이하기 좋은 단풍길(17곳)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19곳) ▲산책길에서 만나는 단풍길(41곳)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은 차량과 마주치지 않고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탁 트인 시야와 함께 물과 단풍이 어우러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등 하천 제방길에 조성된 산책로로 이뤄졌다. 나들이하기 좋은 단풍길은 단풍 구경은 물론 가까운 맛집, 쇼핑, 볼거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아름다운 삼청동길, 시립미술관과 정동극장을 지나는 덕수궁길 등으로 구성됐다.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에서는 풍성한 단풍을 볼 수 있다. 남산, 뚝섬 서울숲, 송파나루 공원 등 대형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단풍길에서는 맑은 공기와 단풍을 즐길 수 있다. 관악산, 북한산 등 가까운 서울의 산과 산책로로 구성됐다. 서울 단풍길 90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스마트서울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월 초부터는 네이버 테마지도와 연계한 서비스로 제공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박자박'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풍길 낙엽을 쓸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선정한 도심의 예쁜 단풍길을 통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흠뻑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6 14:15: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