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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만4900건… 보상금으로 매년 331억원

- 교육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 김해영 의원 "교육부, 학생 안전사고 막을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연 평균 11만4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으로만 연 평균 331억 원이 쓰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연평균 학교안전사고는 장소별로 운동장이 4만7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2만4808건), 교실(1만8971건), 통로(1만7677건), 교외활동(5626건) 등이었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시간에 3만4754건으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2만1593건), 수업시간(1만7733건), 휴식 및 청소시간(1만7696건), 학교행사(9213건), 특별활동(6465건), 등하교(6144건), 석식시간(1141건), 기숙사생활(487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5년간 연평균 보상 건수는 7만7778건이었고, 평균 보상 금액은 연간 약 331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안전관리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건수는 213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학교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교육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8 13:3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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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연매출 8억원 이하면 수수료 0%대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가맹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9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공동 QR코드를 사용해 수수료 원가를 낮추고 저비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서울페이(가칭) TF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 사업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연 매출이 8억원 이하인 경우 0%, 8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면 0.3%, 12억원 초과인 경우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 가맹 업체(53만3000개)의 90% 이상이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연 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가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31만원)보다 약 48만원 더 돌려받게 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과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일반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11월 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한다. 오는 11월부터 각 자치구와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자는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8 13:1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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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기소율 21% "엄중처벌 요원"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의 기소 비율이 지난 5년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의원실이 26일 검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돼,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8-10-26 21:2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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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피살, '무슨 억하심정으로...'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모(32)씨가 일가족 중 손녀인 조모(33)씨와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 신씨가 지난 24일 오후 4시12분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색 큰 가방을 든 채 아파트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제압하기 쉽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차례로 들어온 할머니와 며느리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의 시신은 화장실로 옮겨 쌓아두고 비닐이나 대야를 덮어두기도 했다. 밤늦게 돌아온 손녀인 조씨는 특히 잔인하게 살해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 10월쯤 조씨와 함께 조씨 부모님 집에서 한 달간 동거했으며, 당시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신씨를 '사위'라고 소개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헤어지며 신씨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연유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26 15:44:2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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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지난 23일 육군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가 성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육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공동주관했다. 또한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군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사이버안보신기술 세미나에서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품 전시도 진행되면서 국방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한 보안업체에서는 북한의 정찰총국 예하 APT38 조직이 2014년부터 미국, 멕시코 등 11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를 대상으로 해킹했고, 최소 11억 달러(약 1조 2300억원)이상의 외화 탈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첨단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연구가 당면과제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은 "사이버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으로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상전투체계(백두산 호랑이 체계·Army Tiger System 4.0)과 같이 육군이 추구하는 초연결·초지능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의 국방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안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유준상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정책의 과제와 전략을 도출해내려면 먼저 "낙후된 군조직과 인력 혁신, 군 시스템에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한다"며 "국방체계에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황승구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주요 변화의 핵심으로 AI민주화, 플랫폼 생태계 등을 꼽았다. 황 소장은 "군의 과감한 기술 도전, 새로운 조직 설계와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군·산·학·연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역동적 열린 생태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적 기초 수립을 위한 원천 R&D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연구센터 박종대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확장성(Scalability), 분산화(Decentralized) 등 해결해야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대섭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사이버안보 신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아직 기술의 타당성이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군부대 내에 블록체인 기술 운용 전문가 배치 및 양성 등 당면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것인 만큼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 암호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2017년 4월 개소한 이래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보안 연구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 융합교육을 통한 사이버안보 고급 인력 양성, 미래지향적 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중이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26 15:24: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