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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변호인 "반성하고 사과 구했다면 구치소 안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이 즉각 항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혐의를 받은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강용석은 24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 징역1년을 선고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우리 의뢰인이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확신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 의뢰인(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강용석 씨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며 전했다.

2018-10-25 03:24:3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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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최근 논란된 '회수판매중지' 제품들 알 수 있어

식품안전나라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런천미트 세균 검출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식품 파동과 관련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소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후 식품안전나라가 화제가 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해당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식품·안전정보', '위해·예방정보', '건강·영양정보', '식품전문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근 가게의 식재료와 학교 급식 재료에 관한 자료도 얻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회수판매중지 된 제품에 대한 빠른 정보도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이미 유통된 식품 중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및 판매중지된 제품을 공개한다. 식품안전나라는 소비자에게는 해당제품을 구입 장소에 되돌려 줄 것을, 판매자는 해당식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권하고 있다. '회수·판매중지' 페이지에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청정원 런천미트부터 황가네 골드 고춧가루, 진양주, 감자고로케, 백봉유정란 등의 식품이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는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처음으로 올라 온 곳이다.

2018-10-25 03:13:1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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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동영상 전송 이유는?.."돌려준다는 의미였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하라 전 남친 최 씨 측은 구하라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한 행동이며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돌려준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환 변호사는 OBS에서 "동영상을 보낸 시점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냈는데 그런 동영상을 그런 상황에 보관하라는 의미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구하라 전 남친 최 씨는 특정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이에 언론에 제보하려 한 동영상은 성관계 동영상이 아닌 "구하라가 낸 상처와 관련된 동영상"이라며 오히려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공개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동익 변호사는 "그게 처벌의 대상은 아닌 거 같다. 내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고 그게 수사 기관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드러나겠지만 그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게 허위사실이면 모를까 일부 사실에 부합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의 전 남친 최 씨는 폭행,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는 것) 유출 협박 등의 혐의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하라 전 남친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10-24 19:47:45 김미화 기자
'회삿돈으로 200억대 개인별장 의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송치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24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별장을 갤러리·영빈관·연수원 등 목적으로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와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고 본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원대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건축 전과정이 이 부회장 주도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참고해 송치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별장 건축비 횡령 혐의를 담 회장에게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횡령에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오리온 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이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했다"며 "시공사는 당시 조경민 전 전략담당사장이 운영을 총괄했던 건설사 메가마크로 설계부터 시공,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조 전 사장이 내렸다"고 항변했다. 또한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최초에 영빈관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만 요가룸, 와인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외욕조는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설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오리온은 건물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1098명) 사용됐고,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가구 역시 영빈관으로 건설 중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입한 가구가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2018-10-24 17:37: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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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말리 증후군] "맘충이라고? 애 안 낳아!"··· 비혼·비출산 결심하는 여성들

#. 30대 미혼 직장인 여성 A씨는 '미미쿠키 맘충 논란'을 계기로 비혼과 비출산을 다짐하게 됐다. 가짜 유기농 제품을 속여 판 미미쿠키 사건을 두고 멍청한 맘충 탓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을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어 미미쿠키를 산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 엄마들에게 '맘충들 유기농 먹인다고 허세 떨더니 꼴좋다'는 식의 반응을 본 후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도를 넘어서자 비혼과 비출산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육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맘충이 불러온 출산율 저하 맘충(예의 없는 엄마를 빗댄 신조어)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 2015년 7월경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은 맘충 표현이 등장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엄마들을 벌레에 빗댄 혐오 표현 '맘충'의 등장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 역시 35만78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평균 그룹에 속하며, 한국은 1.17명으로 최하위 그룹에 해당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최하위"라며 "2015년 1.24명에서 더 낮아져 하위권 나라들 중에서 1.2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다는 정도가 아니라 OECD 국가 중 1.2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평균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벨기에의 경우 맘충이나 김치녀 같은 여성 혐오 발언을 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1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독박 육아는 NO! 여성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는 '독박 육아'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활용과 시간 관리 실태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7분으로 남편 58분에 비해 3.6배 많았다. 돌봄 시간 역시 엄마가 71분으로 아빠(23분)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워킹맘 10명 중 3명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녀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벌이 직장인의 가사와 육아 부담' 조사에서 '독박육아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의 3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들은 남편의 육아 참여율은 33.2%라고 답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는데도 집안일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한테만 돌릴 경우 여성들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합리적 선택'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육아 휴가제를 도입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스웨덴은 1974년 최초로 부모 휴가제를 도입해 어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부부는 각각 최소 90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스웨덴 정부는 급여의 80%를 390일 동안 지원한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와 출산율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육아 지원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사회 통합의 추구라는 정책적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육아 지원 인프라 향상과 더불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8-10-24 15:55: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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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확대 보급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선도 도시, 서울' 정책을 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해 시민들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2022년까지 정부 목표인 1만6000대의 19%에 해당하는 3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해 서울을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머지를 저감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수소 충전 인프라는 엄격한 입지규제와 운반 차량의 도심통행 제한으로 그동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2019년까지 강서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구축한다. 2020년에는 고덕차량기지에, 2021년에는 진관공영차고지 확장부지에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수소충전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기술 검토 등 행정 및 기술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부지 발굴, 설치재원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량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도 충전시설 확충과 연계해 대폭 확대한다. 2021년까지 1200대, 2022년까지 3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72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소차 1대가 1시간 운행하면 성인 약 49명이 필요한 공기를 정화한다. 서울시의 수소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수소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15:55: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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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지 3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대학-청년-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유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와 지역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현재 14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대학가 18곳에 추가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종합형 3곳, 단위형 15곳이 증가한다. 종합형은 청년창업 일자리를 포함해 주거, 문화, 상업, 지역협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재생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4년간 총 300억(1곳당 100억)원을 투입한다. 단위형은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중심의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된다. 시는 3년간 27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실시해 교육·문화 환경이 우수하고, 인재가 많지만 주변 지역과 단절된 대학가를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총 14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1호 캠퍼스타운인 고려대(종합형)에는 창업 아이디어가 펀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간 '스마트 스타트업 스튜디오' 9곳을 만들었다. 고려대가 임차보증금을, 서울시가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부담한다. 동양미래대학교(단위형)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나섰다. 이들은 23개 상점을 브랜딩하고 간판, 메뉴판, 포장 용품 등의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과를 담은 '2016-2018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을 발간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타운형' 모델이 반영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올해 14개 대학에서 내년에 32개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8-10-24 15:55: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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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 '인공지능과 범죄' 주제로 AI 혁신 포럼 개최

서울시는 26일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인공지능과 범죄'를 주제로 제3회 AI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사회 각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분야를 알아보고,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럼은 ▲인(인공지능) 반장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인(인공지능) 반장이 만드는 안전한 사회 등 2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세션 1에서는 '경찰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대응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이 발표한다. 이어 방종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이 '범죄탐지 및 예방을 위한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한다. 세션 2에서는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과 사례를 발표한다.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양재 R&CD 혁신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예방은 물론 보안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 적용기술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4 15:55: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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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속, 도도맘 김미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번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이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2018-10-24 15:51:5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