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8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민들 반응은?"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 안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818표)가 따릉이 안전모 착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안전모만 씌울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속도를 내지 않는 생활 자전거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7~8월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3%만이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위생(34%), 날씨(24%), 단거리로 불필요(22%), 헤어스타일(20%)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2015년 27명, 2016년 2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일 년 만에 2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4062건, 2016년 3503건, 2017년 2990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만555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7984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358건(12.9%),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82건(10.3%) 순이었다. 특히 사망자의 81.5%가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매년 3천 건 이상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3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해 안전 문화 확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3 20:07:51 김현정 기자

광주광역시, 주택가 환경공해 집중단속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되는 주택가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가 대상이며,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 업체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는 기술지원과 조업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하고, 적발 후 개선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며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3 18:04:49 오중일 기자

2018 광주 평생학습 주간 행사 개최, ‘평생학습 사색(Four Colors)에 빠지다’

광주광역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11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 사색(Four Colors)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2018 광주평생학습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용기, 공감, 나눔, 연결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해의 달 기념행사', '시민참여 원탁토론', '평생학습인의 밤', '평생학습 정책포럼' 등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0월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100명이 참가하는 문해골든벨과 성인문해 시화전시회 및 우수문해교사 시상식 등 '제3회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시민 500명이 모여 '민주·인권·평화 시민교육을 통합 사회통합과 안녕한 사회'라는 의제를 가지고 '시민참여 원탁토론' 이어간다. 각 테이블에 10명의 시민과 1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토론을 진행하며, 모바일 투표방식으로 원탁토론 참여자 전체가 합의한 최종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30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광주안녕네트워크 출범식도 열 예정이다. 원탁토론이 끝나면, 평생학습기관, 평생교육사, 평생학습자가 교류하는 '평생학습인의 밤' 행사가 이어진다. 10월12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평생학습 정책포럼'은 '민선7기 정책방향과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등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배영주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10월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세부행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참여 원탁토론'과 '평생학습인의 밤'은 500명, '평생학습 정책포럼'은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 문의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062-600-5222)

2018-09-23 18:04:34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부실·부적격 업체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시 소재 32개 업체 중 수주 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이다. 광주시는 9월초부터 무실적 업체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취합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충족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확보, 자본금 보유,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중점 살피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18-09-23 18:04:21 오중일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망월묘지·영락공원 현장 점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망월묘지와 영락공원을 찾아 성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성묘객 안내, 추모관 등의 참배시설, 교통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1,2추모관을 들러 임시분향소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묘지근무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위로했다. 이 시장은 "성묘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운영이나 교통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추석을 맞아 지난 6일에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배식봉사, 14일에는 남구 칠석동의 저소득 가정의 노후 집수리 봉사, 20일에는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3단지 경로당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 북구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격려 등 활동을 펼쳤다. 또 21일에는 양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와 함께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기아자동차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추석 연휴 5일간 성묘와 의료, 청소, 교통 6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8-09-23 18:04:05 오중일 기자

대법 "'방사능오염 고철' 중계업체 아닌 오염원인자가 배상"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구매로 입은 영업손실 배상 소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해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해소송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판매한 상대방이 아닌 고철을 오염시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는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유통해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M사는 2014년 고철 중개업체인 D사를 통해 C사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고철 5060㎏을 구입했다. M사는 이 고철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려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해 반품한 후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C사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손실 등 2067만원의 절반인 10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염 원인자인 C사에 대해서는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M사와 거래하지 않은 C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후 유통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C사가 M사에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3355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D사에 방사능오염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8-09-23 14:47:07 이범종 기자

法 "집세·통신비 부모가 지원하면 '독립 생계' 아니다"

직업 있는 성인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바비큐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씨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보험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B씨의 어머니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고,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특약의 약관은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했다. 보험사는 B씨가 어머니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인 것은 맞지만,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자제품 가전 배송 설치 기사로 일하며 월 수입은 약 120만원이었다. 다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월 70만원의 원룸비와 월 10만원의 주택청약 저축 등을 지원받았다. 휴대전화 등 통신 비용도 부모님이 대 줬다. 재판부는 B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지 않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B씨가 중요 생활비인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등 어머니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8-09-23 14:46:52 이범종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기업 추석 직후 공채 원서접수 마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기업 추석 직후 공채 원서접수 마감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추석연휴 직후 마무리된다. 2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하반기 6급 신규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28일 18시 마감하고, KB국민은행(10월1일 10시), 국민연금공단(10월2일 18시), 금호아시아나그룹·한국무역협회(각 10월4일 18시), 우리은행·우리카드(각 10월5일 18시), 엔씨소프트(10월11일 13시) 순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모집부문은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건설, 금호리조트,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 각 부문 신입사원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우대사항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후 직무적성검사 및 한자시험(10월 20일), 1차면접(역량면접, 집단토의), 2차면접(인성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10월 4일 18시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일반, 지역인재, IT/디지털, IB(투자금융), WM(자산관리), 리스크/자금 총 6개 부문에서 25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복무중인 자는 2018년 12월 10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우리은행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며 우대사항은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면접(실무진), 인성검사/건강검진, 2차면접(임원), 최종발표 순이며 필기전형은 10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 원서접수는 10월 5일 18시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Development 직군(Programming 분야, AI Research 분야), Business 직군(게임사업, 게임 분석 분야 등), System & Information(System Engineer 분야), Management Supporting 직군(투자 전략 분야 등)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서류전형 후 NC TEST(11월 3일 오프라인 진행 예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30일에 발표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채용상담카페 및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채용상담카페는 10월 2일(신촌)과 10월 4일(강남)에 실시되며,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10월 5일에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백화점그룹(~10월18일 18시), KB손해보험(~10월5일 17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10월15일 15시), (주)한화(~10월4일 15시), 우리종합금융(~10월5일 18시) 등이 추석 이후 신입 채용 원서접수를 마무리한다.

2018-09-23 12:49:50 한용수 기자

세종대 무용과 박선주,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서 1위

세종대 무용과 박선주,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서 1위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무용과 발레 전공 박선주 학생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에는 22개국 167팀이 참가하였으며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터키, 벨기에, 카자흐스탄, 중국 등에서 온 1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했다. 박선주 학생이 선보인 작품은 총 3가지였다. 1라운드에서는 '코펠리아'와 '돈키호테 중 키트리'라는 두 개의 솔로작품과 2라운드에서는 컨템포러리 작품을 선보였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듀엣으로 '해적 그랑파드되'를 경연했다. 특히 박선주 학생은 해적 그랑파드되에서 파트너와 함께 어려운 동작을 여러 번 성공시켰다. 학교에서 매일 진행되는 방과 후 무용원 수업에 하루도 빠지지 않으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 원동력이었다. 박선주 학생은 "처음 도전했던 국제 대회라 연습에만 매진했다. 노력했던 것만큼 좋은 무대를 선보여서 기쁘고 항상 용기를 주시며 나의 춤이 더 성숙해지도록 지도해주신 장선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제11회를 맞이한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용 기구와 국제발레콩쿠르연맹이 인증한 콩쿠르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발레콩쿠르로 인정받고 있다.

2018-09-22 23:02:03 한용수 기자

중국산 부품으로 가짜 아이폰 만든 40대 구속

중국산 부품으로 가짜 아이폰을 만들어 팔아넘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짜 부품을 넣어 만든 휴대전화 '하우징폰'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8)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과 외장케이스를 이용해 가짜 삼성·애플 스마트폰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2000여개의 중국산 부품과 100여대의 하우징 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시기나 금액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가짜 전화기를 판매한 업주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2018-09-22 16:5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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