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요양급여 430억 원 빼낸 사무장병원. 의사 등 61명 검거

-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환자 등 61명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일당을 검거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세)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9세)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D씨(52세?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수사 착수 경위는 2017년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 단서가 되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ㄱ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수사를 확대 했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으로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기여하여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8-09-16 17:54:53 고성철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을 찾습니다"

- 경기도·도 일자리재단,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3가지 인센티브 경기도가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모범 중소기업을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10월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발표는 오는 11월 중 업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인증서 수여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선장본부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9-16 17:54:40 고성철 기자
기사사진
[추석특집]동국제약, '인사돌'로 부모님 잇몸건강 챙겨요

[추석특집]동국제약, '인사돌'로 부모님 잇몸건강 챙겨요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잇몸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꼽을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치아는 잇몸과 치주인대, 치조골(잇몸뼈)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건강의 핵심은 '잇몸 건강'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붓고, 피나고, 시리고, 들뜨고, 흔들리는 등의 잇몸병 증상이 시작되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잇몸병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잇몸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욱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도 도움이 된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10여년 간에 걸쳐 개발한,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잇몸약 복합제이다. 특히 생약성분인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항염·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8-09-16 16:09:47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대구서 열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14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영호남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광주·대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재정연구팀장이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해 김대현 광주시 위민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펼쳤다. 김대현 위민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 특히 국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며 지방분권이 실현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호소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여론이 형성돼 촛불혁명과 같은 조직적인 지방분권 운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을 작동하는 동력은 지방분권의 당사자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에게서 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분권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생활자치를 통한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연대에도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정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이나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분권과 자치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제대로 형성돼야 하며 관련 법이 개정될 때 주민이 훈련 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운돈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광주와 대구의 지방 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R&D한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R&D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작하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 소재한 R&D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송재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3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지방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지방분권, 주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이 되도록 광주·대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34:35 오중일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강동구에 창업카페 7호 천호점 문 열어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 창업 스쿨이 서울 천호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창업카페 7호인 천호점의 문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천호점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천호역 5·8호선과 인접해있다. 지상 2층, 연면적 315.3㎡ 규모로 네트워크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공간 등이 조성됐다. 창업카페는 입주 컨설팅, 창업자금 클리닉 등 예비 창업가를 위한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종합서비스 제공 공간이다. 서울창업카페 천호점은 창업 지원, 창업 상담, 멘토링, 전문교육, 네트워킹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강동구 청년해냄센터로 예약·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비 창업가는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창업카페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창업카페 지점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국내 의료관광 5위인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 위한 '팸투어' 진행

서울시는 17~20일 몽골의 주요 바이어·미디어 16개사를 초청해 '서울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몽골 의료관광객은 9062명으로 서울 지역 외국인 환자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몽골 의료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은 35.6일로 전체 평균 17.7일의 2배였다. 체류 기간 중 관광 기간은 10.1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몽골 현지 에이전시와 미디어를 초청해 의료관광과 관련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몽골 상위 진료과인 내과, 산부인과, 검진센터 등을 방문하게 된다. 19일에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개최된다. 시는 현지 에이전시와 서울 의료관광 협력 기관 92곳의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장을 마련,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이번 서울의료관광 팸투어는 의료관광 시장의 관심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몽골의 현지 유력 바이어와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치료뿐만이 아니라 웰니스, 서울관광분야를 함께 소개해 의료관광객으로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년간 616건 적발··· 96건 형사처분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지난 3년간 성매매 알선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616건을 신고·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의 신고·고발 내역을 보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142건 등이었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 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에 달했다. 감시본부는 이들 업소가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점을 착안해 미신고 업소의 이용 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했다. 시는 19~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시는 17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 : 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19~30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태양광 1호 시민펀드 수익금 15억원 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

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 펀드'의 시민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남은 발전소 매각대금 전액 15억7000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호 태양광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82억5000만원을 모집했다. 가입자 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이었다. 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해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해왔다. 법인은 4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 1만5103MWh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발전소 매출액의 27%인 9억8000만원이 시민에게 공유됐다.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지난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올해 7월 서울에너지공사에 자산매각됐다.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남은 15억7000만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됐다. 기부금은 온실가스 저감, 미니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태양광 시민펀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재정지출 없이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적극 추진해 시민과 함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2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명절 성차별 사례 1위는 '여자만 하는 가사노동'··· 시민 80% 이상 명절에 성차별 겪어

남녀가 꼽은 명절 성차별 사례 1위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6일 '서울시 성평등 생활 사전_추석특집'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4~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1170명의 시민으로부터 1275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여성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성평등 생활사전을 발간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명절에 성차별 언어나 행동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명절 성차별 1위로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53.5%)을 꼽았다. 성별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여자가~', '남자가~' 발언(9.7%), 결혼을 권유하거나 화제로 삼는 '결혼 간섭'(8.1%), 남성과 여성 따로 상을 차려 식사하는 '남녀 분리 식사'(5.4%), 여성이 배제되는 '제사문화'(4.6%)가 뒤를 이었다. 성차별 사례로 여성이 꼽은 1위는 '가사분담'(57.1%)이었다. 이어 '결혼 간섭'(8.9%), '여자가, 남자가'(7.9%), '남녀 분리 식사'(6.5%) 순이었다. 남성 역시 '가사분담'(4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여자가, 남자가'(14.4%), '남성 부담'(13.3%), '결혼간섭'(6.1%), '제사문화'(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추석 명절부터 '시댁'을 '시가'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을 여성 쪽 집안을 부르는 처가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여자가, 남자가'를 '사람이, 어른이'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상처가 되는 언어와 행동 대신 성평등한 언어와 행동으로 명절 선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과 함께 '성평등 생활사전'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전역이 평화의 물결로 뒤덮인다"··· 평양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서울 전역이 평화의 물결로 뒤덮인다. 서울시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LED 스크린 생중계, 대형 한반도기 설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역사적인 순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남측, DDP에 실시간 생중계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한다. 서울도서관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건다. 25개 자치구 청사 외벽에는 대형 한반도기를 설치한다. 서울광장 화단에는 꽃과 식물을 심어 한반도기를 형상화하고,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지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산책하며 역사적 대화를 나눠 화제를 모은 '도보다리'를 재현한다. 서울로7017 옆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에는 한반도기와 비둘기, 악수하는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이 노출된다.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은 통일희망 메시지로 랩핑한다. 시가 운영하는 3만3000개 영상 게시판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기원 문구를 표출한다. 회담 이후 한 달간 지하철 역사 57개 광고판에 남북 정상의 악수 모습, 서울-평양 간 티켓 이미지가 실린다. 서울 곳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진·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7~26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는 7.4 남북공동성명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를 위한 과정과 노력의 장면을 담은 '한반도 평화기원 사진전'이 열린다.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는 시민들이 바람개비를 만들어 한반도 모양의 언덕에 꽂는 '평화의 언덕' 꾸미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경평축구대항전, 각종 축구대회의 사진과 영상 등을 소개하는 '경성의 풋뽈, 그리고 경평축구' 전시가 열린다. 내외신 기자도 적극 지원한다. DDP에 조성된 1000석 규모의 메인 프레스센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SeMA벙커, 서울함공원 등 프레스 투어를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가 보유한 다양한 수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전역에 평화의 분위기를 확산, 시민들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0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