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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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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인권위원회 신규위원 4명 위촉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지난 14일 오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2018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출 청장을 비롯하여 청문감사담당관 등 경찰관과 김환철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9명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유효성(효성건설 대표) 등 신규위원 4명에 대해 위촉장 전달, 2018년 인권위원회 활동사항 소개,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 인권관련 경찰 주요시책을 소개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향후 도입 추진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와 관련 인권위원회 역할 강화,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인권진단, 국가인권위 진정(권고) 재발방지 자문」 등 인권위원회의 외부 통제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기출 청장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국가인권위윈회 권고가 5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중인데, 인권보호 수범기관으로 자리잡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관서 인권진단, 교육 등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김환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경기북부경찰의 인권의식 함양과 북부청 인권보호활동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18-09-15 17:40:22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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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8-09-14 16:44:4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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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역대시장 초청 시정간담회’ 개최

역대 광주광역시장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역대시장 초청 시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섭 시장이 역대 시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고,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지역사회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2대 최인기 시장을 비롯해 제4대 김동환, 제5대 강영기, 제7대 송언종, 제8대 고재유, 제9~10대 박광태, 제6·11대 강운태, 제12대 윤장현 시장 등 8명의 역대 시장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조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5년 6월30일 이후 3년2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역대시장들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한편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안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역대시장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기 전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 주요지역을 경유하는 순환선으로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고 말했고, 고재유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 1호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언종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강영기 전 시장은 "광주 발전에 이바지해 온 금호, 조선대 등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광주시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를 특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약화된 지역자본을 집적화할 방법은 없는 지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광주의 중요 전략산업이었던 광산업이 근래 활약이 저조한 것 같다"며 "광산업을 잘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강운태 전 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FINA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타 지자체에서 열린 국제규모 대회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 확대도 요청해야 한다"며 "펠프스 등 스타 플레이어를 홍보대사 등으로 기용해 광주수영대회를 전 세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기후, 미세먼지 등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전기버스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정 시민단체가 지역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역대시장들은 ▲삼성 전장산업 유치 노력 전개 ▲문화산업 기술을 활용한 전문 일자리 창출 ▲지역 금융권 투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2018-09-14 16:34:2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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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 결정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공동위원장 최영태)는 1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광역시는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영태 시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중재안을 내고, 13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나,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교통건설국)만 수용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표 정영일)는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영태 시민권익위 위원장은 "찬반 양측과 이미 협의가 된 7인 중 위원 승낙을 사양한 1인을 제외한 6인과, 중립적 인사 중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7인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건설방식 등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광주시(공론화지원단)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선택을 존중하고, 9월 17일(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의제(2호선 건설여부, 혹은 저심도 및 대안 중 선택)를 결정하고, 숙의방법 등에 대해 설계하며, 11월 10일까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이 나오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태 권익위 위원장과 광주시 공론화지원단(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광주에 대한 투쟁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으며 광주만의 새로운 협치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4 16:34:08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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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파라과이 소방대원, “선진 소방기술 배우러 왔어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2일부터 3일간 광주소방학교에서 파라과이 소방대원들에게 화재진압·인명구조법 등 현장에서 갈고 닦은 선진 소방기술을 전수했다. 지난 7일부터 충주에서 진행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파라과이 카피아타 시 소방대원 엘리아스 중대장 외 1명은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을 통해 광주에서 직접 소방기술을 전수받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소방학교 훈련팀과 소방차량 전문담당자 등을 지정해 ▲소방펌프차 및 구급차 조작 ▲인명구조·구급훈련 ▲화재진압훈련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소방기술을 교육했다. 13일에는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가 광주소방학교를 찾아 소방시설·응급처치 교육장과 생활관 등을 둘러보고 소방공무원 채용과 교육방식, 근무환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파라과이에 기증한 소방차량이 현지에서 활용되며 광주 소방의 위상을 높였다"며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간 소방우호 증진과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파라과이에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6대를 무상 지원하고 현지에서 교육해 화재 진압 등에 도움을 준 바 있다.

2018-09-14 16:33:1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