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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장흥군의회, 집행부에 대한 첫 군정 질문·답변 시작

제8대 장흥군의회, 집행부에 대한 첫 군정 질문·답변 시작 - 민선7기 조직개편 방향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등 지난해 보다 30여건 많은 103건 집행부에 공식 질문 -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지난 6일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질문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는 장흥군의회 제8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군정 질문으로, 질문은 지난 6일에 일괄 실시하고 답변은 10일부터 듣는 것으로 실행됐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바로 일문일답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군정 질문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정종순 장흥군수의 군정 철학을 담은 조직개편 방향과 명예청렴도 향상 대책 등 군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집행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70여건의 질문 건수보다 40% 이상 증가한 103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의회와 의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제8대 의회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18-09-11 17:23:16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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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못 피한 '위장전입'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법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 관련 의혹 8가지에 대응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 생활 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놨다"며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자신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고, 당시 사춘기였던 맏이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아들이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본인도 친정에 자주 갔다며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이 500m 이내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관련 정황이 없었다며 두둔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들며 청문회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내놨다.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재한다. 전날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관련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상습적인 위장전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님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상 낙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아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둘째의 사립초등학교 추첨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첫째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지만,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이은애·이석태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2018-09-11 15:59: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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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28) 하루 4만명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광고·노점 여전해

서울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과 63빌딩 사이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향연이 펼쳐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3번 출구와 맞닿아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심과 가까워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손꼽힌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4만명에 달한다. 한강철교에서 국회 뒤 샛강 사면지까지 자리 잡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길이 8.4km, 148만7374㎡ 규모로 조성됐다. 공원은 물빛광장, 빛의폭포, 천상계단, 공원도로, 수상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개선되는 시민의식···· 쓰레기 제자리에 더위가 한풀 꺾인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원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잔디밭은 텐트를 치고 휴식을 만끽하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온 정소영(26) 씨는 "친구들과 강바람을 쐬기 위해 역 근처에서 텐트와 돗자리를 빌려왔다"며 "치킨과 족발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벌써부터 신난다"며 씨익 웃었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텐트 앞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쓰레기통이 늘어나서였을까.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원 잔디밭은 깨끗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6월 무질서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통을 3배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11개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여의도 한강에 음식물수거함과 분리수거쓰레기통을 각각 50개와 30개로 확대했다. 방문객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통을 더 설치했다"며 "주말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통이 늘어나고 난 후 분리수거 비율이 꽤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음식물 분리수거가 예전보다는 잘 되고 있다.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나아지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 따릉이 대여소에는 남아 있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았다는 최주혁(37) 씨는 "집 근처는 차가 쌩쌩 지나다녀 위험하다"면서 "애들이 자전거 타기에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전단지, 불법노점 문제는 아직··· 한편, 공원 입구 여의나루역 앞은 전단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광고지를 나눠주려는 아주머니와 이를 받지 않으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사람들은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저으며 전단지를 거부했지만,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은 반강제로 이들의 손에 광고지를 쥐여줬다. 양손 가득 광고전단을 받은 대학생 권주영(21) 씨는 "광고지를 안 받으려고 눈을 피했는데, 막무가내로 줘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다"면서 "한 번 받기 시작하니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이렇게 많아졌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권 씨는 "어플로 시키면 할인쿠폰도 주고 포인트도 쌓이는데 누가 이걸 보고 시키겠냐"면서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광고지들이 쌓여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혀를 끌끌 찼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전단지 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민원인이 전화해 나가보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고전단 실랑이가 벌어지는 곳 바로 옆에는 돗자리, 담요, 텐트 등을 대여해주는 불법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직장인 윤기현(36) 씨는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 돗자리랑 텐트를 빌리긴 했는데, 저분들은 세금을 내고 저기서 장사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돗자리, 텐트, 담요 등을 대여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여의도 한강공원 센터에서 계도차원의 안내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상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67건에서 2017년 244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센터에는 현재 8명의 단속반과 14명의 공공안전관, 총 22명의 인원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09-11 15:54: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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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르스 접촉자 176명··· "자치구 전담공무원이 일대일 집중 관리"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구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A(61) 씨의 입국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10일 오후 6시 기준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밀접접촉자는 10명, 일상접촉자는 166명이다. 밀접접촉자는 강남구(3명)에 가장 많았고, 강서·송파구 각 2명, 서초·성북·양천구에 1명씩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접촉자 거주지는 중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22명, 용산구 15명, 종로·마포구 각 13명, 송파구 11명, 노원·영등포구 8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천구와 강북구에는 일상접촉자가 없었다. 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관리한다. 자치구는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자택 격리하고, 1일 2회 상황을 확인한다. 최대 잠복기인 2주까지 집중 관리한다. 일상접촉자도 밀접접촉자 수준으로 감시한다. 자치구 감염병조사관을 활용해 확진자와 접촉 개연성을 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1회 이상 유선으로 상황을 체크한다. 시는 일상접촉자 중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립병원 등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방역대책본부 5개반을 안전대책본부 11개반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물품은 선조치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잘 소통하며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확진환자 외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1 15:5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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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청년과 시장 권한 나눈다"···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청년들에게 대폭 나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는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시장 직속으로 재편해 신설한다. 청년청 규모는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리고,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전문가를 임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시는 청년의회를 상설운영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정책 발굴, 설계, 숙의, 결정 등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민의와 아이디어를 모은다. 기존에는 연 1회 개최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가 수용해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할 의제,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만 20~40세 청년은 전체 서울 인구의 31%이지만, 지난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6%밖에 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 달성해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인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시는 미래인재DB를 통해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의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해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마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울시와 청년이 만들어 온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다"며 "이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나눠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1 15:54: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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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구조대, 하루 50명 구조··· 지난해보다 인명 피해 늘어

올해 상반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109만1900건, 하루 평균 60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일 '2018년도 상반기 화재 등 소방활동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119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101만2589건에서 2017년 108만6233건, 올해 109만1900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화재의 경우 상반기 3213건이 발생해 201명(사망 32명, 부상 16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989건보다 224건(7.5%) 증가한 수치다. 인명피해도 전년 동기 135명(사망 24명, 부상 111명)보다 66명(48.9%)이 늘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1333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비주거시설 1205건(37.5%), 기타 438건, 차량 211건, 임야 24건 순이었다. 인명피해 사망자 32명 중 21명은 주거시설에서, 11명은 비주거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731건, 미상 262건, 방화(의심) 103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구조대는 올 상반기 8만6415건 출동해 9201명을 구조했다. 하루에 50.8명을 구조한 셈이다. 119 구조대 출동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6만3298건에서 2017년 상반기 7만5306건 출동했다. 출동 유형별로는 잠금장치개방이 8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강기 갇힘 4105건, 교통사고 3678건, 자연재해 3219건, 수난 1096건, 산악 606건, 추락 341건, 붕괴 134건, 기계 128건, 약물 116건, 폭발 64건 순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올 상반기는 화재·구조·구급 등 전체 소방활동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119 신고 전화는 화재나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11 15:5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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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NS 쇼핑 피해 전년比 18% ↑···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상반기 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피해 상담은 498건으로 지난해 423건보다 75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이 89%(444건), 남성이 11%(54건)으로 조사됐다. SNS 유형별로는 네이버밴드와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카카오스토리에서 1.5배 이상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 채널별로는 블로그에서는 20·30대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카카오스토리는 40대, 네이버 밴드는 5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령대별로 자주 이용하는 SNS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 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53건, 배송지연 43건, 제품불량 및 하자 41건이 뒤를 이었다. SNS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메신저나 댓글만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거래를 피하는 편이 좋다. 시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나 고급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로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 커머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1 15:53: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