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가세… 초·중·고교생 5만명 "학교폭력 당했다"
- 학폭위 심의건 32.1% 증가… 초등 50.5%↑
- '학폭' 목격하고도 30.5% "모른척했다" 학교폭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5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전년 대비 32.1%나 증가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상 괴롭힘이 신체 폭행보다 높아져 온라인상 학교폭력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에는 지난 5월 한달간 학생 399만 명(93.5%)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학폭위 심의건수 급증… 초등 50% 증가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p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교생(각 0.2%p, 0.1%p 증가)보다 높아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이 결과에 대해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학생 1000명 당 피해응답 건수·비율은 언어폭력(8.7건, 34.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4.3건, 17.2%), 스토킹(3.0건, 1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졌다. 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중·고교(약 15%)가 초등생(9.2%)보다 약 6%p 높았다. 피해 장소로는 학교 안(66.8%)이 학교 밖(26.6%)보다 많았고, 학교 안에서는 교실안(29.4%)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복도(14.1%), 급식실·매점(9.2%), 운동장(8.1%), 화장실(3.4%) 순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6.3%)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이버공간(5.7%), 학교밖체험(5.0%), 학원주변(4.9%) 등 순이었다.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가족 44.5%, 선생님 19.3% 등의 순)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해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 "학교폭력 보고도 모른 척" 30.5%… 10%p 증가 하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30.5%로 10.2%p 증가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물론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1만5576건)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9258건), 초등학교(6159건) 순이었다. 심의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50.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32.3%), 고등학교(21.8%)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설문조사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한 초등용 문항을 분리 적용하고 조사 기간도 더 길게 조정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또 올해 9월 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 9월 2차 실태조사서 표본조사 도입 1차 전수조사는 전체적인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2차 실태조사에서는 심층 조사인 표본조사로 개편해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 연구 등 질적 연구도 추가 진행한다. 종단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인과관계와 개인·환경요인 등을 시계열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조명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조사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개편·보완해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혀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