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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서울시는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을 집중단속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불법 영업을 자행해왔지만, 최근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고금리·일수 꺾기대출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갈취 등이 있다. 특히 연체금 꺾기대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연체 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며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7~10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부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 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유포한다.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하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므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체가 저금리전환대출,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활성화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2:12: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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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도 뚫리는 총기 관리,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번"

국내 총포 관리가 허술해 해마다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총기를 출고할 때 소지자에게 정신감정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공무원 2명과 이웃 주민을 엽총으로 쏜 김모(7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쏜 총에 맞은 주민은 어깨를 다쳤고, 피해 공무원은 모두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2년 전부터 이웃 주민과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년간 총기사고 32명 사망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89명(사망 32명·부상 57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건·사고는 2014년 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껑충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원인으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다.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와 '총포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서에서 실시하는 관련법·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권총과 엽총 소지 신청자의 전과를 조회한다. 신청자가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일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심사를 거쳐 엽총과 공기총, 석궁의 소지 허가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감정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총기 역시 관할서에서 관리한다. 총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출소에 찾아가 출고해야 한다. ◆총기 출고시 정신감정 확인 안한다 총기 소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는 관련 기관들이 보내는 자료를 통해 경찰이 한달에 한 번 꼴로 갱신한다.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병무청장·지자체장·각군 참모총장·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이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안전관리시스템으로 총기 소지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범죄 전력, 가정폭력 신고 등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출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보내는 자료를 매달 받는 한편, 각 관할서에는 관내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신 문제와 관련해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라고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정보 확인 외에도 총기 출고 전 심사 단계에서도 결격사유를 확인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의 총기 입출고 담당자들이 소지자 본인 여부, 총기 면허와 112 신고 내역, 심리상태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지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기 사용 시점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경찰이 매달 총기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만, 이를 위해 소지자에게 매번 정신감정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세종시와 화성시 등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이후 정신감정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며 "안전교육 역시 같은 취지로 3년에 맞추는 법 개정을 저희가 요청·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2:11: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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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2.2%, "올해 블라인드 채용도입 완료"… 기업규모별 격차는 커

기업 22.2%, "올해 블라인드 채용도입 완료"… 기업규모별 격차는 커 인크루트, 상장사 571곳 설문조사 '블라인드 채용 도입' 대기업 21.1% Vs. 중기 1.8% 올해 기업 10곳 중 2곳 이상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는 격차가 컸다. 27일 인크루트가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채용트렌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2.2%는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9.9%)이거나 '하반기 도입을 준비 중'(12.3%)이라고 답했다. 올 하반기 기업 5곳 중 1곳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입의사는 있다'는 기업은 17.4%로 집계되는 등 전체 기업 10곳 중 4곳(약 40%)은 블라인드 채용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60.5%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도입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도입 비율은 대기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도입한 대기업은 21.1%였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4%, 1.8%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극히 낮았다. 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도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대기업의 경우 33.3%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은 무려 84.4%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10곳 중 최대 1.5곳만 향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은 크게 확대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채용은 축소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경기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외부 변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이 채용 자체가 버거운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예정인 기업들은 블라인드 할 항목에 대해 '가족사항'(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출신지역'(10.6%), '생년월일'(9.6%), '전공, 학점'(7.4%), '출신고'·'출신대학'(각 6.4%), '성별'·'외국어 능력'(각 5.3%), '해외연수 경험'·'병역사항'(각 2.1%), '자격증'(1.1%) 순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08-27 12:0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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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인천재능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1주기 구조개혁평가 서울·인천지역 유일 A등급에 이은 쾌거 2019학년도 일반 재정지원 예정, 정원 자율성 확보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교육부의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지난 2015년 진행된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서울·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격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우수 대학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직업교육 선도 전문대학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는 대학의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건전성, 학사운영, 산학협력 등 총 9개 항목 21개 진단지표로 구성된다. 인천재능대는 엄격한 출결과 학사관리를 실시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운영, 현장실습 활성화 등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인천재능대는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교육비 환원율,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학생 학습역량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국가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인천재능대는 이에 따라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수혜대상이 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8-08-27 12:0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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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IoT 기반 스마트출결 시스템 'su-출석체크' 도입

삼육대, IoT 기반 스마트출결 시스템 'su-출석체크' 도입 위치인식기술 '비콘(beacon)'접목, 2학기부터 운영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출결 시스템 'su-출석체크'를 도입해 2학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su-출석체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결을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난수(亂數·random number) 생성방식으로 운영하던 출결 시스템에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위치인식기술 '비콘(beacon)'을 접목했다. 학생들은 시스템에서 생성된 난수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출석을 체크하고, 각 강의실에 설치된 비콘 단말기의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한 장소를 추가로 인증 받게 된다. 여기에 30초마다 갱신되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더해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학사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삼육대는 이러한 출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강의실 배치와 학생 이동 동선 최적화,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생관리 등 첨단 맞춤형 학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술정보원 조윤희 과장은 "기존에 구축된 IoT 인프라와 통합되면서 출결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삼육대학교 스마트캠퍼스의 서비스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7 12:0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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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이끌 소통' 네트워크

군포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대희 시장과 김정우 국회의원, 도의원, 이견행 군포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군포 100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민선7기 첫 '군포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민선7기 상생.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소통 네트워크로 '의정협의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격월 단위로 정례화 해 주요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 및 미래발전 전략 등을 위한 소통의 장(場)을 펼칠 계획이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추진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확보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주차타워(업무시설) 건립공사 등 지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 시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문화.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군포1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재생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대희 시장은 "매월 개최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래군포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의 혁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1:35:1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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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 비상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란 전인 9월 중순 전까지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돌발해충 발생면적은 3,800ha이다. 이 가운데 미국선녀벌레는 전년 3,123ha보다 12% 증가한 3,508ha,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 166ha보다 22% 증가한 203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간접적인 피해로 분비물을 배출하여 잎, 줄기 또는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미국선녀벌레는 다량의 왁스물질을 분비하여 생육 및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준다. 특히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도 돌발해충 성충이 발견되면 알을 낳기 전인 9월중 방제를 하여 내년 발생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돌발해충이 발생한 농경지를 방제 시 농경지와 인접한 나대지, 아카시나무 등 수목을 함께 방제할 것과 농업, 산림, 공원녹지 부서의 공동 동시 협업방제를 통하여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기원은 올해 5월 중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부서와 함께 돌발해충 협업방제 연시회를 진행해 방제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2018-08-27 11:34:22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