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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학사비리 발생시 돈줄 더 죈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수혜제한 기간 2배로 늘려 대학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특히 수위가 높은 부정이나 비리의 경우 현재 1년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더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의 부정·비리 검토 반영기간이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나 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시나 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혜제한 기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는 3단계로 분류해 처분하는데, 앞으로 입시나 학사 비리의 경우는 한 단계 위의 처분을 내린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2(주요 보직자 파면·해임 등)라면, 유형1(이사장 또는 총장 파면·해임 등)의 보다 엄한 처분을 내린다. 특히 입시나 학사비리 가운데 부정과 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1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학단위의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 유형1에 속하면 총점에서 4~8% 감점하고,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30%를 감액하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장 외 평가위원들에게도 '평가대상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규정도 강화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8-07-17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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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올해 들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선정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가 올해 들어 교육부와 외교부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4개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7일 강남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청해진 대학(K-MOVE) 사업,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사업, 해외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강남대는 약 13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대는 올해 선정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웰테크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 선정돼 3년간 추진해 온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와 대학 연계와 고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대입전형 간소화와 투명성, 공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해진대학 사업을 통해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유망·전문 직종 취업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해외취업특강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외취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강남대 졸업생 중 113명이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베트남, 호주 등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8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통해서는 한인 후손들에게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강남대에 유학중인 중남미 학생과 재학생들을 멘토로 참여시켜 한인 후손 지원에도 나선다. 강남대는 "각종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복지·ICT 융합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최근 교육부 2018년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07-17 14: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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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18일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함께하면 든든육아' 캠페인,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노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SK와이번스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인천행복드림구장에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저출산 지속과 인구절벽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야구장 내 초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아빠의 육아참여 홍보 영상 상영, 다자녀 가족이 시장님과 함께 시구·시타, 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단체·기관 및 프로모션 참여기업의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프로야구(SK vs NC) 관람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의 날 기념 '함께하면 든든육아' 캠페인을 통해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각성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날'이란 1987년 7월 11일에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정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2018-07-17 13:43:0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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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역량 강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참여자치의 대명사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역량강화에 나선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화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예산참여위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예산학교는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어쿠스틱 통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개회식, 사례발표, 전문강좌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로는 박현숙 문화보건 간사, 심우섭 도시교통 간사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를 내용으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 오미덕 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장의 '지방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어떻게 사업을 심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북구는 올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참여예산제 1번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참여자치 실현의 필수조건"이라며, "주민과 행정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9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총 719건의 사업 3,910백만원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으며, 올해는 813백만원 규모로 총 30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07-17 13:43:0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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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폭염 대응에 총력!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서구는 9월 말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 특보시 신속한 폭염전파체계를 구축하여 폭염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유선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시시각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대형 살수차로 2개 노선을 번갈아가면서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양동시장~농성역~광천터미널~시청~상무지구를 지나가는 1노선과 양동시장~쌍촌역~월드컵경기장~풍금사거리~운천저수지를 지나는 2개 노선이다. 또한, 광주시청, 광천터미널 등 25개 지역에 설치된 그늘막 외에 지역을 선정하여 추가로 6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지난 5월부터 서구 지역 경로당에 대해 에어컨 정상 가동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20개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교체설치를 마무리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7 13:42:4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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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에 덜미잡인, 제약회사 낀 “불법 한약품 제조일당” 검거

- 경기도 특사경,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 - 지난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다는 점,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8-07-17 13:42:2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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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충장공예갤러리 귀금속공예' 제작 체험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향토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충장공예갤러리가 이달부터 귀금속공예 제작체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장로 5가에 위치한 충장공예갤러리는 은공예제품을 개발하고 칠보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장, 전시판매장, 공예교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동작업장, 다용도실, 휴게 공간 등을 갖췄다. 동구는 17일 충장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13개 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칠보브로치, 타이슬링, 목걸이 등 소품을 제작해보는 칠보공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9월부터는 기수별 20명을 모집해 2개월 과정의 구민칠보공방을 본격 운영하며 7~8월 여름방학과 12~2월 겨울방학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칠보공예 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장공예갤러리는 또 3D프린터, 레이저마킹기, 전기로, 전동롤러 등 17종의 장비를 갖춰 충장로 인근 금은귀금속 세공업 종사자들에게 협업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블로그를 제작하고 '동구 두드림' 앱,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칠보공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문의는 충장공예갤러리 ☎234-7080.

2018-07-17 13:42: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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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다큐 앵콜상영회 전국순회 … 대구, 부산, 인천서도

- 대구, 부산, 인천에서 7월과 8월 순회 개최 - 대구 오오극장, 부산 영화의 전당, 인천 영화공간주안 등 지역대표 독립영화관서 상영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역대 영화제 화제작을 상영하는 앵콜상영회 '아카이브 특별전'을 7월과 8월에 걸쳐 대구, 부산, 인천의 대표 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지난 영화제를 아쉽게 놓친 관객들을 위해 앵콜상영회를 매해 개최해왔다. 울해는 6월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7월부터 대구, 부산,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대구 앵콜상영회는 7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를 담은 '침묵', 빈민촌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탄생기 '랜드필 하모니', 고독사 문제를 다룬 '침묵과의 조우' 등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12편을 상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오오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에서 열리는 부산 앵콜상영회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다이렉트 시네마의 거장 프레드릭 와이즈먼, 필리핀을 대표하는 시네아스트인 라브 디아즈, 중국 다큐멘터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왕 빙 등 각국을 대표하는 대가들의 작품이 관객을 찾는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부산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에서 예매하면 된다. 인천 앵콜상영회는 8월 25일과 26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화제작을 상영하는 인천 앵콜상영회에서는 작년 흰기러기 수상작인 '성찬식', 용감한기러기상을 수상한 '앨리스 죽이기' 등 4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화공간주안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 된다.

2018-07-17 13:42:0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