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하윤수 회장 "컨트롤타워 없는 현 정부 교육 우려 많아" …교육수석 부활 등 제안

- 남북 화해무드 '남북교육자대표회의' 10월말 개최 제안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쓴소리를 했다. 특히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교육수석)을 부활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공약과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재탄생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꿈으로써 많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정책 결정을 유예하거나 뒤집고,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넘기는 예상밖의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교육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교육자가 인재양성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어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교육수석의 부활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정책 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근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당사자간 상시적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북 교육교류의 새 장을 열기위해 남북교육자대표 회의를 오는 10월 말에 개최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하 회장은 남북교육자대표회의에서 "지난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 교육자간 교류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요청과 제안을 했다. 최근 교육계 미투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 신체적 접촉이 제한되는 이른바 '펜스룰' 확산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동복지법이 지난달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국회가 신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권을 수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발생시 교육자의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와 난이도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담당교원 처우와 보상체계 현실화, 중요직무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