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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유통 갑질 근절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내놨다.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7-16 12:44: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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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16일부터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활동' 지원 나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2018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10개 내외의 직장인 소모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강좌는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대상은 관내 10인 이상 직장인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한다. 참여신청은 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edu.bukgu.gwangju.kr)에서 대표자가 모임에서 희망하는 강사를 선택한 후 강좌 지원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이에 북구는 8월말까지 차별성, 공익성, 실행가능성 등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상모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강좌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자녀 양육과정, 힐링요가, 건강요리교실, 목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북구청 인권교육과(☎410-617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운영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풀뿌리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정리수납전문가(2급), 가죽공예, 다도예절, 통기타교실 등 24개 학습모임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8-07-16 11:31: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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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18 아이디어 컨퍼런스' 제안 모집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8월 17일까지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2018년 아이디어 컨퍼런스" 제안을 모집한다. 주민들의 톡톡 튀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 정부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서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 가능하며,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광주서구청' 참여하기를 통해서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관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별하여 오는 9월에 실시 예정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고 제안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과, 주민·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중심사단 총 110명의 현장평가단이 심사로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대상 1편에는 50만원, ▲금상 1편에는 40만원, ▲은상 1편에는 30만원, ▲동상 3편에는 각 2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컨퍼런스에 진출하지 못한 참여 보상작에 대해서도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실(062-360-7376)로 연락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선발된 아이디어는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6 11:31:06 봉채영 기자
광주 남구, 라돈 측정기 5대구입 주민에게 대여 서비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연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18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최근 국내 한 회사에서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5대를 구입, 본격적인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여 대상은 남구 관내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거주자이며, 라돈 측정기를 빌린 시점에서부터 최대 2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라돈 측정기를 빌리기 위해서는 보증금 1만원을 맡긴 뒤 반납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라돈 측정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이다. 라돈 측정기 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에 접속한 뒤 공지사항 코너를 클릭해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라돈 측정기 대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먼저 신청한 주민들부터 선착순 대여가 이뤄지고, 다른 주민들이 제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돈은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선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이중 50%가 라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6 11:30:5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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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등 50억원 융자지원

- 융자금리 1.5%(고정), 10년(4년거치, 6년균분), 15년(5년거치, 10년균분) 중 선택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 경기도가 타운형상가(상가 건물)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원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0억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원은 이번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앞서 도는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4일 ~ 9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심사를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1차 융자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 경기도 공유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허브기능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6 11:30:4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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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과 “소통하는 주차타워” 조성해 호평

- 관양 2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공간도 제공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3일 관양2동 주차타워(관양2동 1497)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총 사업비 52억8천만원이 투입된 관양2동 주차타워는 연면적 5,460㎡인 지상3층 건물로 지어졌다. 2층과 3층이 주차장으로 197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4백원이고, 이후 10분 단위로 2백원이 추가된다. 이 주차장의 특징은 1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138㎡)이 들어선 것으로 커뮤니티 공간에서 재개발 해제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반찬가게와 북카페 등을 운영한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견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협의체사무실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커뮤니티 공간을 품은 신개념 주차장이 안양에서 문을 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타워가 준공된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지난 2013년 7월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경기도로부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행자 통로정비,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CCTV 및 보안벨 신설 등에 이어 주차타워를 설치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동정보고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송유관길 테마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8-07-16 11:30:4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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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사 내 어린이 물놀이장 21일 개장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25일간 청사 내 원형광장에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사를 시민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무료 물놀이장을 설치한다. 양주시 청사에 설치하는 물놀이장은 3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무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45분이용, 15분 휴식) 운영한다. 물놀이장에는 3~5세, 6~7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운스 풀 2개와 워터슬라이드 풀 2개, 놀이바운스 1개, 피크닉 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상안전요원과 응급조치반 등을 상시 배치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전사고 예방과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내 등록차량 중 2부제(홀짝제)가 제외되었던 경형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를 실시해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단, 기존 청사 주차장 유료운용에 따라 주중의 주차요금은 징수한다. 영유아 입장 시 방수 기저귀는 필수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고 물놀이장에 입장해야 하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인원 제한과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여유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주기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시청 물놀이장을 찾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6 11:30:31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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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판전” 성남시청서 ‘3번째 열려’

- 오는 17~20일 성남시청 로비서…100여 개 품목 최대 70% 저렴 성남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성남시청서 특판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3번째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특판전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중 10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주력 상품)은 성남시 관내 기업인 알디앤웨이(등산화), 영이너폼(기능성 속옷), 베스트프렌드(아동 내의), 팀스포츠(등산 의류), 석촌도자기(주방용품), 성화물산(기능성 양말), 서한섬유(신사 양말), 에스제이테크(가죽 제품), 로만손(시계류), 신영스텐(냄비류) 등이다. 모두 100여 개의 품목을 정가보다 최대 7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앞선 3월 26~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특판전 때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는 행사기간에 738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판매액은 주최 측이 개성공단 폐쇄(2016.2) 이후 전국 공공기관 등을 돌며 진행한 특판전 16회 평균 매출 2100만원(지난해 말 기준)과 비교하면 3.5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는 기업들을 위해 특판전 행사 이외에 개성공단 기업 맞춤형 재도약 사업, 경영정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07-16 11:30:2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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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준공식 개최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피클로 HACCP 가공공장) 준공식을 지난 14일 용정산업단지 내 피클로 공장에서 개최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피클로 가공공장은 부지 2,521㎡에 가공공장 945.55㎡로 이날 준공식에는 박윤국 시장을 비롯해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박윤국 시장은 "전철 4·7호선 연장 및 43번 국도 확장 추진 등 지속가능한 상생경제도시와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축산물의 유통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농축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해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무지와 피클을 가공하는 ㈜피클로의 양승호 대표는 "포천시의 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기쁘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HACCP 및 G마크 인증을 받아 바른 먹거리, 행복한 먹거리, 사랑이 가득한 먹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18-07-16 11:30:10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