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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반도 평화시대, 역할은?" 19일 정책토론회

-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 19일 오전 10시 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 -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진흥 행정부지사 축사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최적지로서의 경기도 역할 강조 예정 - 민선 7기 경기도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맞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은?'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진흥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성호(더민주, 경기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천명하고, 통일경제특구, DMZ보전, 환황해경제벨트 등도의 주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점검과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통일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2018-07-15 15:23:27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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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소방관 동행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

- 150명 이상 동행하는 대규모 수학여행에 현직 소방관 동행 - - 시설현장 확인·화재대피 교육 등 진행…퇴직소방관 인력풀도 탄력적 운영 -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도내 초·중·고교의 대규모 수학여행에 전문 안전요원을 동행시키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참석인원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에 대해 현직 소방관을 전문 안전요원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동행 소방관은 여행 출발 전 인솔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학여행지 숙박시설현장 확인, 화재대피 교육실시, 수학여행지 비상연락망 확보, 학생 안전사고발생시 긴급구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소방관 동행제는 대규모 수학여행이 꾸준히 진행되는 데 반해 학생들을 보호할 전문 안전요원은 없으면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새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학생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교사 1~2명이 관리할 수 있는 학급단위의 '작은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측은 학사일정이나 장소섭외, 비용문제 등으로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 50명 당 안전요원 1명을 의무배치 해야 한다는 단체 수학여행 방침에 따라 15시간 내외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이 안전요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도내 2천388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4개교(초등 74, 중등 51, 고등 49)가 전문안전요원이 동행하지 않은 채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 중이다. 2015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트럭 폭발사고 발생당시, 터널 안에 서울소재 초등학생 70여 명이 탑승한 수학여행버스가 있었으나 동행한 소방관의 대처로 모두 무사히 대피한 바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미뤄왔던 소방관 동행제를 뒤늦게 추진하게 된 만큼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퇴직소방공무원 인력풀 등을 꼼꼼하게 구성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도지사 후보시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시 소방관 동행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8-07-15 15:23:17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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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국 최초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보안 잠금장치(IoKey) 구축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보안 잠금장치(IoKey, 이하 'IoKey')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IoKey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잠금해제 시스템으로 인가된 사용자만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일회용 가상의 암호키를 사용, 인증 후 시설물을 개폐할 수 있고 관제센터를 통해 IoKey 사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능한 강력한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IoKey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시설물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함체는 민?관이 함께 동일 Key를 사용하고 몇 개의 Key만 가지고도 손 쉽게 개폐가 가능하며 일부 시설물의 경우 전국이 취득이 용이한 동일한 Key를 사용하고 있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방범 CCTV 함체 450여 개소에 IoKey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향후 가로등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 등 타 공공시설물과 현재 구축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출입통제에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IoKey 시스템을 통해 국내 보안분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해 스마트 시대 선도도시로서 양주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IoKey 시스템은 지난 2017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22회 전국 정보통신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2018-07-15 15:23:09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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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장관 직속 성평등委 신설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개월 동안의 전수조사와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 운영 결과, 위계적·남성적 조직문화와 인식이 성희롱·성범죄 등을 발생·지속시키며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의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54%가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희롱·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성검사는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가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박상기 장관에게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신설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 ▲성평등 인사제도와 일생활 양립 가능한 조직정립 등 진정한 법무·검찰개혁의 달성 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추진전략과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점검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대책위는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검찰·법무와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사건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이 처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하기관별 내부결재 폐지 방향도 정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인사 과정에서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예산·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하여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5 15:00: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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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이달 내 강북구 삼양동 옥탑서 '한달살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안에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한달살이를 시작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보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최근 박 시장이 한 달간 임시숙소 겸 집무실로 운영할 공간으로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실평수 아홉 평 짜리 옥탑방을 월세 계약했다. 박 시장이 머물 옥탑방은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위치해 있다. 박 시장은 이미 3선 시장 취임 후 강남북 균형발전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시장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능하다"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 현장 출퇴근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숙식 함께 하며 눈물 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박 시장이 입주할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가 이뤄진 뒤 이달 안에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또 틈나는대로 이곳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며, 주말에도 가능한 동네에 머물며 시민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양동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서울시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박 시장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큰 곳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있는 곳 맞은 편 미아동과는 다르게 삼양동은 다세대·연립 주택이 빽빽이 들어차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들도 많다. 박 시장의 삼양동 한달살이에 강북구도 반기는 분위기다. 강북구청은 삼양로에서 우이동까지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박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주민여론을 직접 듣고자 현장에 거주하며 시정을 구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선 5기 취임 1년만인 2012년 11월에도 박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을 꾸린바 있다. 그곳에서 주민들로부터 미분양 고충과 교통개선 요구들을 듣고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약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두루두루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을 24만호로 추가 공급하고,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은 다시 서민의 집을 위해 쓸 것"이라며 "우리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더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07-15 14:26:54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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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건강보험 거잣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7-15 14:23:4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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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19일 '세운 메이커톤' 개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세운상가 일대에서 '2018 세운 메이커톤' 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세운 메이커톤은 전국 발명특성화고등학교 12개 팀과 세운상가 마이스터 기술장인이 실제 제품을 만드는 대회다. 올해에는 세운홀과 팹랩서울에서 3박 4일간 진행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12팀은 72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세운상가 기술장인인 '세운마스터'와 입주 청년스타트업 예술가인 '세운메이커'가 멘토로 나서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장비와 재료는 세운상가에서 해결 가능하다. 재료는 상가 주변에서, 3D프린터 등의 장비는 팹랩서울에서 구할 수 있다. 팹랩서울은 지난 2013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공공제작소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CNC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제조·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메이커톤에서 선발된 3개의 팀에는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시는 수상작을 세운기술중개소와 연계해 시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운 메이커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세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세운 메이커톤'은 세운상가의 장인, 세운 메이커들, 전국 발명특성화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펼치고 세운상가의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키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제작기술과 메이커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5 14:08: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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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단체항공권 매칭 플랫폼 '올윈에어' 김수연 이사

"유레카(바로 이거야)!" 지난 2016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처음 접한 김수연(44) 이사는 꽉 막힌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었다. 20년 넘게 항공권 유통 업계에서 일해온 투어 비즈니스 전문인 김 이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터였다. 그가 담당한 단체항공권 발매 업무는 말 그대로 '노가다' 작업이 주를 이뤘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약할 수 있는 개인항공권과 달리 단체항공권은 자동화된 발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여행사들은 항공사에 단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소규모 여행사들은 발권 허가를 가진 대형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사정해야 겨우 단체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이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물량 확보도 쉽지 않았다.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김 이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에어비앤비처럼 소규모 여행사들이 항공사와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고 말했다. ◆잡스와 워즈니악, 두 명의 스티브가 만나다 "아이디어 넘치는 애플의 기획자 스티브 잡스가 된 것 같았다. '이제 워즈니악(애플의 개발자)만 찾으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 앞에 귀인이 나타났다. 단체항공권 시장의 특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가격 결정 플랫폼 업체의 이정갑 대표였다. 이 대표를 만난 김 이사는 단체항공권 매칭 플랫폼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올윈에어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프로젝트 합류 이후 김 이사에게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닌 개발진과 함께 시스템 구축에 몰두하는 시간이 됐다. 개발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을 묻자 김 이사는 "현장에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솔루션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상에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일이기에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특히 항공권은 수 천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 이러한 변수를 모두 시스템에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에 지치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1일 업무 미팅 7회… 24시간이 모자라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런칭 후 김 이사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새벽 6시 30분. 출근 직후 김 이사는 영업팀의 전날 여행사 업무 상황을 보고 받는다. 이어 사업본부 팀별 미팅을 하고, 개발실·디자인실·기획실과 현재 영업 상황 및 실적을 공유한다. 이후 서비스 품질 관련 특이사항, 파트 별 지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는 3건의 사내 미팅으로 오전을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 업계 담당자들과 3~4건의 미팅이 이어진다. 김 이사의 열정 덕분이었을까. 올윈에어는 런칭 9개월 만에 61개 항공사, 1400개의 여행사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창업 1년 후 살아남을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이사에게 올윈에어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성과가 높아진다"고 답했다. 김 이사는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 근속자보다 새로 합류한 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누구도 권위를 내세워 틀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구성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소한 이벤트들이 다수의 호응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사내 문화로 정착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올윈에어가 자부심을 갖는 사내 문화 중 하나는 '수습해제 기념행사'다. 수습을 마치고 정식으로 가족이 된 직원에게 디자이너들이 축하의 의미로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를 만들어 선물한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김 이사는 "보통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자를 기리는 행사는 많은데, 신입 직원을 위하는 행사는 없다"며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자랑스러운 사내 문화 중 하나다"고 소개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김 이사는 "올윈에어의 목표는 공급자 중심의 단체항공권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공권 시장의 각 주체를 긴밀히 연결해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018-07-15 14:08: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