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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섭 광주시장, 입장문 통해 "관사 사용하지 않겠다" 밝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며 "이것이 혁신의 첫걸음이고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오랜 공직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늘 깨어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훗날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결단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관사 문제에 대해 "관사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업무공간의 연장이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4평형 아파트를 선택해 매달 관리비나 공과금을 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은 혁신을 이루고자 했으나 생각이 짧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취임 첫날 시민들과 약속했던 혁신과 소통,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를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보답하겠다"며 향후 강한 혁신과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2018-07-16 15:40:0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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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양주시장, 민선7기 첫 기자간담회 개최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 언론인들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4년간 양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4년은 양주시가 경기북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민선7기 핵심 목표인 복지, 안전, 교육, 경제, 문화, 감동을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향의 큰 그림을 설명했다. 이성호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실한 구축과 권역별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양주시 어디에서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과 미세먼지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우수교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 희망찬 내일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 할 원-코리아 부서를 신설하고 경원선 경제밸트를 활성화 하는 등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 우선의 시정 혁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양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섰다"며 "양주시가 경기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최고의 감동도시로 진정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16 15:39:53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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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독성 메탄올로 만든 무좀·습진약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는데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다. 민사단은 무좀물약을 불법 제조해 피부병 특효약으로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제품을 공급·판매한 총판업자 2명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도심 주택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10억원 상당)를 제조했다. 피의자 A씨는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2배 이상 싸다는 이유로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62)씨는 A씨에게 불법 무좀약 2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62)씨와 전국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고농도 각질제거제 살리실산과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제조했다. 구속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피부약을 사과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은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하고 있다. 민사단은 무좀·습진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펼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6 15:09:23 김현정 기자
초복 앞두고 '개식용 종식' VS '육견농가 생존권' 대립

17일 초복을 앞둔 지난 주말부터 당일까지 '개고기 식용' 찬반집회 및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동물권보호단체들과 개사육농가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과 동물 보호' 그리고 '개사육농가 생존권'이라는 각각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아임 낫 푸드(I am not food)-먹지말고 안아 주세요'라는 행사를 벌인다. 케어는 이날 '퍼스트 도그'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캐릭터로 해 만든 인형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아지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김아랑 선수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케어 관계자는 "황금개의 해를 맞아 올해를 '개식용 종식' 원년으로 삼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복날만 되면 희생되는 개들이 많다"며 "다행히 동물권보호 운동 등을 통해 개농장이나 사철탕 등 식당 등 산업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율도 5년전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 준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먹는 분들도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개농장시설 내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처벌받기 때문에 그동안 개농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동물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 대상은 개만이 아닌, 소, 닭, 돼지, 말 등 포괄적이다. 서울에서만 5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반려견이 증가하고 있고, 굳이 식용으로 개를 간주해야할 이유도 그 당위를 잃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가축 사육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출도 해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개는 특히 합법 축산물도 아니고, 반려동물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내 개를 잃어버리면 잡혀먹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개, 고양이에 있어서는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육견농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5000여명 육견농가 회원들이 속해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인 15일 상경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사육농가 생존권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단체에서 개사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1963년 만들어진 축산법에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슬그머니 '개'를 빼버렸다. 축산법이 모법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개 사육에 발정유도제 사용이나 항생제 남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원들 99% 가 미생물을 발효시켜 개밥에 섞어 먹인다. 그리고 번식도 계절번식으로 일년에 1~2번 가능하고, 인위적인 번식은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총장은 "우리는 식용개와 애완견을 분리해 생각한다. 매스컴에는 폐업직전에, 10여마리 정도 키우는 허가 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농가들을 일반 농가처럼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회원사들은 300마리 이상, 식용 개 사육을 목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18-07-16 15:00:17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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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교사, 학교에서도 범행.. "일일부부 체험 하는 거야"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B양에게 "일일부부 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에 결혼했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07-16 14:51:50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