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재산세 13배 차이…주택·건물 재산세↑
서울 자치구별로 부과된 7월분 재산세에서 강남구와 강북구가 1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 16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7월분 부과 서울시 재산세 규모는 419만4000건, 1조6138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조197억원(330만5000건), 건물(비주거용)이 5843억원(88만8000건), 선박 8000만원(1000건), 항공기 97억원(200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건(2.9%)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1488억원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해 보다 146대(12.9%), 항공기는 3대(1.2%)증가했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 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