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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외국인 퇴거·보호 다룰 중립기관 세워야"…법무부 포럼서 주장

외국인 강제퇴거나 보호 과정에서 전문적인 중립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법무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포럼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방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오는 20일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훈 법무부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5-17 14:08: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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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담쟁이넝쿨과 광촉매도료로 미세먼지 잡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SH공사는 아파트단지 측벽의 하층부에 벽면녹화를 실시하고, 상층부에 광촉매 도료를 시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856개동 1~3층 벽면에 담쟁이넝쿨 등의 식물을 심어 벽면녹화 작업을 진행한다. 4층부터 옥상까지는 광촉매 도료를 바른다. SH공사 산하 도시연구원은 광촉매 도료를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시범 시공해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한다. 효과가 입증되면 공사에서 관리·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로 광촉매 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장 주변 가설판넬을 녹화하고, 분진흡입청소차를 사업지구 전반으로 확대 도입해 비산먼지를 저감한다. 아파트단지 주변에 조성하는 녹지를 미세먼지 유입 방지를 위한 수림커튼 형태로 만든다. 위례신도시,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내 녹지와 근린공원 부지에 침엽수림을 이용한 수림커튼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선진국형 미세먼지 저감기술인 광촉매 도료 시범 적용이 가장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5-17 13:52: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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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외부는 보전, 내부는 올림픽 재개최 가능한 시설로

88서울올림픽의 성지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됐다. 주경기장 외부는 미래유산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보존하고, 내부는 올림픽 재개최가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실시해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의 '공명하는 대지, 잠실'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4년 완공된 잠실주경기장은 준공 후 30여 년이 지나 구조보강이 필요한 노후시설물이다. 경기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주변시설과 단절돼 있어 내·외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거점 시설이 된다. 주경기장은 우리나라 스포츠 세계화의 성지임을 감안해 외부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대형 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6만 석 이상 규모로 재정비한다. 주경기장 남측에는 135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 한류 관광객과 지방 원정 선수들의 숙소 지원,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는 목표다. 탄천과 주경기장 사이에서 주경기장 쪽으로 이전·신축되는 보조경기장은 2000석 내외의 관람석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정수용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한강변 주요 관광자원이자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13:52: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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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젠자임 ‘제브타나®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2차 치료제로 급여 출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스페셜티케어 사업 부문인 사노피 젠자임(Sanofi Genzyme, 이하 "사노피 젠자임")의 한국사업부는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주'(성분명: 카바지탁셀, 이하 '제브타나®')가 이달 1일부터 도세탁셀(Docetaxel)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2차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중 제브타나®를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여 투여하는 환자이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제브타나®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바이알 당 3만9900원이 되며,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제브타나®는 세포 내 미세소관에 작용해 암세포의 분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이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병원 브리스톨 혈액종양학센터 아밋 발 박사 (Dr. Amit Bahl)는 "제브타나®는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처음으로 생존율 개선을 보인 항암제"라고 말했다. 박희경 대표는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낮춰 효과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브타나®'는 유럽비뇨기과학회 및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이하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도세탁셀 이후 진행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2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되고 있다.

2018-05-17 13:31:4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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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올릭스와 황반변성치료제 공동개발협약

일동제약은 RNA간섭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회사 올릭스와 황반변성에 대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RNA간섭(RNA interference)이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mRNA(messenger RNA)를 선택적으로 절단함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활용하여 신체현상을 조절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올릭스 측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올릭스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자가전달 비대칭 소간섭RNA(small interfering RNA, 이하 siRNA) 기술'을 활용, 안구 내 비정상적 신생혈관 형성인자를 억제하는 기전의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의 주요 발병기전으로 지목되고 있는 망막 황반부 내의 다양한 원인의 비정상적 혈관 신생 차단을 통해 기존의 혈관내피세포생성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이하 VEGF)억제제에 치료반응이 없거나 내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약물을 구상 중이다. 올릭스 관계자는 "기존에 개발된 치료제들의 경우 주로 VEGF를 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인자와 관련한 내성이나 VEGF 외의 신생혈관 형성인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을 유도하는 여러 인자들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 차별화에 따른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21년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며, 투자 및 기술 제휴, 상용화 추진 및 수익 실현 등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일동제약은 자체 개발 중인 망막질환 치료용 루센티스 바이오베터 'IDB0062' 등과 함께 안과 질환 영역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릭스 또한 '자가 전달 비대칭 siRNA 기술' 등 자체 보유한 신약 플랫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편,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 진행 중인 비대흉터, 안질환, 폐질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치료제 신약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8-05-17 13:31:3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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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휴온스, 성남지역 복지시설과 후원 결연

㈜휴온스글로벌과 자회사 ㈜휴온스는 16일 성남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에서 양사의 본사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지역 내 복지 시설 3곳과 후원 결연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연은 성남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는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가 후원 결연을 맺은 3개 복지 시설은 '가나안근로복지관'과 '물댄동산'(휴온스글로벌), '효사랑운동봉사회'(휴온스) 등 3곳으로, 연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장애우와 아동, 노인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16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 12회 성남지역 복지 시설 후원자 결연식'에 참석해, 올해 결연을 체결한 70여개 지역 기업의 대표로 결연 증서에 서명했으며, 자사와 결연을 맺은 복지시설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이번 결연을 통해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휴온스 그룹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17 13:31:1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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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 홈쇼핑 런칭

종근당건강은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브랜드 락토핏의 신제품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를 18일 CJ오쇼핑에서 런칭한다고 밝혔다.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는 유산균의 장내 생존률을 높이고 다양한 성분을 강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종근당건강과 한국유산균프로바이로틱스학회가 공동 연구개발했다. 이 제품은 유산균을 보호하는 특허 공법인 프롤린(PFM, Proline Feeding Method) 배양공법을 적용해 유산균이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였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생후 2주 이내 건강한 아기의 장에서 유래한 유산균 3종을 추가로 함유해 유산균의 성장과 장내 생존 환경을 함께 개선한 제품이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는 특허공법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장내환경 개선과 유산균의 성장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연령대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락토핏 브랜드의 대표 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 런칭 방송은 18일 오전 9시 25분 CJ오쇼핑에서 방송된다. 종근당건강은 런칭을 기념해 이날 방송에서 제품을 할인된 특가로 판매할 계획이다. 종근당건강은 2016년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락토핏을 런칭하고 현재까지 6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균주의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직접 담당하며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05-17 13:31:03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