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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는?…수가협상 본격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내년 국민 건강보험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3%, 작년에는 평균 2.4% 올려줬다. 이런 수가 인상 영향과, 특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에서 올해 6.2%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였다. 지난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조원 가까이 쌓아둔 건보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료를 동결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적정 부담-적정 급여' 기조 아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복지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3.2%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5-13 10:14:13 유재희 기자
'제2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관계자 2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조력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귀옥 부장판사)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5∼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 등은 2011년~2016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 밑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린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단순한 투자자 지위에 있지 않고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이 김씨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금 모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 등을 볼 때 김씨와의 이해관계가 부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2018-05-11 19:2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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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일베 교수 논란 "굳이 故노무현 합성된 사진을 써야 했을까"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북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식영과(식품영양학과)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수업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의실 앞 프로젝트 스크린 화면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고래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사진을 올린 학생은 "식영과(식품영양학과) 수업을 듣는 중 고래회충에 대해 설명하는 PPT 사진 자료로 이 사진이 사용되었다"며 "학생들이 수업 듣는 중에 헛웃음을 짓는데도 해당 교수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설명을 쭉 이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래회충을 설명하는 데에 일반 고래 사진이 아니라 굳이 고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써야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용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당시 외교 상황에 대해 했던 연설 내용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진으로 알려졌다. 이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되겠나.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에 돌고래.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일베 저리가다. 명색이 국립대인데 전직 대통령을...",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 일베 사이트에서 관련 사진 가져가 쓰면서 부끄러운 걸 모르다니. 강단에서 쫓아냈으면 좋겠다", "해당 교수가 일베충이라고 직접 시인한거네"라고 비난했다.

2018-05-11 17:11: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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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른 더위 날려줄 한강공원 9개 분수 본격 가동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를 즐겨보면 어떨까.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9개의 분수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최장 길이(1140m)로 기네스북에 오른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부터 물줄기와 LED 조명, 영상을 통해 수상 멀티미디어 쇼를 연출하는 여의도한강공원의 '수상분수'까지 다양한 테마의 이색분수들이 운영된다.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와 여의도한강공원의 물빛광장분수는 10월 28일까지 가동한다. 뚝섬공원의 음악·벽천·조형물분수, 난지한강공원의 거울분수 등도 같은 기간 운영될 예정이다. 난지한강공원의 물놀이장분수와 뚝섬한강공원의 물보라분수는 물놀이 개장과 함께 오는 6월 30일 가동에 들어간다. 8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한강공원의 분수별 특징과 에너지 절감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별도의 가동시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분수 가동시간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은 "한강공원의 모든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11 16:16: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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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청계광장서 밤도깨비 야시장 열린다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퇴근길 직장인과 청계광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 시즌마켓이 돌아온다. 서울시는 11~13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밤도깨비야시장 시즌마켓을 연다. 시즌마켓은 계절별로 1년에 4번 운영된다. 이번 시즌마켓의 키워드는 '에너제틱'이다. 청계광장 시즌마켓에는 과녁 맞히기, 약력 측정, 데시벨 측정, 만보기 등 에너제틱과 어울리는 게임들이 마련됐다. 경기 후에는 시상대 모양의 포토존에서 트로피, 꽃다발 등의 소품을 가지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푸드트럭에서는 스테이크, 수제버거, 꼬치요리, 셰이크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광장 한켠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다. 인테리어 용품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도 판매된다. 버스킹 공연은 오후 8시와 9시에 진행된다. 어쿠스틱, 록, 재즈 등 야시장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시즌마켓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사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매주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다섯 곳의 야시장에, 계절별 특색을 고려한 시즌마켓을 더해 서울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채워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5-11 16:15: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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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유럽·남미·아시아 등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메디톡스, 유럽·남미·아시아 등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메디톡스가 유럽, 남미, 아시아 등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점유율 제고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메디톡스는 모나코의 '세계 안티에이징학회(AMWC 2018)'와 멕시코에서의 '중남미피부과학회(RADLA 2018)' 등 세계적인 학회 참가에 이어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글로벌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MED(Medytox Expert Day)'를 지난 3월 론칭하고,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등 8개국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과 '뉴라미스' 소개 및 시술에 대한 강의와 라이브 시연을 진행하고, 국내외 의료전문가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형외과 증가율인 40%를 기록(2010-2014년 연평균 기준)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지난달 23일 진행한 심포지엄에는 현지 의료진 약 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개발자인 메디톡스 바이오의약개발부 이창훈 이사와 리더스 피부과 노낙경 원장이 연자로 참석해 자사 제품의 세부적인 학술 정보와 뉴라미스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오용기 메디톡스 마케팅 이사는 "올해는 메디톡스의 경영 방침 중 하나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내세울 정도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사가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200여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바노바기 피부과 전희대 원장이 라이브 시연을 진행하는 등 메디톡스의 글로벌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 현지 의료진의 니즈에 맞춰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진출한 메디톡스는 2018년 5월 현재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32개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은 22개국에서 정식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성공적인 제품 런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018-05-11 14:39:14 박인웅 기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도보 순례 등 5·18기념행사 추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도보 순례 등 5·18기념행사 추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도보 순례와 기념 미사, 촛불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12일 인권평화특강을 시작으로 13일 정신 계승 도보 순례를 진행한다. 14일에는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김희중 히지노 천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이 직접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남동 5·18기념성당에서는 18일부터 이틀 간 5·18헌법전문수록기원 바자회를 진행한다. 정평위는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보 순례의 경우 직접 전화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정평위는 많은 신자 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프란치스고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38주년 행사에는 광주와 타 교구 평신도 협의회 회장단을 초청해 5월 항쟁의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립5·18민주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 5·18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 5월 역사 현장 순례 일정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성과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5월의 진실이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1 14:21:53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