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명박 변호인 '재판 불출석' 묻자 재판부 "출석 의무 있는데…" 난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하면 불출석 해서 증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에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두 시간마다 휴정한다"며 "그럼 한 시간마다 10분씩 휴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 때문에 증거 준비 기일을 줄이거나 하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 조사기일도 출석 의무는 있는데,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 소유 여부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혐의별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17일 열린다. 첫 정식재판은 23일 진행된다.

2018-05-10 16:54:21 이범종 기자

모범납세자 김혜수·하정우, 축하만 할 수 없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데…

모범 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가 국세청 홍보대사의 임무를 맡았다. 모범납세자 김혜수와 하정우는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오늘(10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김혜수와 하정우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여론은 “rhks**** 당연한 걸로 상받네. 직장인들이 출근했다고 상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chi1**** 나도 낼 꺼 다 내는데? 당연한 건데... ” “fkgm****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모범납세자 이딴 것도 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부터 제기 되어왔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봉 10억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연봉의 40%인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게다가, 2018년도 모범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처럼 선정된 모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아 탈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18-05-10 16:10:22 김미화 기자

서울시, 바닥신호등으로 '스몸비' 교통사고 막는다

서울시가 스마트폰을 보며 길거리를 걷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보행신호와 연동되는 바닥신호등을 세종로사거리, 시청역 교차로에 5월 중 설치한다.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을 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표지·부착물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영동대로 등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점 47곳, 총 24k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반기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무단횡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6곳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통행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상반기 중 종로의 통행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2012년부터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보행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안전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18-05-10 15:27:52 김현정 기자

부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325mg 출시

부광약품은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단위용량 권고 기준에 맞춘 해열진통소염제 타세놀이알서방정 325mg(Tacenol ER Tab. 325mg)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정은 함량이 650mg이지만,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에 따른 간독성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다. 이는 서방정 제제라는 특성상 약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착각할 수 있어 적정 용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매된 부광약품의 타세놀이알서방정 325mg이 이러한 과다복용 위험을 크게 낮춘 제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주로 처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은 주로 650mg이고, 이중서방정이라는 특성 상 분할 후 정상적인 약물의 특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권고 기준에 맞게 저용량을 처방하기 힘들다. 해당 제품은 단위용량이 325mg이기 때문에 미국 또는 유럽의 권고 단위용량에도 부합하며, 이로부터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더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325mg 제제는 타세놀이알서방정을 포함해 2개 제품만 있어 그 희소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18-05-10 15:19:35 유재희 기자

서울 신촌역 일대에 9층짜리 원룸 오피스텔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에 9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촌지구일대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공동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신촌 지구단위구역 내 최대개발규모가 800㎡에서 955㎡로 완화된다. 이로써 해당 구역 내에 원룸형 도시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안건이 조건부 가결로 신촌지구일대 대학가 주변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교동 373-8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나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0 15:05:58 김현정 기자

픽스타, 광고 유망주 이미지 콘텐츠 후원…세계적인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18’ 출전

스톡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픽스타(PIXTA)’가 광고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칸 라이언즈 2018'의 예선전인 싱가포르 '미디어콥(Mediacorp) 영 라이언즈 2018'의 공식 콘텐츠 파트너사로 후원하면서 광고 유망주들의 작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칸 라이언즈’의 아시아 예선전 ‘영 라이언즈’ 공식 후원사로 픽스타와 TBWA가 공식 후원사로 나섰고 픽스타는 콘텐츠 후원에 나섰다. 이번 예선전 테마는 '낭비되는 음식(Food Waste)'으로 광고 유망주들이 응모에 나서면서 이중 9개 팀이 픽스타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을 제출해 세계적인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 2018’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계적인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 2018(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다. 칸 라이언즈는 매년 30세 이하의 전 세계의 재능 많은 광고 유망주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선전을 여는데, 미디어콥이 칸 라이언즈 예선전의 싱가포르 공식 주최사로써 광고제에 출전할 싱가포르 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미디어콥 영 라이언즈 2018’에는 총 170명, 85개의 팀이 참가했다. 한편, 픽스타는 스톡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로 2006년 론칭 이래 프로·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을 픽스타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2018-05-10 14:57:33 최규춘 기자

SK케미칼-대웅제약,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공동판매

SK케미칼은 대웅제약과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의 공동 마케팅 및 판매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이달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스카이조스터의 영업과 마케팅을 공동 진행한다. 스카이조스터는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상포진백신으로, 지난해 12월 공식 출시됐다. 다국적제약사 MSD의 '조스타박스'가 독점해온 대상포진백신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토종 제품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은 대웅제약과의 판매 협약을 계기로 각급 병·의원 영업을 강화해 연내 대상포진백신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재용 SK케미칼 백신사업 부문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상포진백신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국산 백신의 안정적 공급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독점하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신체에 잠복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로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발병하면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신경통 등의 합병증 위험도 크다.

2018-05-10 14:30:54 유재희 기자

복지부, 'AI' 활용…스마트정신건강 기술 개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정신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을 예측하는 등의 혁신적인 정신건강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2015년 기준으로 정신행동장애(치매제외)가 7조7539억원, 자살이 6조4480억원으로 전체질병 148조2514억원의 9.6%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 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6.9%에서 50%로 향상되고,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이 8.3%에 15%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헬스케어 특위는 스마트 헬스케어, 신약·의료기기 혁신, 사회문제 해결, 규제·인프라 정비 등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심층 논의하는 기구다.

2018-05-10 14:24:56 유재희 기자

종로구,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서울 종로구가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5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다. 구는 마약류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마약류 판매 및 저장 ▲사고마약류의 처리와 보고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 양수 및 기록 정비 ▲최근 개정된 법률 및 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정·변경 허가를 받은 마약류 취급자, 지난해 교육 미수료자, 그 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마약류 취급자 등이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5-10 14:24:49 김현정 기자

"이번 주말 양재 시민의숲에서 음악 소풍 즐겨요"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5월 12일부터 양재 시민의숲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2018 양재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을 개최한다. 음악 소풍은 울창한 숲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젊은 뮤지션들의 연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연어초밥'과 '신길역로망스', 19일에는 '베니줄리'와 '뮤럽', 다음 달 2일에는 '피그말리온', '크림파스타', 9일에는 '프렌드양'과 '국밥'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공연장 한 켠에서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손글씨 쓰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음악 소풍은 사전예약 없이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태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의숲은 울창한 숲이 있어 편안한 휴식같은 공원"이라며 "5월과 6월 주말에는 시민의숲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과 감성 충만한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10 14:14: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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