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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63건 선정

보성군,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63건 선정 군 홈페이지에 추진상황 공개 등 투명한 행정 추진 보성군은 지난 19일 유현호 부군수 주재로 20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추진과정과 담당자 등 관련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군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제도이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을 선정하며 정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담당자,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대상 63건의 등록신청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2건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8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1건 ▲중·장기 종합계획 1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1건 등 총 63건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 등은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현하여 소통하고 공감받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420000052.jpg::C::480::}!]

2018-04-22 13:31:03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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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與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동서남북 구별 없이 단합과 화합"

[지방선거] 與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동서남북 구별 없이 단합과 화합" 결선 투표 결과… 金, 61.92% 지지 받아 장만채(38.09%)에 크게 앞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61.92%의 지지를 받아 38.09%에 머문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을 큰 차이로 앞섰다. 이번 경선 결선은 앞서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및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되 규정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순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지사 후보로 선택해주신 도민과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전남은 지난 두 정권 아래서 낙후와 소외가 더욱 깊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서남북 구별 없이 단합과 화합으로 하나된 전남! 정도 새천년, 동북아 중심, 새로운 전남 번영시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시대적 요구까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온 몸으로 전남을 누비며, 더 많은 도민을 만나 소통하겠다"며 "도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언제든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예비 경선 결과에서 김영록 예비후보는 40.93%로 1위, 장만채 예비후보가 32.50%롤 2위, 신정훈 예비후보는 26.58%로 3위에 그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됐다. 이에 상위 2명인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이후 신정훈 예비후보는 "김영록 예비후보야말로 전남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라며 "김 예비후보, 이개호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새로운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2018-04-22 13:29:01 김남중 기자
진도 '마을 방송' 획기적 변화… 재난·재해 신속 대응 가능

진도 '마을 방송' 획기적 변화… 재난·재해 신속 대응 가능 진도군의 마을방송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마을 방송시스템을 마을 이장이 마이크 없이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방송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로 듣게 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정 내에 수신기를 설치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시에도 신속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마을방송은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내 방송시설을 찾아 마이크를 이용해 실시해야 하고, 산재돼 있는 가구나 자연마을 등에는 방송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총 11억7,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6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2019년까지 242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설이 완비되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방송을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해야 했던 마을 이장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로도 마을 이장이 언제 어디서든 마을 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군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길 진도군 행정과장은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지진·태풍·홍수 등 긴급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재난방송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4-22 13:28:32 김남중 기자
전남 행정ㆍ민원제도 경진 대회 '순천시' 최우수

전남 행정ㆍ민원제도 경진 대회 '순천시' 최우수 전라남도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진대회에서 순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시군 민원봉사과장 등 민원담당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18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시군별 행정 분야 19건, 민원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회 결과, 순천시가 '시민 주주가 함께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목포시와 화순군이 우수상을, 강진군·고흥군·완도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들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된다. 전국 경진대회에서 2014년 해남군, 2015년 광양시, 2016년 고흥군이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는 "생활속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공직자들의 창의적 노력이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민원 현장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4-22 13:28:04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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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전남체전 개막 4일간 열전… 역대 최다 참가

영암서 전남체전 개막 4일간 열전… 역대 최다 참가 전남도민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최대 체육축전인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지난 19일 영암에서 개막해 4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영암군 공설운동장에서 '솟아라! 전남의 힘, 펼쳐라! 영암의 꿈'을 구호로 개막한 올해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21개 정식종목과 시범경기인 당구 종목에서 역대 최다인 7천9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22개 시군의 명예를 걸고 열띤 기량을 펼친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정인화·윤소하 국회의원,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단, 체육단체 임원, 전남 도민 등 2만 7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최종 주자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문성길씨와 2018년 전국소년체전 수영 전남도 대표 배인아(영암초 6년·여) 양이 나섰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전남의 체육발전을 이끌어 도민의 긍지를 높여왔다"며 "이번 제57회 전남 체전도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성공대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도에서는 전남체육 진흥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예산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회는 22일 마라톤,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13개 종목에서 결승전을 치른 뒤 후 3시 영암 실내 체육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2018-04-22 13:27:37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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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생 현안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등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741개에 달하는 만큼, 가맹점-점주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지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 137건보다 93.4%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내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해 가맹점 계약을 한 경우다.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다양해지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2019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불(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도 강화된다. 발주자의 재량으로 지급기일이 조정되었던 '간접비'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5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 내역이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 시는 대형유통기업 입점이 확정되면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협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입점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피해 구제 창구를 확대하고 장기안심상가 등 임차상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8-04-22 13:0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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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여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동안 식약처와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2016년 2월~7월)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및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등 완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2단계로,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전자우편을 통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활한 평가 진행이 어려웠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2018-04-22 13:05: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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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년간 인수공통전염병 '0'…올해 1500마리 지켜본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인수공통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 경보를 위해 2012년부터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세계적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에볼라, 메르스같은 감염병이 동물에서 기인해 사람에게 감염된 대표적 질병으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신종질병의 70%가 이런 동물유래 감염병인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심 내 동물 1500마리에 대해 질병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각 60마리씩(반려동물·유기동물·길고양이 각 20마리) 검사한다. 대상 동물은 자치구 동물병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혈액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다.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은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에 대해 인수공통전염병 5종(광견병·얼리키아증·라임병·아나플라즈마병·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비인수공통전염병 1종(심장사상충증) 등 6종의 질병 발생을 검사해 방역계획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가정 내 반려동물은 89만5000여 마리로 추정된다. 시는 산업동물 방역이 중심인 타 시·도와 달리 '도심 맞춤형 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인수공통질병 모니터링을 추진해왔다. 모든 포유류의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발생은 0건이며, 서울은 2006년 야생너구리에서 광견병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아나플라즈마병은 5건, 라임병 1건 항체를 보유한 반려견이 지난해에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유행의 증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심장사상충증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기생충성 전염병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질병 발생환경의 척도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유기견의 발생율이 반려동물에서의 발생율보다 9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사람에게 치사율이 높은 진드기 매개 질병인 SFTS는 2016년과 지난해 TNR 길고양이 761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건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환자 발생이 증가추세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남산의 길고양이에서 SFTS 양성이 나왔을 경우, 시민에게 즉시 감염주의 정보 제공과 함께 해당 지역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심장사상충 조사에서 반려동물보다 유기견의 질병 발생률이 9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동물등록제 등록률 제고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결과를 매년 동물방역 계획에 활용하고, 시민 건강의 위해 요인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반려동물 건강이 시민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 등 관심과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4-22 12:22: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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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김주용 교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선정

숭실대 김주용 교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선정 5년간 12억5000만원 지원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김주용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총 12억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숭실대는 이에 따라 '산업융합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소재 및 모듈분야 전문가 커리큘럼에 근거한 교육을 제공하고 산학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통한 실무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웨어러블 융합 공학 전공(가칭)'을 신설해 매년 10명씩 이공계 전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를 모집해 합격자 전액 장학금과 연구비 120만 원 지원, 재학 중 해외 학회 1회 이상 참가 지원, 유명 기업체 인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명의의 인증서 등의 특전을 준다. 이 과정 졸업자는 참여기업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기업 취업시 우대 가점을 받는다. 김주용 교수는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뿐 아니라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해 글로벌 스마트 소재·제품 기업 취업이나 스마트업 창업을 꿈꾸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2017년 11월 원단과 일체로 형성된 텍스타일형 제어장치를 (주)두올과 75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허 기반 시제품을 프랑스 파리 프리미에르 비죵, 독일 프랑크푸르트테크텍스틸 등 국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 의류 전시회에 지속 초청받아 전시하고 있다.

2018-04-22 12:07: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