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상급자 격려 맞다"

후배 검사들에게 고액의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검찰국 이모·박모 과장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검찰 조직의 위계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상 두 과장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음식물 제공 부분 역시 상급자가 하급자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만찬 시기와 식사비 제공을 봐도 위로와 격려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격려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반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을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전 과장이 해당 조항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가 아니고, 동일인이 같은 장소와 시간에 만찬을 벌였으니 음식물과 금전을 나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두 과장들에 대해 상하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급자 해석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문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의 의미에 관해서는 공무원 행정강령과 공직자 윤리강령 등 명령 복종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군형법과 군예식령, 군인사법 검사 규칙에서도 여러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상급 공직자에 대한 개념을 명령 복종 관계와 동종 공공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심이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이 동일 기회에 상대방에 대해 음식물 9만5000원 상당과 100만원을 분리한 판단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한 검찰국 간부들에 대해 각종 지원과 격려를 했고, 검찰 역시 금전과 음식물이 격려금이라고 전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만찬의 성격·개최 경위·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장들에게 위로나 격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과 현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