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늘리고 치매 관리 힘쓴다" 서울시 13개 정책 강화 발표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를 6만8000여명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14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4일 치매국가책임제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등 13가지 주요 정책이 담긴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시는 204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4%에 이른다는 2014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보에 나섰다. 어르신 택배와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일자리는 지난해 5만8412명보다 1만3022명 많은 6만8943명으로 늘린다. 지난해 월 20만6050원이던 노인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한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지원에도 팔을 걷었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이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할 계획이다. 50세 이후 인생 2막을 위한 50플러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2월 기존 서부와 중부에 이은 50플러스 남부캠퍼스를 열어 상담과 교육, 일자리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지역형 50플러스 센터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세워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동주민센터의 변신도 예고됐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기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한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도 배치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40%→43%(4인기준 178만6000원→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은 2000만원→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13.1% 완화(651만4000원→736만6000원)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나눔이웃 사업'도 지난해 197개동에서 올해 218개동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계획도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 5개구에 있던 센터를 3월 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등 5곳에 추가해 1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8월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기존 5개소(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 있던 센터를 연내 총 13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자치구 공모를 거쳐 3월 각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 받는 장애인의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도 연내 추진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생계급여 각각 4인 기준 451만9000원과 135만6000원으로 인상 ▲희망온돌 사업 활성화 ▲중증장애인 연금 9월 25만원으로 인상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