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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한양대 기숙사 '7생활관' 신축…학생 거주난 해갈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숙사 '제7생활관' 신축 결정으로 학생들의 주거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행당동 17 일대 한양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양대는 기숙사인 '제7생활관'을 비롯해 대운동장 지하주차장과 연구센터를 새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제7생활관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405㎡·지상층 연면적 1만3333㎡ 규모로 2022년까지 건설이 추진된다. 한양대는 또한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 8개소,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이 드러나는 '상징경관구역' 1개소,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학생 축제의 장이 되는 '외부활동구역' 4개소, 푸른 녹지가 돋보이는 '녹지보존구역' 4개소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학생들은 인근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가 높다며 학생 주거권을 위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기숙사 신축 심의 통과를 위한 탄원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한양대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임대 수요가 사라진다며 기숙사 신축을 반대해왔다.

2017-12-07 11:42:10 이범종 기자
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전부 유죄…2심 다시 하라"

대법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이사장은 이 유통업체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 신 이사장의 범행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7-12-07 11:34: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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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교육부가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이름을 바꾸고, 실 내에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관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 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현행 3관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등 2관으로 축소된다. 각각 교원정책 혁신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임시조직이던 지방교육자치과 산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 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를 신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 뒤 15일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12-07 11: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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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영재고 재학생 만족도, 일반고보다 낮아"

과학고와 영재고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 유형별로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대표 신원근)가 11월24~28일까지 고1~고3학생 1445명을 대상으로 '고교선택 만족도와 대입연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고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합해 만족도가 높은 고교유형은 △자사고 61.1% △국제고·외고 59.4%, △일반고 54.5% △과학고·영재고 44.5%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비율은 △국제고·외고가 29.7%로 가장 높았다. 진학사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으로 인해 상대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만족한 이유를 물었더니,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일반고 재학생이 26.8%로 월등히 높았다. 같은 이유에 대해 △과학고·영재고 12.5% △자사고 8.5% △국제고·외고 4.8%로 나타났다. 일반고 재학생들은 만족하는 이유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18.9%를 차지, 타 유형 고교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진학사 황성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 고교 동시 선발 등 변화가 생기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진로희망, 학습성향,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먼저 고려하고, 변경되는 고입지원방법을 잘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07 09:5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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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결핵 환자 발생, 수험생들 "첨 들어요..학원에 화가 나"

노량진 대형 공무원 학원에서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학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7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학원에 다니던 23살 A 씨가 지난달 29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이다. A 씨는 100명 이상이 듣는 대형 강의를 포함해 지난달 중순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접촉한 사람만 무려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 측의 조치는 일부 수강생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낸 게 전부였다는게 수험생들의 말이다. 수험생 B 씨는 "저는 아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불안하죠"라고 말했고, C 씨는 "적당히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한 수험생은 "건강에 지장이 생기면 더 공부하기 힘드니까…. 문자 받고 화나기도 하고…"라며 걱정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은 부랴부랴 임시 검사소를 찾았지만, 결핵은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성이 큰 질환이라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학원 측은 수험생의 동요가 우려돼 보건 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07 09:54:0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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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 성과 공유 세미나 연다

정부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앞두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열려 이목을 끈다. 서울시는 8일 오후 1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설비 시스템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2012년 12월 국내 최초 개관한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5주년을 맞아 준비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물이다. 2013년 5만명이었던 센터 방문객은 2015년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8만명으로 급증했다. 센터 측은 올해 방문객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소비량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등 에너지제로 목표도 초과달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의 태양광 발전량은 162만7256㎾h다. 전력 판매액은 9322만4000원에 이른다. 8일 세미나에서는 센터에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설비 시스템 각 부문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5년간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을 돌아보고,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 융합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바닥복사냉난방시스템(TABS), 열회수환기시스템, 스마트 조명제어시스템, 외부자동블라인드시스템 등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적용된 대표 기술의 동향도 소개한다. 센터 측은 건물 유지·관리 성과도 공유하고, 관련기술 개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문의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관 5주년을 맞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12-07 09:42: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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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종로' 한겨울에도 재난대비 훈련 계속

서울 종로구가 20일~21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에서 재난 안전 활동을 하는 주민과 재난체험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이다. 종로구는 지난 몇 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최근 포항 강진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우리동네안전감시단'과 '자율방재단'의 소속 주민 40여명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재난안전체험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18일까지 종로구청 안전치수과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미 4년 전부터 증가하는 지진발생 추이에 주목해 안전한 건물을 짓도록 건물주를 설득하고 있다. 구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진설계 대상 건물 외에도 내진에 취약한 1~2층 신축건축물도 내진구조를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종로구에선 2013년~2016년 건축 허가 대상 저층 건축물 100건 중 68건에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저층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공사할 때에는 건축사의 설계 외에도 전문 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가 추가돼 신축 비용 증가요인으로 건물주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설득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종로에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07 09:18:1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