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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평가·인정기관 감독 강화"… 대학 평가인증 깐깐해진다

"대학 평가·인정기관 감독 강화"… 대학 평가인증 깐깐해진다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대학 평가인증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을 대신하는 평가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에 넣어 인증기관들의 책무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기구·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2017-12-06 15:4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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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 "206명 태어나고 119명 눈 감아"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6명이 태어나고 119명이 사망했다. 157쌍이 부부가 됐고, 49쌍이 이혼했다. 지하철은 781만명이, 버스는 428만명이 이용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0.95명이다. 서울시는 2016년 인구·경제·주택·교육·교통 등 20개 분야 342개 주요 통계로 서울 생활상을 엿보는 '2017 서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총인구는 102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3081명 감소했다. 등록 외국인 수는 27만3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했다. 평균연령은 41.1세로 전년 40.6세보다 높아졌다. 65세이상 어르신은 130만1000명으로 2015년보다 3만3314명 늘었다. 이 가운데 5명중 1명(28만9000명·22.2%)은 홀몸 어르신이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23만7000명으로 전년(2015년 23만8000명)보다 감소했다. 어린이집 수는 6368개소로 전년(6598개소)보다 줄었지만 이중 국·공립과 직장 내 어린이집은 각각 149개, 32개소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전인 2011년보다 8.1% 올랐다. 주요품목별로는 담배가 80.8% 크게 올랐고, 도시철도료 35.0%, 시내버스료 29.5% 등이 증가했다. 반면 휘발유는 24.1%, 고등어와 세탁세제는 각 23.1%, 22.2% 하락했다. 서울시민의 1일 교통수단별 분담률(2015년 말 기준)은 지하철·철도 39.3%, 버스 26.5%, 승용차 23.0%, 택시 6.8%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노선 중 2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학령인구(만 6세~21세 인구)는 2011년 180만명(내국인 전체 17.6%)에서 2016년 150만명(내국인 전체 15.1%)로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11년 18.1명에서 2016년 14.8명으로 3.3명 감소했다. 이밖에 연보에 담긴 서울시 정보는 토지·기후·인구·노동·사업체·농림수산업·광업·제조업과 에너지·전기·가스·수도·유통·금융·보험과 기타 서비스·주택·건설·교통·관광과 정보통신·보건과 사회보장·환경·교육과 문화·재정·소득과 지출·공공행정과 사법·전국통계 등이다. 정헌재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올해로 제57회째 발간되는 서울통계연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5:12: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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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IT-G밸리, 한미복지몰 '와플샵' 공유 업무 협약

한미IT-G밸리, 한미복지몰 '와플샵' 공유 업무 협약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소속 기업 임직원들이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한미IT는 G밸리 소속 기업의 대표 협의체인 G밸리서울경영자협의회와 한미약품그룹 임직원 복지서비스 플랫폼 '와플샵(WAPLE Shop)' 제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G밸리는 서울 구로구·금천구 일대에 위치한 국가 산업단지로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1만여 기업 및 15만명 임직원들이 입주해 있다. 한미IT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G밸리 입주기업 중 서울경영자협의회에 소속된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와플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경영자협의회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와플샵은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이 쓰는 온라인 복지서비스 플랫폼으로, 그룹 계열사(메디케어, 온라인팜)의 제품(의약품 제외)을 비롯해 6개 카테고리 내 1만7000여개 상품이 등록돼 판매 중이다. 와플샵은 위클리딜, Best 100 등의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쿠폰 및 적립금 제도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바코드를 활용해 전국 1만2000여 CU매장에서 와플샵에 적립된 포인트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G밸리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쇼핑, 도서구입, 여행·호텔·항공권 예약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경영자협의회를 통해 와플샵에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등록한 뒤 판매를 할 수 있다. 김기원 서울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며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양사가 모두 '윈윈'하는 사업모델의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한미IT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G밸리 입주사 임직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7-12-06 13:55: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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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만약 해외서 일어났다면 '이 처벌' 받는다.

조두순 출소반대와 관련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해외 처벌 규정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일로, 당시 조두순은 전과 18범임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현재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이뤄졌다면 7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 수위는 범죄 잔혹성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스위스 역시 무조건 종신형이 내려지며 감형돼 석방돼도 사회에서 격리된다. 캐나다는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형(죽기 전까지 때리는 형벌)을 내린다.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하는 해외 법 규정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에서 역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2017-12-06 13:54:2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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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큰 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예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1880억원 대비 422억원 증액됐고, 작년 본예산(61조 6316억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고, 분야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예산 증가폭은 올해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6%p 높고, 최근 교육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교육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처럼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국고 8600억원,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만 국고로 지원됐다. 또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9곳의 거점 국립대는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지역 전략 분야와 연계한 기능 특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3분위까지에서 내년에는 소득4분위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조6300억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 여러 대학의 학생이 공동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도 올해 신규 5개 내외에서 내년 신규 6개 내외로 증가하고 예산도 165억원 증가한 105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공계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에도 450억원 증액된 34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기술 등 보호·소외분야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성화전문대학(SCK)'사업도 당초 정부안 2408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를 살려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6 11: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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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리, 남편 故 이구 장례식에 못 온 이유는?

대한제국 황태손 故 이구의 부인 줄리아 리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이구 씨의 삼종질(9촌 조카)인 이남주 전 성심여대 음악과 교수는 "줄리아 리(94세)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 할레나니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줄리아 리에 대해 "줄리아 리는 휴대전화도 쓰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다가 쓸쓸히 눈을 감았다"며 "외롭게 타국을 떠돌던 이구 선생에게 8세 연상인 줄리아가 엄마나 누나 같이 의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故 이구는 대한제국 최후의 황태자인 이은의 외아들로 일본인 부인 이방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후반, 미국 뉴욕에서 독일계 미국인인 줄리아 리를 만나 58년에 결혼, 이후 1963년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며 생활했다. 그러나 '푸른 눈의 이방인' 세자빈을 인정할 수 없던 종친회 외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후사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당하기도 했다고. 결국 두 사람은 1982년 이혼을 결심하고, 줄리아 리는 1995년 하와이에 새 정착지를 마련해 한국을 떠났다. 2005년 이구 선생이 도쿄에서 별세해 국내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도 줄리아 리는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06 10:11:20 신정원 기자